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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uly Jul 08. 2022

공부 - NEET (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청년 니트(NEET)

2.연구추진체계

청년 니트를 네 개의 유형(취업·진학준비형, 돌봄·가사·육아형, 구직 회피·휴식형, 자발적선택형)으로 나눈다. (네 개의 유형으로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

3.연구내용

청년 니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세계경제 및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청년 니트의 생애주기별 생태학적 접근은 이들이 가진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 생태학적 접근이란 건 정확하게 무엇인가?)

4. 연구방법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청년 TF 위원, 청년고용포럼은 무엇일까?

제2장 연구배경

1.청년 핵심정책 대상 논의

최근 기획재정부는 한국경제의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청년실업률을 꼽았다. (나머지 2개의 리스크는 무엇일까? 그리고 청년실업률을 리스크로 지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2040년 까지의 한국사회의 미래 상황에 대한 전망을 분석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전망 연구>에서는 청년실업 및 취업난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아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으며, 20~30대 청년층부터 사회 최하층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이슈의 대두와 세대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 해소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청년실천계획 (action plan for youth)을 마련하였으며, 이듬해에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 그룹으로 니트와 함께 신규졸업자와 일자리 미스매치에 직면한 대학 졸업자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Action plan for youth는 무엇일까?)

OECD가 공표한 청년 행동계획 우선지원 대상들 중 직업이 없는 상태 이면서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 니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사회자본의 약화와 심리적 고립의 심화로 장기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류 로서, 청년층의 다양한 유형들 중에서도 정부와 사회의 우선적인 지원이 시급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OECD의 3개 우선 지원 그룹 중 하나인 신규진입자들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을 통해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현재의 직장이 적성이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동기부여(승진, 임금 등)의 부재 등으로 노동 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열악한 상황으로 자신이 보유한 교육수준이나 역량보다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갖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경험하는 대학 졸업자’들이 OECD의 우선 지원 그룹에 포함 되었다. 이들 역시 취업자로 포함되는 그룹이지만 미스매치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자존감 하락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이들이 가진 기술과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데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앞서 3개 우선지원 대상 중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된 청년 니트는 사회적 소외의 영속화나 심화 현상, 비경제활동에 따른 사회 빈곤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의 모임이다. 이에 따라 청년 니트의 범주화와 이에 따른 선별적 지원에 대한 고민이 유럽 및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유럽연합(EU) 산하 연구기관인 유로파운드 주도로 가장 최근 이뤄진 범주화 작업에 따르면, 총 7가지의 이질적 하위범주들로 청년 니트를 세분화할 수 있다. 니트의 하위그룹들은 서로 다른 니즈와 특성을 갖고 있기에 청년 니트에 대한 지원방식 역시 만병통치약식의 접근은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7개로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