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1일 흠터레스팅 테크 뉴스

에픽 게임즈, 삼성 상대로 반독점 소송 외 4건

(1) 구글 광고 시장 독점 소송, ‘시장 정의’가 핵심으로 작용 중

- 법무부(DOJ)가 구글을 상대로 광고 기술 시장 독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현재 핵심 쟁점은 '관련 시장의 정의'

- DOJ의 주장: 광고 시장을 3개로 구분(퍼블리셔 광고 서버, 광고주 광고 네트워크, 광고 교환소) → 오픈 웹 디스플레이 광고를 별도 시장으로 봄, 이 정의에 따르면 구글이 각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임

- 구글의 반박: 광고 시장은 단일 양면 시장(구매자와 판매자)으로 봐야 함,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도 같은 시장에 포함되어야 함 → 내부 문서에서 페이스북, 틱톡, 아마존 등을 경쟁자로 간주한 증거 제시

- 구글의 법적 전략: Ohio v. American Express 판례를 근거로 들어 DOJ 주장 반박, 이 판례는 양면 시장에서 반경쟁적 해악이 양쪽에 미쳐야 한다고 판시

- 재판 진행 상황: DOJ는 구글 전문가 증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 판사는 시장 정의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음

- 11월 25일 최종 변론 예정이며, 그 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임

- https://www.theverge.com/2024/10/1/24258771/doj-google-ad-tech-antitrust-case-market-definition

How Google tried to unravel the DOJ’s ad tech case

(2) 에픽 게임즈, 애플에 이어 구글과 삼성에 반독점 소송 제기

- 소송의 핵심은 삼성의 '오토 블로커(Auto Blocker)' 기능: 이 기능은 새 삼성 폰에서 기본적으로 켜져 있음, 구글과 삼성의 앱 스토어 외의 앱 설치를 자동으로 차단 → 에픽은 이를 제3자 앱 스토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에픽 게임즈의 주장: 구글과 삼성이 공모하여 경쟁 앱 스토어를 억제하고 있다고 함 → 오토 블로커가 실제로 앱의 안전성을 검사하지 않는다고 주장, 제3자 앱 스토어 설치에 21단계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함

- 구글과 삼성의 입장: 구글은 삼성에게 오토 블로커 생성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 삼성은 사용자가 초기 설정 시 오토 블로커를 끌 수 있다고 설명 → 두 회사 모두 에픽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

- 향후 전개: 에픽은 배심원 재판을 요청, 에픽 vs 구글 소송의 최종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며, 이는 새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https://www.theverge.com/policy/2024/9/30/24256395/epic-sues-google-samsung-antitrust-auto-blocker

Epic is suing Google — again — and now Samsung, too

(3) 와이콤비네이터, 무단으로 다른 스타트업을 복제한 스타트업을 옹호하여 논란

- PearAI가 다른 AI 스타트업 Continue의 코드를 그대로 복제함, 원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Apache)를 자체 제작한 폐쇄 라이선스로 변경 → 이 행위가 오픈소스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음

- 창업자 Duke Pan이 사과문을 발표함, 라이선스를 원래의 Apache 라이선스로 되돌림 →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Continue의 복제본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함

- Y Combinator의 입장: CEO Garry Tan이 PearAI를 옹호하는 트윗을 올림, "더 많은 선택지와 개발은 좋은 것"이라고 주장

- 비판: YC가 이미 유사한 AI 코드 에디터 스타트업들을 지원한 바 있음 → YC의 실사 과정과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YC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시사점: AI 스타트업에 대한 VC들의 과도한 투자 열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며, YC의 연간 코호트 확대 계획(2회에서 4회로)에 대한 우려가 제기

- https://techcrunch.com/2024/09/30/y-combinator-is-being-criticized-after-it-backed-an-ai-startup-that-admits-it-basically-cloned-another-ai-startup/

Y Combinator is being criticized after it backed an AI startup that admits it basically cloned another AI startup | TechCrunch

(4) 투자사 피델리티, X(구 트위터)의 현재 가치 일론 머스크의 인수 가격의 21% 수준으로 평가

- Fidelity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X(구 트위터)의 가치를 인수 당시 440억 달러에서 79% 하락한 수준으로 평가 → Fidelity의 추정에 따르면 X의 전체 가치는 약 94억 달러로 평가됨 (TechCrunch의 분석 기준)

- Fidelity의 블루칩 성장 펀드는 X에 대한 지분 가치를 약 419만 달러로 평가

- Fidelity는 초기 X에 1,966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8월 말 기준으로 그 가치를 78.7% 줄임.

- 7월 말 기준 X의 가치는 약 55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나, 이후 추가적인 하락이 반영됨.

- https://techcrunch.com/2024/09/29/fidelity-has-cut-xs-value-by-79-since-musk-purchase/

Fidelity has cut its estimate of X's value by 79% since Musk's purchase | TechCrunch

(5)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AI 개발 규제 법안 SB 1047 서명 거부

- 이 법안은 스콧 위너 상원의원이 작성했으며,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안전 프로토콜을 적용해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책임을 지도록 함

- 해당 규제는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모델과 10^26 FLOPS 이상의 계산을 사용하는 모델에만 적용될 예정이었음

- 오픈AI, 메타의 AI 수석 과학자 얀 르쿤, 민주당 의원 로 카나 등 실리콘밸리와 일부 정치인들이 이 법안에 반대

- 뉴섬은 이 법안이 AI 시스템이 사용되는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시스템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비판하며 거부

- 위너 상원의원은 이 거부를 "대기업의 결정이 공공의 안전과 지구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려는 노력에 대한 후퇴"라고 평가하며, AI 안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주장

- https://techcrunch.com/2024/09/29/gov-newsom-vetoes-californias-controversial-ai-bill-sb-1047/

Gov. Newsom vetoes California’s controversial AI bill, SB 1047 | TechCru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