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현 교수님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론을 읽고

논문 읽기 001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더 늦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 홍준현 교수님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평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을 글로 옮겨서 대단히 흥미로웠다. 우선 한국의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규모의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분포의 급속한 노령화가 문제가 아닌가 싶다. 교수님의 시론에 따르면 2020년에 이미 한국의 인구는 실링(천장)을 찍고 하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셨다. 더불어 2052년이 되면 약 4,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비수도권 인구 25%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개인적으로 놀란 건 생각보다 비수도권 인구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아도 비수도권 거주 인구의 상당수는 고령의 노인인데, 2052년이 되어도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닌 25%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내가 너무 감소 추이를 급격하게 생각하였거나, 25%의 인구 감소도 사실 말이 안 되게 크게 감소한 것 둘 중의 하나가 이 추측의 결론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다.

앞서 문제를 언급한 대로 인구에서 가장 큰 문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에 도달하는 시점이 2052년이라는 것이다. 필자도 2052년이 되면, 50살이 넘어가는 중년인 만큼 한국의 중위연령과 노인 인구의 증가는 모든 영역에서 크게 작동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게는 문화 콘텐츠가 노년 중심의 콘텐츠로 바뀔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 지하철도 노인칸이 가운데로 오고 청소년칸이 가장자리로 밀리는 지금으로서는 신기한 구조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크게 나아가서는 정치권이 편향적으로 노인의 표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할 가능성도 커졌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짐이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지방행정에도 많은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그것은 바로 지자체 간의 재정역량 양극화 차이다. 작금의 현실을 돌이켜 보아도 수도권에서 분당과 판교신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성남시와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자본력과 세금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복지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반면에 소위 시골이라고 불리는 지방으로 내려가면 재정자립도가 어마어마하게 낮아 사실상 지방정부로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주는 재정으로 1년을 버티는 단체로 전락해 버린 지 오래되었는데, 2050년이 되면 지자체 지방세 수입이 4.6% 감소하고 군 지역은 특히나 19.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작금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가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결론 저긍로는 홍준현 교수님이 주장하신 대로 지방소멸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구역개편을 뽑는다. 특히나 초광역권이라고 불리는 행정구역개편과 동시에 지방세 비율 확대와 자치권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 정부를 실현시켜야 한다. 최근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5극 3 특(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제주,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도)을 더 확대 개편하여 7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충동부, 충서부), 호남권(전북부, 전남부), 강원권(영동부, 영서부)) 1 특(제주권) 체제로 대폭 개정하는 방안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다. 특별자치도라는 자치권 확대 권한을 주는 것보다 모든 지방정부에게 그런 자치권을 주는 것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는 일이 아닌가도 같이 생각한다.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다면 연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