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 보유 신용보증기금,중진공 대출 정리 법인파산
인도네시아 국적 자회사 운영
신용보증기금 부채 1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2억원
단기간에 파산선고 성공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A씨는 Y대학교를 졸업하고, 해외의 유명 공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이다. A씨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가상화폐 투자 분석을 수행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A씨는 여러 VC 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추가적인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합계 12억원의 추가 대출도 받았다.
초기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호황에 따라 높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이 급변하고, 여러 경쟁사들이 출현하면서 점차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A씨가 필자를 찾아와 파산 선고 가능성을 물었을 때, 우선 인도네시아 소재한 자회사의 정리가 문제였다. 필자는 해외 다국적 스타트업의 여러 파산 절차를 대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 자회사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상세하게 조언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VC들의 투자가 꽤 많았으므로, 대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였던바, 필자는 대표자의 입장에서 위약벌(손해배상책임)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 핵심은 파산신청 전 투자자들의 사전 동의서 징구, 그리고 사전 통지 의무의 이행이다.
필자의 안내에 따라, A씨는 상담 후 2개월만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약 3주만에 파산선고결정까지 받아내었다.
이 사건에서는 VC들의 투자가 꽤 많았으므로, 대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였던바, 필자는 대표자의 입장에서 위약벌(손해배상책임)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 핵심은 파산신청 전 투자자들의 사전 동의서 징구, 그리고 사전 통지 의무의 이행이다.
필자의 안내에 따라, A씨는 상담 후 2개월만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약 3주만에 파산선고결정까지 받아내었다.
싱가폴, 베트남, 중국 등...
외국계 자회사가 있는 회사의 법인파산 사건은 특수하게 소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