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원주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
오랜 시간 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원주 시민 여러분, 이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매년 피해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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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소음 피해보상금, 법적 근거는?
2. 누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3. 원주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4.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급 기준)
5. 신청 절차 및 지급 시기
6. 지난 보상금을 놓쳤다면? (소급 신청)
7. FAQ (자주 묻는 질문)
1. 군소음 피해보상금, 법적 근거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제도는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보상이 가능했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주민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정기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매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재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누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대상)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상 대상 기간은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 이후의 기간입니다.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이 주요 대상이며, 원주시는 지난 2024년 5월에도 약 2만 2천여 명의 주민에게 총 59억여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3. 원주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원주시는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신청 기간 역시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현장 접수, 등기우편을 이용한 우편 접수, 그리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 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지급 기준)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음영향도(웨클), 실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 2종, 3종 구역으로 나뉘며, 각 구역의 월별 보상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구역은 월 6만원, 2종 구역은 월 4만 5천원, 3종 구역은 월 3만원입니다. 또한,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이 공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대상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및 지급 시기
신청인이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원주시)는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원주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5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최종적으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개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지난 보상금을 놓쳤다면? (소급 신청)
혹시 지난 보상금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멸시효 5년 이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신청 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급 신청 시에는 지연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1: 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Q2: 소음대책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 국방부 군소음포털 홈페이지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소음대책지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원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보상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기본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며, 재직증명서, 세대 대표자 선정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보상금 지급 결정은 언제 알 수 있으며, 언제 지급되나요?
A5: 보상금 지급 결정은 5월 말까지 개별 통지되며, 실제 보상금은 8월 말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