[딩딩리포트] 양곡관리법 뭐길래?
2023년 3월 27일(월) / 첫 거부권 시사한 윤 대통령, 배경은?
[ 거부권 유력 ]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해 여야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Q. 거부권,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 키워드 용어 설명해 드리기 전에 간단한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법은 누가 만들죠?
Q. 법은 당연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죠.
-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헌법 5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헌법 53조 1항에 규정돼 있어요!Q. 국회에서 만들면 정부가 집행하는 거죠?
- 그런데, 국회에서 만든 법을 두고, 정부와 의견 충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헌법 53조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도 함께 있습니다.
Q. 이게 바로 거부권인 거죠?
- 헌법 조항을 보면 거부권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동일한 법 4항에 규정돼 있습니다.Q. 재의를 요구한다는 건 의결을 다시 한다. 이런 거죠?
- 맞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이 법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투표해 보시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통과된 법 한 번 더 재의 해서 또 통과되면 그전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재의 할 때는 요건을 둡니다. 바로,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법률안이 확정됩니다.
Q. 그러니까 재의 할 때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야 되는 거네요.
- 여야가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3분의 2 동의 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흔히 ‘거부권’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바로 이 재의요구권 즉,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Q. 어떤 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거죠?
- 바로, 양곡관리법인데요. 윤 대통령은 그간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상황인데요. 이걸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6035551001?input=1195m
Q.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의견이 대립하는 걸까요?
-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는 남는 쌀을 정부가 사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정부는 지금도 이미 남는 쌀을 사들이고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특정 조건이 되면 남는 쌀을 모두 사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아, 정부가 아예 다 사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 지금까지는 정부가 매입량을 자율적으로 정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쌀생산량이 예상보다 3~5% 이상 많거나, 쌀값이 5 내지 8% 떨어지면 초과한 생산량을 모두 사도록 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건 그만큼 농가 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Q. 아무래도 지금 그만큼 농가들이 힘들기 때문이겠죠?
- 네, 농가 소득이 전년대비 줄었고요. 농업소득도 15% 감소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쌀값은 떨어지고 있어서.. 농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식량 안보 차원도 있고요. 반면 정부에서는, 일단 특정 조건에서 남은 걸 다 사들이면 보관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쌀 공급이 더 많아질지 모른다는 우려 내놓고 있습니다.
Q. 일단 다음 달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네요.
- 대통령실은 농민들 의견을 더 경청한다는 입장이지만 나오는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래 7년 만입니다.
Q.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면 야당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겠네요.
- 지금, 야당 주도로 진행 중인 법안들이 이것 말고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최근 한일정상회담 성과 논란 등을 두고 이미 여야 대립이 심한 상황인데요. 내년 총선 전까지 야당과의 충돌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하락 거래 ]
지난 1분기 전세가격을 낮춰서 계약한 건 수가 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Q. 하락 거래, 이건 부동산 관련 소식이죠?
- 네, 부동산 중에서도 바로 전세 시장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 가격도 고점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 가격보다 낮춰서 계약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Q.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 부동산 R114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토대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자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조사 대상 5천1백여 건의 전세 계약 가운데 67%인 3천4백여 건이 직전 보다 가격이 내려간 거래로 파악됐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2_202303261108521775
Q. 67%가 하락거래면 전체의 3분의 2 정도가 다 하락했다는 거네요.
-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셋값이 너무 빠르게 치솟아서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법제화할 정도로 전세난이 심각했는데요. 지금은 그와 정반대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는 역전세난이 심해진 상황입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696271
Q. 이제는 굳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필요가 없겠어요.
- 그렇다 보니까 계약갱신청권 비중도 2020년 8월 제도 도입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건 중 3건 정도에 그쳤는데요.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70% 넘게 갱신권을 사용했고요. 지난해에도 사용률이 67% 수준이었는데.. 1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Q. 이렇게 전세 가가 낮아진 건 아무래도 금리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 네,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에 따라 목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점도 있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도 영향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 하락 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였거든요?
Q. 강남구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싼 곳인데... 더 많이 떨어졌네요.
- 개포동에 3천3백 가구 이상이 입주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올해 연말까지 계속 입주가 예정돼 있거든요. 두 번째로 하락거래율이 높았던 곳은 목동이 있는 양천구였고요. 이어 동작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Q. 일단 전세가가 낮아지면 세입자 분들은 그래도 좀 나으시겠어요.
- 다만, 이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을 더 많이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충격이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Q.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매매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지난 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 채로 10년 만에 최대치였고요. 이 중에 84%가 비수도권 지역일 만큼 양극화도 심한 상황이거든요.
미분양 주택은 다시 늘고 있는데, 상당수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Q. 게다가 지금 경기 침체 우려도 큰 상황이었잖아요.
- 네, 주말 사이에는 스위스 은행에 이어 독일 은행에서도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독일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도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가파른 금리인상기가 딱 1년째에 접어들면서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 모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82646635547256&mediaCodeNo=257&OutLnkChk=Y
Q. 큰 충격 없이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높습니다. 또, 2030 세대들 중에 이른바 영끌족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부동산 충격이 소비나 투자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 속에 지켜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 주간 일정 ]
< 3월 27일(월) >
Q. 이번주 일정, 빠르게 살펴볼까요?
- 정부가 진행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이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대출한도 1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 대출 상품인데요. 이미 3일 만에 한 달 치 예약이 다 끝났는데요. 4월 신규 상담신청은 29일부터 예약을 받는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3월 28일(화) >
Q. 내일은 스포츠 이벤트가 있죠?
- 네, 지난주 금요일 클린스만호 첫 A매치 경기, 콜롬비아와 2대 2로 비겼는데요. 내일은 2차전을 가집니다. 저녁 8시에 하고요. 요 앞에 서울 상암에서 우루과이와 일전을 치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6022000007?input=1195m
< 3월 29일(수) >
Q. 우리 선수들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요?
- 지난 2021년부터 미국 주도로 실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오는 수요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2차 회의는 우리나라도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공동 주최하게 되는데요. 110여 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3081600001?input=1195m
Q. 이것도 중국 견제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지난주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한 상황에서 바로 이어서 하는 이벤트인 데다, 이번 회의에도 대만이 참석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어떤 반응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3월 30일(목) >
Q. 끝으로 이번주 후반부 일정 살펴볼까요?
- 오는 30일에는 서울시가 7% 할인된 가격으로 서울사랑상품권 250억 원을 발행하는데요. 이번 상품권은 광역 상품권으로 특정 자치구가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서 사용가능하니까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에 오실 일 있는 분들은 미리 구매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4_0002240408&cID=10201&pID=10200
< 3월 31일(금) >
Q. 이거 금방 마감되던데,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 끝으로 금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열리는데요.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출석해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대선 이후, 수사가 이뤄지면서 진술을 바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갔는데요. 법정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4126900004?input=1195m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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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731부대의 전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또 731부대에서 사용했던 세균무기. 이 생화학무기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서울에 탄저균 2kg가 떨어진다면?
<딩딩국제13강>
https://www.youtube.com/watch?v=8p6oksHQ5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