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리포트] 부동산 PF대출 위기
2023년3월22일(수) / 우리나라 은행은 안전할까? 저축은행 위기설?
[ 200조 원 육박 ]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Q. 200조 육박,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 일단 키워드 내용 설명해 드리기 전에 부동산 PF의 개념부터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PF가 뭐의 약자일까요?
Q.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의 줄임말이죠?
- 자, 보통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은행이 뭘 요구하나요?
Q. 그야, 신용이나 담보 이런 걸 요구하겠죠.
- 보통은 은행이 믿을만한 물건을 딱 잡아놓고, 좋아 이거 있으니까 돈 빌려줄게. 이런단 말이죠. 신용도 어찌 보면 월급 명세서를 담보로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진 물건이 1억 짜리다. 그러면 돈 얼마 빌려주나요? 1억 보다 더 빌려줄 수 있나요?
Q. 담보보다 더 빌려줄 수는 없죠.
- 보통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가치를 가지고, 대출 금액을 산정하죠. 만약에 넓은 땅을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에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땅값만 가지고 지을 수 있나요?
Q. 건물 지으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 그래서, 이례적으로 PF 대출은 미래에 완성된 이후의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이 나가죠. 즉,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결정합니다.
Q. 건물 같은 게 다 지어진 뒤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 당연히 이러면 성공할지 안 할지 확실치는 않겠죠. 어느 정도 위험을 깔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땐 문제가 없습니다.
Q. 그렇죠. 장 좋으면 분양만 하면 다 팔리니까 돈 떼일 일이 없겠네요.
- 근데, 이게 하락장일 때 탈이 나게 되는데요. 일단 공사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일단 그동안 부은 돈 날아갈 수 있죠. 게다가, 공사를 우여곡절 끝에 다 했다 쳐요. 그런데, 안 팔리면?
Q. 그게 미분양이 나는 거죠?
- 안 팔리면 돈 빌려주면서 위험을 감수한 금융 기관은 휘청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분양 시장 상황이 안 좋고요. 또, 금리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PF 연체율까지 높아지면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Q.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하라고 미래를 내다보고 빌려준 돈이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거네요.
- 당연히 빌려준 돈 떼이면 어디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타격이 은행에 비해 자본 동원력이 낮은 비은행권에 더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의 전체 PF 대출액이 11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 74% 정도는 비은행권의 대출이었습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3/20230321481377.html
Q. 비은행권이면 어디 어디 해당되는 건가요?
- 연체율이랑 같이 말씀드리면 캐피털 사 같은 경우 9개월 사이에 1.2%로 연체율이 3배 증가했고요. 증권사는 3.7%였던 연체율이 8.2%로 뛰었습니다. 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연체율이 2배나 뛰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은행권 기관들이 부동산 PF에 노출된 위험 금액이 최근 4년 사이에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 합치면, 오늘의 키워드 200조 원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Q. 미국 은행 파산 소식도 들려서 불안한 상황에서 걱정이긴 하네요.
-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 고위험 사업장에 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아파트가 아닌 사업장 대출 비중이 85%에 달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다른 건 오죽하겠어? 이런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채권 투자 손실과 벤처기업들의 현금 인출이 위기 요인이었고, 스위스 은행의 경우 대규모 투자 손실에 따른 부실이 원인이었는데.. 우리는 PF 대출 부실이 금융 위기로 가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32111333194935
[ 정면 돌파 ]
최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비판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Q. 정면 돌파, 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 네, 제가 어제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청구서 논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의 현안 등을 이틀에 걸쳐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 수위를 높았다는 얘기 해드렸었죠.
Q. 야당에서 장외 집회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비판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Q.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한 일 관계를 악화시켰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현재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할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9309
Q. 이 말엔 뼈가 있는 것 같네요.
- 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에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도 밝혔거든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까지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오히려 기존 입장을 더 명확히 한 느낌이네요.
-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숙명의 이웃 관계라면서 우리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오늘의 키워드 ‘정면 돌파’를 택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Q. 아무래도 대통령실은 외부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죠?
- 미중 경쟁상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데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한일 회담 이후의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고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개선은 불가피하다 역설했습니다.
Q. 어제 발언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죠?
- 어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생중계됐고요. 이례적으로 23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사의 5배 분량이었는데요. 전체 발언 분량 중에 90% 가까이가 한 일 관계 관련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상 대국민 담화 형태의 발표를 하면서 여론에 호소했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Q. 이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일단 민주당은 이번 회담을 ‘신을사조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일 굴욕외교라는 입장 강조하고 있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무기로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을 회수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2062&ref=A
[ 4.4도 ]
오는 2100년에 지구 기온이 4.4도나 오를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Q. 4.4도, 이건 온도인가요?
- 바로, 기후 위기 관련 소식인데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의 기후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오는 2100년이 되면 지구의 표면 온도가 오늘의 키워드 4.4도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3/20230321481404.html
Q. 4.4도면 엄청 높은 수치인 거죠?
- 혹시 최근에 기후 위기라는 말, 몸소 체감하시나요?
Q. 폭염에, 폭우에, 초강력 태풍에.. 확실히 체감하죠.
-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기후 위기란 말을 잘 안 썼습니다. 영어로도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고 썼죠. 그런데, 어느새 Climate Crisis. 위기라는 수식어가 붙어 버렸잖아요. 지난해 말부터는 Climate Catastrophe, 기후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1850년부터 1900년 사이 무렵과 2011년부터 2020년 사이를 비교했을 때, 지구 온도가 1.1도 올랐다고 지적했거든요.
Q. 그럼 1.1도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지표면의 온도가 오르면 당연히 바닷물 온도도 오르게 되고요. 만약에 지구 온도가 2도 올랐다고 했을 때, 해수면은 무려 6미터가 오르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서 5도가 오르면 해수면이 무려 22미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거든요.
2050년이 되면 방콕 지역의 수몰 지역이 넓어질 거란 연구도 나왔습니다.Q. 22미터면 어지간한 데는 다 잠기는 거 아닌가요?
- 그런데, 4.4도라고 하니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2100년이면 에이 그때 나는 안 살겠지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80세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100세 시대란 말을 넘어 이제 의료 혁명이 일어나면 120세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에서 최소 우리의 자녀, 손주들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인 겁니다.
Q. 뭔가 대책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 일단 보고서는 2040년 전까지 지구 표면온도가 1.5도 선에는 도달할 걸로 예상했거든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3배에서 6배까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0_0002233287&cID=10201&pID=10200
Q. 이게 다들 생각은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실천에 옮기긴 어렵잖아요
- 당장, 차 안 타고 살 수 있냐 했을 때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 조사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가 온실 가스 배출의 40%대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 가구는 10%대를 배출해서 계층 간 격차도 나타났거든요. 비행기가 엄청 배출하는데, 아무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비행기 더 많이 타지 않겠어요?
Q. 아무래도 차도 여러 대 몰고 하니까요.
- 그래서 보고서는 탄소세 같은 걸로 거둔 재원을 저소득층에 분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후 위기의 피해가 약자부터 타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Q. 모든 나라들이 이 문제만큼은 힘을 합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막으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2도로 제한하려고 해도 27%는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용량을 줄이는 건 사실 국제 공조가 없이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어제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 신냉전 구도로 흐르면서 국제 사회가 각자도생으로 가지 않습니까?
Q. 이러면 협력은 쉽지 않겠죠.
- 더구나, 탄소 배출은 주로 선진국들. 강대국들이 많이 배출하는데. 오히려 자기네 나라에 공장을 더 짓고 있으니, 이래 저래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에 놓인 걸림돌이 많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
.
.
.
.
.
.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가 세계적인 화제 후,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의 AI 개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AI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 오픈 AI사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AI 성능의 최고 수준인 AGI가 인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로봇이 자의식을 확립하면 특이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AI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에 우리는 AI와 공존할 수 있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OCjNSPM68Zk&t=7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