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이 아닌 발전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
오늘 주제는 '정치'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었던 정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주제가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은 직간접적으로 모두가 관련이 있습니다. 경험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제가 투자를 하다 뒤통수를 맞은 경우가 있는데 이유가 정치를 몰라서였습니다. 지난 달러에 대한 글을 보신 분이라면 살짝 느끼셨을 수 있는데 현대 사회는 돈이 힘이 되는 세상이고 그건 국가도 개인도 같은 힘의 논리를 적용받습니다. 정치의 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고 그 이념적 정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적어도 저를 위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투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작은 몸부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정치는 크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뉘고 자유주의 안에서도 좌우로 나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진보와 보수라는 표현도 쓰죠 저의 정치성향이 궁금하시다면 저는 보수든 진보든 관심 없습니다. 누가 정권을 쟁취하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무조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어느 쪽이 정권을 휘두르더라도 잘 사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극단적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재정치가 시작되면 극단적으로 대다수가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무능력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을 때 대다수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하고 독재자들이 대부분 무능력했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극한의 확률로 능력이 출중한 독재자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항상 그렇듯 이념 논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 안에 있는 진보가 빨갱이, 공산당의 소리를 듣고 보수가 욕심 가득한 이기적인 꼰대로 비유돼도 그들의 기본적 사상은 민주주의입니다. 진보는 민주주의 안에서 평등에 더 치우친 집단이고 보수는 민주주의 안에서 자유에 더 치우친 집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쁘다 옳다 말하기보다 그 성향이 어느 집단을 더 대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을 방치한다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범죄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으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까 봐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노력해서 힘들게 부를 얻은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므로 결국 누구도 발전적인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나라의 발전이 후퇴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두 집단 모두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자주 하지만 둘 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하는 행동은 6:4 또는 4:6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투자를 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반응은 6:4와 4:6에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평등을 주장하는 쪽이 정권을 잡으면 정책의 변화를 예견하고 시장은 보수적으로 흐르고 자유를 주장하는 쪽이 정권을 잡으면 그에 맞는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장은 과감한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치로 인해 시장이 100% 이렇게 방향을 잡을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크게 돈의 유동성, 정책의 방향,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로 파도가 만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더라도 이미 시장에 돈이 풀릴 때로 풀려 인플레가 발생하는 시점이라면 돈의 유동성은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물가가 올라 실생활이 빡빡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보다 생존을 먼저 선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내 상황도 있지만 국외 상황도 봐야 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세계적 추세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어떤 산업도 다른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비드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생긴 많은 경제적 문제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다른 나라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이념적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 자신은 가난을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하다는 말이 저에게 딱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술자리에서 너 같이 본인만 생각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냐는 핀잔을 들었을 때 떠오른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기준이 본인의 상황에 득이 되는가 아닌가로 결정하는 거 아니었나?입니다. 부동산 과세, 집값 안정, 노인복지 등 모두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말을 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며칠 뒤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이 저에게 이득이 되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고 사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이득이 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선거의 결과를 보고 저의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정보를 찾으러 다니느라 다시 분주해질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