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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lorent Nov 22. 2024

24년 11월 22일 흠터레스팅 테크 뉴스

미국, 핀테크 앱에 대해 은행급 규제 적용 계획 외 3건


[오늘의 인용글 - IT업계의 불문율: 문제를 사랑하라]


IT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해결책이 아닌, 해결책이 나온 배경인 문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초기 해결책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제품 로드맵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전통적인 로드맵은 기능과 프로젝트의 목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 각 기능이나 프로젝트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마티 케이건, 인스파이어드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in our industry is to fall in love with the problem, not the solution. Why is this so important?

Because, more often than not, our initial solutions don't solve the problem—at least not in a way that can power a successful business. It usually takes trying out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to a solution before we find one that solves the underlying problem. This is another reason why typical product roadmaps are so problematic. They're lists of features and projects where each feature or project is a possible solution.

- Marty Cagan, INSPIRED


(1)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화 조직 '도지'의 계획

- 도지의 목표는 목표는 연방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정부 규모를 축소하는 것

- 집행 조치 활용: 최근 대법원 판례(West Virginia v. EPA, Loper Bright v. Raimondo)를 활용해, 법적 권한을 초과한 연방 규제들을 집행 유예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

- 기술 도입: 첨단 기술과 법률 전문가를 활용해 규제 검토 및 축소 작업을 수행

- 정부 인력 감축: 최소 필수 인력만 남겨 정부 운영,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의 기능 축소 가능성을 시사

- 규제 폐지를 통해 기업과 개인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불법 규제"에서 해방되고 경제 활성화 기대

- 수천 개의 연방 규제 폐지로 인해 대규모 정부 인력 감축 가능, 공무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의무화하여 자발적인 사직 유도

- 우선 감축 대상: 연간 5억 3,500만 달러 예산이 배정된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국제 기구 지원금(약 15억 달러) 및 특정 단체(예: Planned Parenthood) 지원금

- 프로젝트 기한: DOGE의 활동 목표는 2026년 7월 4일까지

- 우려사항: 정부 기관 축소로 환경 보호, 건강 관리 등 핵심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

https://www.theverge.com/2024/11/20/24301975/elon-musk-vivek-ramaswamy-doge-plan


(2) 구글, 태블릿 기기 개발 취소 가능성

- Google이 Pixel Tablet 2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보도됨 -> Pixel Tablet 3 대신 Pixel Tablet 2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

결과적으로 작년 출시된 첫 번째 Pixel Tablet이 단발성 제품이 될 가능성

- Pixel Tablet 판매 실적 부진으로 인해 후속 제품 개발 투자 중단 판단, Pixel Tablet 관련 새로운 기능과 키보드 액세서리 출시 루머가 있었으나, 이는 무산될 전망

- Google Nest 팀이 태블릿 대신 Nest Hub 및 Hub Max와 같은 대형 화면 장치 개발에 집중할 가능성

- Google의 태블릿 개발 취소는 시장에서의 저조한 성과와 전략적 방향성 변화의 결과로 보임 -> 태블릿 시장은 여전히 iPad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Google은 Nest 브랜드를 중심으로 대형 화면 기기 개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큼

https://www.theverge.com/2024/11/21/24302508/google-pixel-tablet-2-canceled-rumor


(3)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애플페이, 페이팔 등 핀테크 앱에 대해 은행 수준 규제 적용 계획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디지털 결제 서비스와 송금 앱에 대해 은행과 유사한 감독 규제를 적용할 계획

- 규제는 잘못된 거래, 사기 활동,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에서 CFPB의 감독 권한을 확대

- 대상: 연간 5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디지털 지갑 및 결제 앱

적용 대상 서비스: Apple Pay, Cash App, Google Pay, PayPal, Venmo 등

- 사용자 계정의 일방적 폐쇄 방지 및 문제 발생 시 소비자 보호 강화, 사기 및 오류 거래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 요구

- 새로운 규제는 USD로 처리되는 거래에만 적용,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암호화폐 사기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

- 디지털 결제 서비스가 전통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책임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전망 -> 핀테크 서비스 운영 비용 상승 가능성

https://techcrunch.com/2024/11/21/apple-pay-paypal-cash-app-will-be-treated-more-like-banks/


(4) 텍사스 주 법무장관, 일론 머스크 보이콧한 광고 단체 조사 실시

- 텍사스 법무장관 Ken Paxton은 World Federation of Advertisers (WFA)에 대한 조사를 발 -> 특정 소셜 미디어 플랫폼(특히 Musk의 X)에 대한 광고 보이콧 공모 여부 확인, Paxton은 광고 단체와 기업의 불법적인 광고 매출 차단 공모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

- 문제의 중심: GARM, WFA의 하위 조직 Global Alliance for Responsible Media (GARM)는 브랜드 안전성, 혐오 발언, 허위 정보 관련 프레임워크를 개발 -> X와 Paxton은 GARM이 특정 플랫폼 보이콧을 유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요청, GARM은 2024년 8월 자금 부족으로 운영 종료

- X는 광고주들이 개별적으로 광고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공모했다고 주장, 주요 광고주(Comcast, IBM, Disney 등)가 X에 광고를 재개했지만 이전보다 낮은 수준 -> X는 2024년 10월, Unilever와 광고 재개 합의를 체결하며 소송 철회

- X CEO Linda Yaccarino는 GARM의 행동이 플랫폼, 팟캐스트, 뉴스 콘텐츠를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보고서도 GARM의 협력체계가 콘텐츠 다양성을 제한한다고 지적

https://techcrunch.com/2024/11/21/texas-ag-opens-investigation-into-advertising-group-that-elon-musk-sued-for-boycottin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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