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승만 정부는 과거 청산에 왜 소극적이었을까?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제의 앞잡이로 활동했던 수많은 민족반역자를 우리는 친일파라고 부른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자 많은 한국인은 친일파를 쫓아내고 자주적인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될 거라 굳게 믿었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친일파 청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광복 이후 세상이 바뀔 것을 예상한 친일파는 살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내팽개치고 사람들이 없는 산과 골짜기로 도피하였다. 대다수 한국인은 정부가 들어서면 도망간 친일파를 처벌하고, 불법으로 모은 그들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시킬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광복 직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은 꿈도 꾸지 못하고 미국과 소련에 의해 군정이 시작되었다. 특히 미 군정은 남한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독립운동가 출신들보다는 약점 있는 친일파들을 관리로 임용하였다. 그리고 친일파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위 관직으로의 승진이라는 혜택을 주었다. 친일파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일제 대신 새롭게 등장한 미국에 꼬리를 흔들며 먹이를 기다리는 개처럼 행동하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미군이 물러나면 자신들의 잘못을 영원히 덮어줄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최대 목표였다.
이런 목표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다. 독립을 위해 애는 썼지만 독립을 이루려는 방법이 달라서 여러 민족 지도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 당시에도 독립 자금을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위임통치안을 미국에 제출했다가 탄핵당했었다. 1944년 1월 재미 한족 연합 위원회가 이승만에 대한 일체 원조를 단절한다는 전보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보냈던 사실들은 이승만의 지지 기반이 약했음을 보여준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에 당선은 되었지만, 자신을 도와줄 민족 지도자들이 적었다. 특히 국회에 자신을 지지하는 의원이 많지 않아 국정 운영이 매우 어려웠다. 이때 눈에 들어온 사람들이 미 군정에 의해 재임용된 친일파 출신의 관료들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미 군정 아래서 일을 하던 친일파 출신의 관료들을 그대로 흡수해버렸다. 이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들끓었지만 무시했다.
1948년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고 국회 직속의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를 구성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체포에 나섰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보다 더 악랄하게 독립운동가를 잡아 고문하던 노덕술이 있었다. 노덕술은 반민 특위가 출범하자 백민태라는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반민특위 간부를 암살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악질 중의 악질이었다. 반민 특위는 노덕술을 검거했지만, 이틀 뒤 이승만은 노덕술같이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반공 투사 경찰관을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며 압박하였다. 그리고 반민 특위 국회의원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누명을 만든 뒤, 경찰관들이 반민 특위를 습격하여 친일 행위 관련 자료를 마음껏 훼손하며 반민 특위를 공식적으로 방해하였다.
국회 프락치 사건
1949년 3월 반민 특위 소속의 국회의원 중 외국 군대 철수, 남북통일 협상 등 공산당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한 국회의원이 많았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국회 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체포하였다. 체포된 국회의원 중에는 친일파 처단을 강력히 주장한 의원이 많았다.
사료 보기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출처: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
이승만 정부의 노골적인 반민 특위 방해 활동으로 40만 명이 넘는 친일파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14명에 불과하였다. 이마저도 1950년 3월까지 형 집행 정지로 모두 석방되었다.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로 인해 반민 특위 활동이 실패한 것은 근현대사의 가장 안타까운 일로 남았다.
위 글은 족집게 한국사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