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제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한번 읽어봄직한 입문서. 단 견해차 주의  

대부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패널로 많이 알고 있는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의 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에 대한 보수 야당 및 언론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면서 처음 화제몰이를 해선지 일부에게는 찬사를, 또 그만큼의 일부에게는 욕을 먹는, 경제학자로서는 남다른 입지를 구축 중이심. 숫자라면 질겁을 하는 나도 한번 읽어볼까 생각한 건 이런 대중적인 유명세 때문일 것이다.

막상 읽어보니 뜻밖에도(?) 현 정부에 쓴소리도 많이 하고 있어 의외였다. 경제학 책 치고는 쉽게 쓰인 편이라(수포자인 나도 읽었음) 현재 양 진영으로 나뉘어 갑론을박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 ‘한국경제는 망했는가?’에 대한 대중 입문서로는 손색이 없다. 정치 성향(?)이 어떻든 간에 한번 읽어보고 이후 각자 성향에 맞는 다른 경제학 책까지 읽는다면 요즘 같은 격동기에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될 듯하다.

썸앤파커스 북트레일러, 대한민국 정부, TBS 유튜브 캡처

전체적으로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제외하고 4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 ‘우리 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에서는 자영업의 몰락, 고용 위기, 인구구조 악화, 제조업 붕괴까지 현재 긴급한 현안들을 수치와 통계 기반으로 팩트체크해보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의 경제 역정을 되짚어 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본다. 2부 ‘세계 경제, ‘근대의 함정’’에서는 우리보단 백배 나아 보이는 부자 이웃들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경제의 현황 역시 만만찮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3부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에서는 이미 삐걱거리면서 출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경제의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4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에서는 재벌기업, 부동산 시장, 한국은행, 조세체계 등 말도 탈도 많은 주요 기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한국형’ 미래 산업 생태계(공유경제, 플랫폼 경제, 데이터 경제)를 제안하고 있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역시 한국 경제의 현안을 다루는 1부. 평소 본인의 소신을 담은 것이라 가장 잘 읽히고 분량도 가장 많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 양반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제조업 위주의 저부가가치 산업구조 탈피, 추경예산 최대 활용 등을 주장하고 있으니 보수성향의 분들은 패스하는 것도 좋겠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OECD 1위, ‘금수저’와 ‘흙수저’로 양분된 청년세대로 상징되는 현 한국 사회의 해법으로 그가 꼽는 것은 한국사회 및 경제의 공정성 강화와 ‘미래 만들기’다. 우선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벌 기업의 사회적 자산화, 재벌에 대한 사회적 통제, 경제적 취약 계층을 채무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한국은행의 민주화, 토지 공개념 도입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완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비한 서민 가계 구제에 초점을 맞춘 ‘한국판 양적 완화’ 도입, 자산 기반 조세 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두 번째 해법인 ‘미래 만들기’는 새롭게 부상하는 데이터 경제에 부합하는 사회혁신들을 의미한다. 즉 데이터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인간형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혁명, 공유와 협력에 기반한 호혜 경제 패러다임, 기본 배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분배 시스템의 도입, 자율이라는 사회 규범에 기초한 자율 민주주의 등이라고 한다.  

저자는 민주화 운동세력(현 정부?)은 재벌 개혁(경제민주화)이라는 공정성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미래 만들기’에는 소홀하거나 무능하다, 반면 독재 권력의 정치적 후예들(보수 야당?)은 반칙과 불공정에 대한 반성은커녕 낡은 산업화 모델에 집착함으로써 미래 만들기에 무능을 드러냈다며 두 주체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한국경제는 위기인가’라는 질문에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계 경제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 체력은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폭탄이 여럿 존재한다고 답한다.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계 소득의 악화 같은 징후들. 이는 기본적으로 고용 악화에서 비롯된 것인데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시니어 일자리 대책 효과로 증가하는 반면 40대를 포함한 핵심 노동력의 일자리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자영업 특히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서민 경제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가 진단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은 과거 반드시 필요했던 산업구조 조정을 오랜 기간 방치한 결과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업종에까지 제조업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비롯된 것이다. 즉 성장성이 없거나 낮은 산업을 고부 가치화하거나 정리하고,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산업구조 조정이 실패한 것에 따른 결과라는 것. 2018년 초 군산에서 한국 GM이 철수하면서 한국GM 및 협력업체의 일자리가 줄어들자 지역 내 음식점 등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고, 상가 수요가 감소하면서 건물 청소, 경비, 임대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는 등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소등측을 위한 직간접 소득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현 정부에서 ‘혁신성장’으로 표현하는 산업 구조조정, 즉 산업생태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중산층이 약화되는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정치세력들이 각자의 지지층만 대변하며 정책과 견해 차이를 드러내는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프레임 전쟁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게 그의 말. 이럴 시간에 한국경제가 맞닥뜨린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혁신성장, 누군가는 경제폭망이라고 말하는 현재의 한국경제

1973년 1월 12일 연두교서에서 방위산업(군수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중화학공업화’ 선언이 발표된 이래 한국은 정부-은행-기업의 유기적 협력으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압축적 공업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손실)은 전 사회적으로 분산(공유)했던 반면 이득은 재벌과 독재정권의 관련자 등에 집중되었다는 게 저자의 진단. 최배근 교수는 이를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라고 표현했다. 오늘날의 재벌 기업들은 과거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등으로 이뤄낸 ‘중화학공업화’의 결과물로서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섬유화학, 반도체 등 현재의 주력 산업들이 대부분 이때 만들어졌다고 한다.

1987년 ‘민주항쟁’ 때부터 우리 사회의 중심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 즉 재벌개혁이 30년 넘게 완성되지 못한 것도 한국사회에서 제조업 기반의 경제 성장과 재벌 중심 경제체제가 동의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1992년 군사정권의 마지막 해이자 문민정부(김영삼 정부)의 출발점인 이 해에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탈공업화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그 결과 재벌 중심 경제체제의 산물인 불공정 경제시스템과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의 존재와 이에 의존해 수명을 연장해온 저부가가치 사업장의 존재라는 한국경제의 적폐가 만들어졌다는 게 저자의 결론.

탈공업화의 등장은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산업 만들기’가 시대적 과제로 부상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저자가 공정성 강화와 산업 구조조정(미래 만들기)을 양대 시대적 과제로 꼽는 것도 이 때문. 그는 한국 경제의 분기점은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1992년이고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외환위기를 초래했으며 이후 퇴화 과정에 있다고 말한다.

탈공화의 충격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자리 증가율의 하락과 더불어 중간임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다수의 하위임금과 소수의 상위 임금 일자리로 고용의 지형이 분화되는 ‘일자리 양극화’가 대표적. 특히 주력사업이 제조업인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날로 감소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악화된 것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민간층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나 신기술에 기반해 창업한 신생 기업의 일자리. 그런데 대기업이 새로운 수익사업을 만들지 못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 신규고용은 활발할 수가 없다. 일부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의 제조업 기피를 나무라지만 이들이 과거 기술 및 사업 모델에 기초한 제조업을 기피하고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기술과 관련된 창업도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 이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주력 사업을 보조하는 성격을 갖는 서비스업의 낙후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이기도 해서 더욱 비관적이다.  

일자리 증가율의 감소와 일자리 양극화의 결과는 또한 소득 불평등 심화, 내수 약화, 투자율과 성장률 급감,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소득격차 확대(2015년 기준 62.3%) 등 연쇄반응을 불러온다. 이뿐인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결혼율 하락, 저출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고령화, 저축 감소, 경상수지 악화, 세수 감소, 사회보장 지출 증대, 재정수지 악화 등 끝이 없다.  

최배근 교수는 기존 한국식 산업화 모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파산을 맞게 되었다고 단언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의 구조적 둔화로 수출주도 성장전략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수출액 증가율은 2011년 19%를 기록하다가 2012년 –1.3%로 곤두박질쳤고,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1%와 2.3%로 정체를 보이다가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8.0%, -5.9%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공격적인 FTA를 추진했음에도 2012년 58.3%에 달했던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액의 비중은 2017년 44.8%로 하락했다.  

수출, 즉 제조업의 위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2013년 이후 해운-조선-철강산업 순으로 확산된 대기업 제조업의 위기다. 저자는 이때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했지만 정부가 금융 지원으로 부실을 키웠다고 말한다. 박근혜 정부 때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STX조선해양, SPP조선, 성동조선해양 등에 수십 조 원을 지원했으나 결국 법정관리, 파산, 매각 등으로 이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 문제는 이 제조업 리스크가 반도체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반도체 리스크’와 ‘중국 리스크’ 등으로 발전,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21%에 달하는데, 들여다보면 대 중국 수출 시장이 27%, 대 홍콩 수출까지 합칠 경우 34%를 차지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반도체는 인체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 국산화를 국가 핵심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경쟁력을 잃어버릴 경우, 혹은 중국의 자급화가 급진전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저자는 되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편(자칭 보수진영)에서는 수명이 소진된 ‘한국식 산업화 모델’(박정희 성장 시스템)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면서 부패와 불공정에 대해 반성(반칙에 기초한 기득권 포기)조차 하지 않고 있고, 다른 한편(자칭 진보진영)에서는 ‘한국식 산업화 모델’의 쌍생아인 ‘부패와 불공정’에 대한 개혁, 이를테면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지만 ‘한국식 산업화 모델’에 대한 ‘대안 경제모델’(미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왔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국형' 미래산업생태계는 잘 만들어질까? 대한민국 정부 '혁신성장 포털', 국립과학관 블로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블로그

특히 현 정부에 대해 “‘미래’를 만들지 못하면 기득권 세력의 분열-갈등 만들기 패러다임에 휘말려 공정과 정의의 지속적 강화가 불가능할뿐더러 서민의 지지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혼란이 야기된 것 역시 최저임금 인상만 진행되고 산업 구조조정이나 산업 생태계의 재구성 등 혁신성장은 추진이 소홀했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최저임금만 공격거리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띠었던 미국이나 스웨덴과는 달리 한국은 탈공업화가 심화되고 있고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훨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한다. 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저부가가치 사업 부분의 구조조정 충격을 수용할 준비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조언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소득분배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의 희생자들을 위한 안전망 확충 등을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팀들에 대한 코멘트도 흥미로웠다. 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만든 이들(홍장표 전 경제수석이자 현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 정책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생태계 재구성의 심각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매우 빈곤’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게 2017년 가을 즈음이고 그해 말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산업정책보다 부실했을 뿐만 아니라 구호 수준에 불과했다고. 그 결과 관료들이 주도하면서 과거 대책들이 재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고용과 가계의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만든 이들이 주도한 정책들이 공격을 받자 정책 주도권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관료들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현 정부 관료들의 혁신 성장 방안은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의 재탕이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예를 들어 2018년 문재인 정부가 3대 전략 투자로 선정한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수소전기차 개발을 중심으로 한 수소 경제 등은 박근혜 정부에서 확정한 정책과제와 100% 일치한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만든 이들이 공정경제와 가계 소득의 강화가 어떻게 산업혁신을 만들어내고 산업생태계의 재구성을 가져다줄 것인지에 대한 논리를 결여하고 있으며 이런 경제철학의 빈곤은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박근혜 3기 경제팀의 복사판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추진했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출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체제 출범 이후 현 정부의 혁신 성장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뉴 버전에 불과하다고까지 이야기한다.

실제 홍남기 경제팀이 2018년 12월 14일에 발표한 ‘2019년 경제 정책방향’의 내용 중 99%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유사한데 특히 공공시설에 대한 기업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포괄주의 방식으로 민자사업 추진을 전면화한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민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시설을 민간이 대신해 건설,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자 사업은 도로, 철도 등 53종 시설만 가능했는데 현 정부는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시설에 허용할 방침이라 시민단체 등에서 ‘민영화 대못박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건설부문 투자에서도 감소가 지속되자 광역권 대표 공공 프로젝트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단기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 낭비 가능성도 무시하겠냐는 비판과 함께 지방경제를 토목사업들로 부양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집권 1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컬러는 모두 없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 하위 소득자들의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한 포용적 국가는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역주행 이유로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이해 부족과 부족함을 꼽고 있기까지 하다. 2018년 거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충분치는 않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2019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으면서 관료들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그는 책 전체에서 한국 사회의 적폐는 대규모 장시간-저임금 노동자와 그에 연명하는 저부가가치 사업장의 존재이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부가가치 사업장 종사자들을 고부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동시에 부채 주도 성장 폐기, 산업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 성장 등 장기적인 관점의 체계적인 대응만이 해법이라고 말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탈공업화 함정’에서 빠져나갈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탈공업화 이후 일자리와 소득에서 제조업의 공백을 채울 준비가 안 된 상황, 즉 산업생태계의 재구성이나 새로운 경제질서로의 이행 실패 및 지연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탈구(dislocation) 현상 및 그에 따른 경제 역동성의 쇠퇴가 바로 ‘탈공업화 함정’이다. 심지어 반동현상의 창궐까지 수반한다니 암울하기까지 하다. 그는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 장기 불황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지고 가계 절반의 명목 소득이 후퇴하여 제로 성장 시대가 도래할 경우에는 상위 10% 정도만 소득 유지 또는 상승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이미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근미래 아니 현재라서 익숙한 전망이다. 물론 다른 일각에서는 아니라고 한다. 지금 하는 대로 밀고 나가면 괜찮을 거라고도 한다. 양쪽이 다 통계나 수치를 들이대지만 보통 사람들은 숫자 대신 자신이 체감하는 것으로 경제를 판단한다. 집값이 떨어졌으니 책임지라고도 하고, 믿고 뽑아줬는데 배신이라고도 한다. 근데 조금씩은 서로 참고 가야 방향이 잡히는 거 아닌가. 말 그대로 ‘국가경제’인데 말이다. 일본까지 한몫 거들고 나간 마당이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오랜만에 경제서를 집어 들었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잘 읽었다 싶다. 다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대통령 모두발언을 들으니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라고 하던데, 산업생태계 재구성을 외치고 있는 교수님 듣기엔 어땠는지 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