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제조업 공장 회사 법인파산 성공
공장 기계 자산의 평가
제조업의 위기 -
오랜 전통의 공장을 운영하던 회사에 관한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며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이 회사는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전통 있는 회사였다. 부천시에서 명망 있는 공장을 운영하던 회사였던데, 창업자는 해방 후 각종 철강 소재를 가공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꽤 큰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값싼 양질의 경쟁 품목이 수입되기 시작하자, 이 회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약 5년 전 즈음 부터는 인건비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워졌다.
회사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다. 첫번째 법인회생은 이른바 '존속형 법인회생'으로서, 10년의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하면서 대출을 갚아나가는 형태였다. 회생계획안 인가 및 종결에는 성공하였으나, 실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에는 매출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다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회사는 두 번째 법인회생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M&A를 통한 회생을 시도했다. 회생절차 신청 전 이미 인수예정인을 찾아놓고,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면서 회생을 신청했다(이른바 "스토킹홀스 방식 M&A"). 그러나 인수예정인은 끝내 실제로 회사를 인수하지는 않았다.
엄건용 변호사법인회생 절차 실패로 인한 법인파산
법인회생 절차가 실패로 끝난 경우(혹은, 회생절차는 성공했더라도 회생계획안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결국 법인파산을 다시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
법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때에는 기존의 법인회생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면 의뢰인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도 파산 신청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파산의 원인 및 현재 상황에 대하여 법원에 소명하는 것도 쉬워진다.
법인파산 성공 사례공장 기계, 자동차 등의 자산 평가는
제조업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회사가 소유한 주요 설비들을 평가해서 청산가치를 산정해야 한다.
만일 장부를 작성한 세무법인에서 유형자산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었다면 그 장부상 가액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유형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장부에서 누락된 경우도 많다.
이 회사의 경우 차량을 5대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차량의 가액에 관하여는 정확한 장부상 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할법원의 매각가율 평균 통계에 유사 물건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평가액을 추정하였다.
자동차가 매우 많거나, 값이 비싼 부동산이나 대형 기계설비가 있다면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야겠으나,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합리적인 방법에 근거한 평가액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