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많을수록 빈곤하다
1장 자본주의 : 탄생 이야기
2장 저거너트의 등장
3장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작가님 죄성. 대충 보았습니다. 자본주의가 탄생하게된 역사와 흐름을 설명하고 기술이 과연 우리를 윤택하게 생태학적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관한 이야기이다. 통계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작가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고 과거 삶의 반성으로 자본주의가 대안으로 나왔지만 자본주의 또한 과거 역사같은 착취와 계급의 삶은 해결하지 못하고 이어져왔다는 내용이다.
2부 적을수록 풍요롭다
4장 좋은 삶의 비밀
- 진보는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 복지 진보는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탄탄한 공공재와 공정한 임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애쓴 진보적 정치운동과 정부에 의해 추동되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런 세력이 부재할 경우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작동 한 경우가 많았다.
- 커먼즈 되찾기
보편적 의료보장, 보건위생, 교육, 적정 임금 같은 것들은 재정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은 이런 목표에 도움을 주며 가난한 나라에서 필수적이다. 여기서 결정적 지점이 있는데 인간복지를 향상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입은 높은 GDP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GDP가 낮음에도 높은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는 나라들이 있다. 결국 분배의 문제이며 보편적 공공재 투자가 중요하다. 기대수명을 예로 미국과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미국은 1인당 GDP가 5만 9,5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중 하나다. 일본은 미국보다 소득이 35% 적지만 기대수명이 가장 길다. 포르투갈은 소득이 65%가 적은데도 미국보다 기대수명이 길다. 가장 놀라운 사례가 코스타리카이다. 미국보다 80%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이 미국을 압선다.
기대수명뿐 아니라 교육에서도 비교가 된다. 필란드는 미국보다 25% 소득이 적지만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미국보다 소득이 66% 낮지만 세계교육순위 근처에 있다. 폴란드는 77%나 낮은 소득이지만 미국 교육수준을 능가한다. 유엔 교육지표상 벨라루스 공화국은 소위 선진국(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홍콩)을 앞서는데 1인당 GDP는 겨우 5,700달러이며 미국의 10%밖게 되지 않는다.
이 성취들은 양질의 보편적 의료보장과 교육시스템에 투자했기 때문에 오래 살고 건강하며 활력 있는 삶을 보장받는다. 이 모두가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다. 공공 서비스는 민간운영보다 비용 대비 휠씬 효율적이다. 정부가 의료보장과 교육에 투자한 나라들은 기대수명과 인간 복지 지표에서 빠른 향상을 보인다. 스리랑카, 르완다, 태국, 중국, 쿠바, 방글라데시, 인도의 케랄라주 그 예이다. 이론상으론 공공재에 투자하고 소득과 기회를 공저하게 배분하면 적은 GDP로 세계 모든 이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
고소득 국가에서 성장 추구가 지속되면서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을 격화시키고 과로와 수면부족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 오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 당뇨병과 심장병 등의 문제를 키우고 있다.
보편적 복지체제(의료보장, 실업 보험, 연금, 유급휴가와 병가, 저렴한 임대주택, 보육서비스, 강력한 최저임금)가 높은 수준일수록 인간 행복이 높게 나온다. (정치학자 아담 오쿨리치) 일상의 기본적 필요를 해결하는데 염려할 시간이 없어지고 예술을 즐기며 사회적 연대와 유대감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행복에 관한 데이터로 만족해선 안된다.
고속도로, 마천루, 쇼핑몰, 저택, 자동차등 발전의 상징이다. 그런데 이 중 어느 것도 인간 진보 핵심 지표에 관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차고 넘친다. 거듭 말하지만,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특징이 넘치는 GDP로는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
- 성장 없는 번영
덴마크는 다른 고소득 국가보다 평등하다.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옷을 덜 사고 오래 입는다. 덴마크 기업은 광고에 돈을 덜 쓰고 사치품 구매에 관심이 적다. 이는 다른 변수를 보정할 경우 평등한 사회에서 더 낮은 수준의 1인당 배출량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세계 인구 중 부유한 10% 1990년 이래 세계 총탄소배출량 절반 이상 책임이 있다. 즉 세계적인 기후위기는 대체로 세계적인 부유층이 초래한다.
인간 복지에 중요한건 소득 그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접근권이라는 측면에 소득이다. 즉 소득의 복지 구매력이 중요하다.
4장에선 부유함이 행복과 이어지지 않음을 설명한다. 보편적 복지가 잘 된 나라들, 혹은 공공재가 잘 된 나라가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보다 삶을 윤택하다고 한다. 현대 자본주의는 과잉에 문제임을 이야기 한다.
5장 포스트 자본주의 세계로 가는 길
- 하지만 일자리
노동인구에게 필수 노동을 보다 균등하게 분배해 완전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탈성장에 의해 해방되는 시간으로 부터 모든 이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축소되는 산업에서 다른 유형의 노동으로 전환하고 공공일자리 보장을 도입함으로써 이 과정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일하고자 하는 누구나 생활임금을 받으면서 돌봄, 필수 공공서비스, 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건설, 로컬푸드 재배, 생태계 복원처럼 공동체들이 실제 필요로 하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에 종사할 수 있다. 탈성장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진정한 사용가치를 가진 것에 노동을 다시 할당하는 자유를 준다.
- 새로운 경제를 위한 새로운 화폐
지난 10년간 생태경제학자들이 복리에 기반한 화폐 시스템은 정교하게 균형 잡힌 생명 행성에서의 지속가능한 삶과 양립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존의 복리 시스템을 매년 동일한 증가분이 더해져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단순 이자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두번째는 기존 부채기반 통화를 모두 해지하고 신용 화폐를 창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부채없이 신용화폐를 만들어 경제에 빌려주는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터무니 없을 수 있지만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대공황 부채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처음 제안 했었다.
- 포스트 자본주의의 상상
사람이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한사고 판매하는 경제,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정보에 기반하여 상품을 선택 구입하는 경제, 사람들이 노동력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받는 경제,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경제, 화폐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사이를 순환하는 경제, 혁신으로 더 오래가는 제품을 만들고 생태적 압력을 줄이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간복지를 향삿이키는 경제, 경제가 의지하는 생태계이 건강을 무시하지 않고 응답하는 경제.
- 민주주의의 힘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치 광고에 무제한의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마 정당에 기부하는 것에도 거의 제약이 없다. 자유 발언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되는 정치이들이 기업과 억만장자들 직접 지원 없이는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도록 만들기에 정치인들은 부유층의 정책 선호를 따라야 하는 압력을 피할 수 없다.
영구도 유사하다. 런던시티의 지방의회 투표권은 주민뿐 아니라 기업에게 할당된다. 큰 기업일수록 투표권을 많이 받아서 최대 79표까지 가질 수 있다. 의회에서 보면 상원은 투표뿐 아니라 지명으로도 채워지는데 92석은 귀족 가문들에게 세습되고 26석은 잉글랜드 교회 몫으로 주어지며 나머지 다수의 의석들은 거액의 선거 기부금에 대한 답례로 부유한 개인들에게 판매된다. 미디어의 경우 영국은 세회사가 신문시장 70%를 통제하고 그 중 절반이 루퍼트 머독의 소유다. 미국은 여섯개의 회사가 모든 미디어의 90%를 통제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경제에 대한 진정한 민주적인 토론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핵심기관인 세계은행과 IMF 투표권은 세계인구 85%가 살고있는 남반구가 갖는 투표권은 50% 이하다. 우리가 바로 지금 생태위기 극한상태를 바라본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정치체제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는 거대 자본을 정치에서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며, 급진적인 미디어 개혁을 의미하고, 엄격한 금융규제 입법운동, 기업 인격의 불인정, 독점 해체, 협동조합 소유 구조로 전환,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 주주 의결권 민주화, 지구적 거버넌스 기구 민주화, 자원을 커먼즈로 관리를 의미한다.
5장은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야기다. 상위 1%의 글로벌 기업들이 부의 반이상을 차지하며 4장에서의 탈성장에 근거를 더한다. 성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미 사회와 기술은 진보해왔고 넘치다 못해 인간과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라고 한다. 우리가 바라온 길을 다시 정비하는 올바른 분배의 과정이 필요하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개발의 선을 지구가 협력해서 만들어 그 이상 개발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줄거지 않냐는 의혹에는 그 일자리들이 그동안 진보하지 못한 부분인 돌봄, 공공의료, 공공주택 등 공공일자리 부분으로 채워 일자리를 지키고 이후 기본권이 보장된 인류는 안정을 취하며 문화와 예술까지 눈을 돌려 번영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작가는 말한다. 그렇게 자본주의 착취를 끝내는 매우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다.
6장
모든것은 연결되어있다
갑자기 6장은 그냥 이상하다. 공동체를 해결책으로 말하는데 애니미스트에서 바라본 공동체를 예시로 들었다. 아니 갑분 샤머니즘??
전반적으로 내용이 많지만 말이 많지만 우리가 현재의 자본주의를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특히 GDP의 허울이 와닿았다. 성공한 나라의 지표가 GDP가 아님을 알았다. 한국도 이번 정부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적 민주주의와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 나라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도 들며 나의 공동체는 어떤것인가 대해 고민해봐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