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도입 시 경제적, 사회적 영향과 결론은?
(2편에 이어서)
AI 판사가 도입되면 법률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액 사건이나 교통사고처럼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사건은 빠르게 처리될 것이다. 반면,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인간 판사가 집중적으로 맡아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로써 법원의 인지대 수입이 증가해 사법부의 예산 부족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AI를 활용하는 사법 시스템은 변호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AI 변호사 서비스가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변호사법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지만,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하면 간단한 기능부터 점차 고도화된 AI 변호사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비즈니스리서치 인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11조 원 규모였던 세계 법률 AI 시장이 2032년에는 269조 원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법조계의 일자리 구조를 재편할 것이다. 판사 수는 줄어들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로펌은 AI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이를 관리하는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인간 판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법관이나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저연차 변호사나 일반 사무직은 최소 인원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AI 판사와 변호사가 보편화되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변호사 단체는 사법부의 AI 도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법률 서비스 시장 재편이 현실화되면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AI 판결에 대한 논란이나 인간 판사가 AI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도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AI는 인간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설령 인간 판사 수준의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AI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국민 정서, 윤리적 논쟁, 법 체계의 한계가 AI의 역할에 제약을 가할 것이다. 대신, AI 판사는 배석판사로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거나 방대한 소송 자료를 신속히 정리·분석하는 방식으로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AI 판결에 대한 불신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