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 NEET (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청년 니트(NEET) 

7월말에 스터디가 있을 예정이다. 첫 책은 <비노동사회를 사는 청년, 니트>이다. 일단 책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정리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책이 지금 없다...) 

서울도서관에 가서 배치되어 있는 책을 한번 쭉 흩어보기는 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NEET라는 개념이 어디서 출발을 했고 어떻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고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NEET라는 개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마도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자료인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청년 니트(NEET)>를 조금씩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하려고 한다. 진짜 한페이지만 읽어도 좋으니 매일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기록해보려고 한다. 형태도 정해져 있지 않고 되는대로 해보려고 한다. 

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에서 청년 정책은 2017년 들어서서 청년 실업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주거, 빈곤, 건강 등)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2018년 들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청년문제는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선진국 들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겪는 문제로 확대. (왜 글로벌 경제 위기가 개발도상국까지 청년문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는가?)

OECD에서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해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NEET와 함께 신규 졸업자, 하향취업자 등이 있다.  (OECD의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유럽연합에서는 청년 니트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발표. 청년 보장제를 "모든 25세 이하 청년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정규교육을 마친 시점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지속적인 교육, 견습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 (청년보장제란 정확히 무엇인가?) 

일본은 청년문제를 핵심정책 대상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국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신규취업자를 채용할 경우 기업은 임금을 비롯한 상세한 기업 정보를 제시(청년 일자리 공시제)해야 하는 정책 지원을 하였다. (일본에서는 청년문제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떻게 관점으로 청년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고 있는가?)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청년 니트 관련해서 규모추정을 시작해서 고용노동부가 한국형 청년 니트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2017년 까지 구체적인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과 관련하여 청년 니트에 관한 정책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에 대한 정의가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아 통계청에서는 현재 니트 중 일부인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통계 결과만 발표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왜 청년 니트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다가 사라졌는가? 왜 2017년부터 청년 니트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