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21일 흠터레스팅 테크 뉴스
아마존과 스페이스엑스, 노동위원회에 헌법적 도전 외 3건
[오늘의 인용글 - 마케팅 메세지의 목적]
마케팅 메세지의 핵심은 감정적 공감을 통해 고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고객의 관심을 끌기도 합니다. 특히, 당신의 제품이 어떤 큰 변화를 위한 시작점인지 보여주는 것은 고객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자극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마티나 라우첸코, 러브드
The job of messaging is to connect with customers and what they feel. Sometimes, a vision of what's possible intrigues them. How your product is a part of bigger sea change can be a way to increase curiosity and excitement.
- Martina Lauchengco, Loved
(1) 미국 법무부, 구글 크롬 브라우저 매각 제안서 공식 제출
- 법무부의 주요 요구사항: Google은 Chrome 브라우저와 Android 운영 체제를 분리 또는 매각해야 함, Chrome 매각 후 5년 동안 검색 시장 재진입 금지, Android를 경쟁사에 불리하게 이용하지 않거나 이를 매각, 제3자와의 배타적 계약(예: Apple 제품에서 기본 검색 엔진 계약) 금지, Google의 검색 데이터 및 광고 클릭 데이터를 경쟁사에게 라이선스 제공, AI 훈련을 위해 게시자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게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Google은 DOJ의 제안이 "급진적이고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
- Kent Walker(글로벌 정책 및 법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 Chrome과 Android 품질 저하, 사용자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악화 가능성, Firefox 같은 타 브라우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AI 경쟁에서 Google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
- Google은 12월에 공식 반박 서류를 제출할 예정
- 이 사건은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심리 단계에 들어가며, Google과 기술 산업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 https://techcrunch.com/2024/11/20/doj-google-must-sell-chrome-to-end-monopoly/
(2) 오픈에이아이, 뉴욕타임즈의 소송 중 중요한 데이터 일부를 실수로 삭제
- 뉴욕타임스와 데일리뉴스는 OpenAI가 무단으로 자사 콘텐츠를 활용해 AI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 OpenAI는 두 개의 가상 머신을 제공해 원고 측이 자사의 AI 훈련 데이터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11월 14일, OpenAI 엔지니어가 실수로 한 가상 머신에 저장된 원고 측 검색 데이터를 삭제
- 데이터 복구는 일부 성공했으나 폴더 구조와 파일명이 손실돼 검색 결과를 활용할 수 없게 됨 -> 원고 측은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드는 인력과 컴퓨팅 비용이 막대하다고 주장
- 원고 측은 OpenAI가 데이터 삭제가 의도적이라고는 믿지 않으나, 이를 통해 OpenAI가 스스로 데이터를 검색해야 한다고 강조 -> OpenAI는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 OpenAI는 공공 데이터 활용은 공정 사용에 해당하며, 특정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음
- OpenAI는 AP, Axel Springer, Financial Times 등과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번 사고로 인해 뉴욕타임스와 데일리뉴스는 검증 작업을 재진행해야 하며, 소송 절차에 추가적인 지연이 예상
- OpenAI의 데이터 삭제 사고는 원고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
(3) 영국, 청소년 대상 소셜 미디어 금지 검토 및 온라인 안전법 강화
- 영국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포함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며,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OSA)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아동 보호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 방지를 목적
- 여름에 발생한 폭동 이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미성숙한 판단과 온라인 허위정보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우려 증가 -> 과학혁신기술부(Peter Kyle 장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
- 정부는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사용이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feasibility study)"를 시작.
-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OSA): 작년에 통과된 OSA는 사이버 괴롭힘, 혐오 발언, 친밀한 이미지 악용, 사기 광고, 동물 학대 등 온라인 해악을 규제
- 영국은 호주식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포함한 추가 규제를 모색하며, 온라인 안전에 대한 글로벌 선두 주자 역할을 목표로 함
- 규제 강화는 기술 기업에 큰 압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보호와 허위정보 규제에서 강력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
(4) 아마존과 스페이스엑스,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헌법적 도전
- Amazon과 SpaceX는 미국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NLRB)의 권한과 행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이들의 주장은 노동법 준수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되고 있음 -> 그러나 다수의 판사들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 Amazon 사건: Amazon은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JFK 8 물류센터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상 요구를 NLRB가 강요했다고 주장, 회사는 NLRB가 헌법 제7조에 따른 배심원 재판권을 침해했다며, NLRB가 재정적 구제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
- SpaceX 사건: SpaceX는 전 직원들이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 이후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주장을 다루는 NLRB의 행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 SpaceX는 NLRB의 행정 판사와 위원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면직 불가능하게 보호받는 구조가 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주장
- 두 회사는 NLRB의 구조와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며, 대통령의 "법 집행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 Amazon은 NLRB가 검찰과 판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
- 판사들은 두 회사가 하급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점에 대해 의문 제기, NLRB 변호사는 Amazon과 SpaceX가 “행정 절차 그 자체를 불가역적인 피해”로 간주하는 논리를 비판
- 사건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노동 성향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규제 완화 성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진행 ->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주요 지지자로 두고 있어, NLRB와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
- 법원이 기업들의 헌법적 도전을 받아들일 경우, NLRB의 권한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 노동법 집행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https://www.theverge.com/2024/11/18/24299607/amazon-spacex-nlrb-labor-law-fifth-circu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