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조울증ㆍ유흥비 낭비 개인파산 재량면책 사례
낭비, 도박, 사행행위 등 면책 불허가 사유 있어도 면책 결정을 받는 방법은 있다.
A씨는 조울증 환자인 여성인데, 어느 날 충동적으로 유흥주점에 가서 남성 도우미를 호출하여 수백만원을 탕진했고, 그 후에도 수 차례 충동적 소비를 일삼아 몇 천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다.
A씨는 조울증을 치료한 다음 열심히 일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A씨의 정신질환을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4천만원의 사기 피해금까지 생겼다.
A씨는 식당 일을 하여 열심히 일했으나 나날이 빚이 늘어나 결국 2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되었다.
A씨의 딸은 보다못해 필자를 찾아왔다.
필자는 A씨에 대하여 한정후견 결정을 받아주었다.
필자는 A씨에게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필자에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낭비를 해서 빚을 졌으면 파산이 안된다던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도산 전문 변호사 엄건용 변호사개인파산과 "면책" 결정의 의미는?
개인파산 제도는 과중한 채무를 부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허용하기 위한 절차이고, 통상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도 함께 신청하게 된다.
"면책" 결정이 있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대부분의 채권은 무의미해진다(정확한 표현으로는 "집행력"을 잃게 된다고 표현해야 한다.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면책 불허가 사유의 입법취지는 무엇일까?
빚을 탕감해준다는 측면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다는 비판이 늘 있어왔다.
'빚'이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족쇄같은 것이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돈을 빌려주고 다시 되찾을 권리에 속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권의 집행력을 없애버리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다.
그러다보니 채무자회생법에 기한 면책 결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은 "면책 불허가 사유"라는 것을 두고 있는 것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특정한 유형의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빚을 탕감해주지 않는다.
면책 불허가 사유로서 "과다한 낭비"의 의미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열거한다. 그 중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6호"이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한 때에는 면책을 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과다한 낭비와 도박은 구분해야 한다.
"과다한 낭비"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수행했던 사례에서는, 돈을 빌려서 고가의 오토바이를 구매한 사례에서 과다한 낭비로 인정된 사례가 있다(필자가 채권자를 대리하여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
실무상 문제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차용금으로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과도하게 지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도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카지노 출입과 같은 전형적인 도박 행위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선물/옵션 투자도 '도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극복하는 방법 : 재량면책
개인파산을 선고받고 나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통장 거래내역, 카드 결제내역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으므로, 낭비나 도박 행위 자체를 숨기기는 어렵다.
그러다, 과다한 낭비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재량면책'을 통해서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
파산관재인과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그러나, 재판부의 재량면책을 받으려면 채무자도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재량면책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필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의 내용은, (1) 낭비, 도박으로 탕진한 돈의 일부를 일부 파산재단에 반환하는 대신, (2) 파산관재인이 재판부께 재량면책을 허가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자신이 탕진한 돈의 일부를 되돌려 놓아야 하므로 약간의 금전적인 부담은 받게 되나, 탕감되는 채무가 훨씬 큰 돈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크다.
파산관재인 입장에서도 파산재단으로 일부 돈을 환입받아 파산 비용에 충당할 수 있어 이득이다.
이렇게 윈윈하는 협상을 통해 채무자는 새 출발을 도모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과 채권자들도 일부라도 빚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돈을 가장 최소화하는 것인데, 이는 파산관재인과 다년간 협상해온 도산 전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유흥주점에서 낭비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하여 재량 면책 결정을 받아낸 사례
필자는 A씨를 대리하여 유흥주점에서 탕진한 돈의 일부를 반환하는 대신 면책결정을 받아서 나머지 빚을 전부 탕감받을 수 있었다.
재량면책 성공사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되는 개인파산 사건은 사실관계 정리와 소명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도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