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와 사각의 문제, 그리고 4가지 원칙
사례분석과 협치
이번 사례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먼저 이번 사례는 반민간재에 해당합니다. 강북구 번동의 턱없는 민간시설이라는 제한된 대상에 정책을 적용하는 내용이었죠.
사업유형은 무엇일까요? 관계와 사각입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 혹은 당사자 등이 엮여 있는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강한 의지 그리고 특수한 당사자의 세밀한 특성을 파악한 것이 중요한 유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각지대죠. 정책의 사각지대입니다.
공공기관은 베리어프리가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민간시설에서는 이런 베리어프리, 턱 없는 정책이 의무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알고는 있지만, 인지를 하고 있지만 다가가지 못한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관협치가 접근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칙은 4개가 있네요. 한 번 보겠습니다.
공동 생산과 숙의 과정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죠.
장애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하여 정책수혜자 당사자의 생활패턴을 정책기획단계부터 세밀하여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행정에서 정책을 기획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가끔 이럴 거야,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거야,라고 판단을 하여 정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잘 진행되는 정책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는 마을만들기 같은 유형은 현장의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세밀하게 반영하는 것이 정책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파트너십입니다.
이번 사례도 단발적인 파트너십이 아닌 중간과정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했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지속성은 빈도가 다소 낮더라고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상호 간의 책임보장이죠.
아까 참여주체를 봤을 때 굉장히 많았죠.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주체가 거의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칸막이를 조금 내리고 서로의 협력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해결에 있어 융합적인 접근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주체가 많으면 각자 역할에 대한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역할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면 책임성 또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턱없는 마을만들기 워킹그룹에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여 각 주체별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진행한 것이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민간파트너의 역할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간시설을 설득하는 것으로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북구의 턱없는 마을만들기 사례는 관계와 사각이라는 유형의 문제였고, 협력적 거버넌스 8원칙 중 4가지 원칙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