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추구해야 할 가치, 공공성

특정 이익단체의 소유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2012년 설립된 출판진흥기관이다. 출판산업 진흥과 더불어 국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능을 한다.

출판진흥원은 2012년 설립부터 초대 원장의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출판단체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2대 원장의 임기 만료 전 중도 사퇴와 더불어 3기 원장 체제를 갖추고 있다. 출판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를 두어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이사회 구조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2대 원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한 이후 출판진흥원의 임원은 특정 이익단체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다. 출판진흥원은 출판, 인쇄, 독서진흥, 학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임원 구성이 필요하다. 비상임이사는 출판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면한다.

2019년 출판진흥원은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임기 만료가 된 3명의 임원을 충원하는 채용공고를 2019년 10월 24일 출판진흥원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채용 결과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영공시의 임원 현황을 보면, 사유발생일 2019년 12월 14일로 12월 24일에 등록된 자료를 보면 비상임 이사들이 선임되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판진흥원의 임원 현황은 상임기관장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대한출판문화협회 임원이 3명, 한국출판인회의 소속 임원이 3명이다. 학계 1명, 서점계 1명이다. 새로운 임원 3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이사 중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대한출판문화협회 소속 임원이었다. 이렇게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두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치우진 출판진흥원의 임원 구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 출판계, 서점계, 학계, 독서계 등 다양한 임원 구성을 통한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출판진흥원의 사무처장에 대한 공정한 채용절차 과정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출판진흥원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내려왔는데 현재의 사무처장은 공식적인 채용절차의 과정이 없이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가 맡고 있다. 문체부 낙하산에서 이익단체 낙하산으로 바뀐 것. 공공성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공모제로 투명한 채용절차가 필요하다.

출판진흥원은 출판산업의 불황, 국민독서율의 하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으로 지켜야 할 공공성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태계의 건강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는 조화와 균형이다. 출판진흥원은 출판산업의 활성화와 독서문화를 진작하는 정책 실행기구로서 임원진 구성도 이와 관련하여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임원진 구성을 필요로 한다.

출판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 회복을 위한 성찰이 필요하며, 출판인의 요구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국민의 기관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글/ 정윤희 <출판저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