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데이터 분석_서울시의회 소식지_특집 기고]
【본 글은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제9대의회 개원 3주년 특집호(통권 제185호/2017.9) 특집 기고입니다. 지난 3년간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과서울시의회의 뉴스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서울시의회가 얼마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위해,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열고 시민은 의정활동에 좀 더 참여하길 마음에 올려봅니다.】
빅데이터로 풀어본 서울시의회 3대 과제의 의미와 성과
■ 지난 8월, 새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활성화’ 관련 회의가 있었다.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시민의 소리Voice of Citizen’를 통한 행정 수요 파악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시민 지향 의사 결정,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 제고가 그 목적일 것이다.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미 기업에서는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혁신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분야에서도 보건•의료•복지•치안에서 국가 전략이나 R&D, 에너지, 정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 빅데이터란 사람들이 도처에 남긴 흔적(비정형대용량 데이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업혁명 시기의 석탄처럼 IT와 스마트혁명 시기에 혁신과 경쟁력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McKinsey,2011)될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 빈도를 분석해 독감 환자수와 유행 지역을 예측하는 구글의 ‘독감 동향 서비스’가 美.질병통제본부(CDC)보다 예측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의회는 시민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을 하는 곳인데, 대표를 뽑는 것도 일을 시키는 것도 시민이기 때문에시민과의 소통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언론에서 뜨겁게 다루고 있는 이슈들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지 확인하면 될 것이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조례 하나하나는 시민과 언론의 관심사가 십분 반영되어, 시민과 ‘정책으로 소통’하며‘시민행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글: 칼럼니스트 정호훈
분석, 디자인: 오토오모니터㈜ 류재훈, 박상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곳,
서울시의회
대한민국은 의회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로 하여금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국정운영의 힘을 실어주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를 뜻하는 council의 어원은 ‘con(함께)+cil(부르다)’로 ‘모두 불러내어 논의한다’는 것이고, ‘의논할 의議’와 ‘모일 회會’가 모여 ‘논의를 모으다’는 것이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의회가 하는 일은 ‘함께 모여 논의하고, 그 논의를 모으는 일’이 아닌가 싶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민의를 모아 대신 일을 해주니 얼마나 좋겠냐마는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있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가 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각종 사건사고까지 희망을 논하기 어려운 시절로,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은 1등, 행복지수는 꼴찌라는 멍에까지 씌워져, 마음 편한 국민이 없다. 만약, ‘함께 모여 논의하고, 그 논의를 모으는 일’을 하는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2014년 7월 16일 의원정수 106명으로 개원하였던 제9대 서울시의회는 의회의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로 마음 먹은 것 같다. 천만 서울시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며, '시민행복'을 정책목표로, 민생•안전•청년을 3대 과제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정치의 자치권 확보, 즉 '지방분권'을 중요 가치로 삼은 서울시의회는 지난 4년간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9대 의회는 발의도 많이 하고(시민의 행복을 위해 태클을 많이 했다는 거다), 현장 중심의 운영(공정투명효율을 위해 산하기관을 많이 괴롭혔다는 거다)도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활동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역시 민의가 오롯이 반영되어 있는가일 것인데, 민의가 잘 반영되었는가는 서울시의회 의정활동과 온라인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비교분석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정책을 집행하는 서울시와는 달리 시민의 직접적인 반응을 보기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정책)의제설정 이론을 분석의 기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즉, 지금과 같은 온라인환경에서는 여론의 공중의제public agenda와 언론의 미디어의제media agenda 간 유사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뉴스가 댓글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댓글이 뉴스에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중의제와 미디어의제, 그리고 정책의제policy agenda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온라인 환경에서는 이것이 더 빠르고 다양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시의회 조례안과 뉴스 데이터간의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시민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는것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전문업체인 오토오모니터의 솔루션(Monitor Wizard)을 통해 대량의 뉴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서울시의회 조례안의 주요 키워드와 언급량 관계를 비교분석 하여, 시민행복을 위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우선 뉴스 데이터 수집에 있어, 뉴스 미디어별 뉴스 가치와 논조가 다르므로 최대한 다양한 뉴스 미디어의 뉴스 데이터를 균형있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다. 하여 온라인 상의 뉴스 미디어 중 700여개를 선별한 후, 최근 1년간(2016.8.1~2017.7.30)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주요 정책 키워드가 언급된 뉴스 데이터 110,770건을 수집crawling하였다. 수집된 뉴스데이터는 모든 단어를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로 쪼개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주제별로 분류topic clustering하여 분류체계별 온라인 언급buzz량 및 언급 비중 분석과 함께 연관어를 추출하여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이번 분석에서는 정책의정 활동과 언론의 관심사와의 연결고리에서 의미를 찾아 서울시의회의 활동이 '시민행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특정 위원회나 정책혹은 정당에 긍부정 쏠림을 막는 차원에서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은 배제하였다. 또한, 조례안의 분석을 위해 민생•안전•청년 3대 과제를 기준으로, 주거•복지•교통•소수자 인권 등의 먹고 사는 문제는 ‘민생’으로, 재난•사고•생명•건강•기후•환경 등 생명 보호문제는 ‘안전’으로, 교육•취업•학생인권 등 청년 문제는 ‘청년’으로, 그리고 의회 및관련 운영 문제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림1> 년도별 3대 과제 조례안 비중<그림1>과 같이 2014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3년간, 시의회는 1,221건의 조례안을 다루었는데, 민생은 537건(44%), 안전은 142건(12%), 청년은 123건(10%)이었으며, 기타가 419건(34%)으로 나와,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 이후까지 안전 관련 조례안이 많았던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제2롯데월드 인근의 싱크홀(도로 함몰), 메르스 사태, 그리고 강남역과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졌었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 상반기 민생과 기타(운영) 관련 조례가 많은 것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앞서 불안감과 더불어 기대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3대 과제별 조례안의 상위 핵심 키워드간 연관어맵은 <그림2>와 같다. 조례안에서 민생이 가장 많이 다루어진 만큼 키워드 수도 많은데, 각 과제별 언급된 키워드수를 동일하게 비교하면 민생이 당연히 많을 것이므로 민생 위주로 분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생은 20회 이상 언급된 키워드를 기준으로, 안전과 청년은 10회 이상 언급된 키워드를 기준으로 연관어 분석을 하였다.
<그림2> 3대 과제별 조례안 키워드 연관어맵각 과제별 1차 연관어를 보면, 민생 분류에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과 주거환경, 교통, 그리고 소상공인, 장애인, 공공주택 등의 약자 배려 등의 키워드가, 안전 분류에서는 재난방지와 관리, 자살예방과 간접흡연, 그리고 미세먼지 등 생명존중에 대한 키워드가 주로 언급되었다. 청년 분류에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일자리와 평생교육 키워드가 다수 언급되어 전반적인 맥락에서 ‘시민행복 추구’라는 정책목표를 잘 추진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 속으로, 시민 곁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서울시의회
‘서울 속으로 한발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 서울시의회의 슬로건이다. 슬로건은 조직의 본질과 지향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것이다. 그러므로 이 슬로건은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의 책무를 이행하는데있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눈높이 대화로 시민과 더 많이 만나겠다는 ‘서울시의회 의지의표현’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안과 뉴스 데이터의 관계를 분석하면, ‘현장에서의 행정 수요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 즉 서울시의회가 슬로건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얼마나 실행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 각 과제별로 분류된 주요 키워드(1차 연관어)의 연관어(2차 연관어)를추가 분류하였으며, 각 과제별 뉴스 데이터도 온라인상의 700여개의 뉴스 매체에서 각각 최근 1년치를 수집분류 하여 사회적 이슈를 잘 대변하는 뉴스 키워드를 선별하였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미디어의제와 정책의제의 연결고리에서 공중의제, 즉 서울시민이 직면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 더 나은 환경에서 나누며사는, ‘민생’을 추구하다
민생 관련 조례안의주요 키워드는 <그림3>와 같이 주거(도시) 및 교통, 소상공인, 소수자(장애인) 인권관련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키워드의 연관어 분석은 아래와 같다.
<그림3> '민생' 관련 조례안 키워드 연관어맵‘주거’는 도시재생, 도시개발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주택 및 사회주택 등 공익적 주택공급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무래도 거주하는 곳이니 만큼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었다. 더불어 빛공해와 하수도와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키워드도 다수 보였다.
‘교통’은 도로 점용허가, 주차장 확보 등 개인 자동차 운행 환경 개선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개선을 통한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상공인 및 소수자’는 소상공인 상생협력 및 장애인 이동권 보호 등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다수 있었다.장애인 인권은 보조기기, 의료접근성, 건강권, 문화예술 등 다양한 키워드가 함께 언급되었으며, 소상공인 상생협력은유통업, 유통분쟁 등이 함께 언급되어 행정수요가 잘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누구나 알만한 내용이지만 다양한 키워드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행정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이나 노약자 이동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림4> '민생' 관련 뉴스 및 조례안 키워드 Top15 연관 관계‘서울시+주택’, ‘서울시+교통’, ‘서울시+복지’ 등 민생을주로 표현하는 키워드로 최근 1년간의 뉴스 데이터 총 61,918건을 분석하여 <그림4>와 같이 유의미한 상위 키워드를 선별하였다.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뉴스 데이터에서도 민생 관련 언급량은 안전과 청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이슈는 주거, 교통편의, 보육 등으로 분석되었다.
민생 관련 조례안 키워드와 뉴스 키워드에서는 주거•교통이 시민의 관심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급량이 많아 다양한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서울 시민들의 삶民生’의 관심사는 단순했다.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적당한 집과 편리하게 이동할 수 교통이 바로 그것이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가치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편익’이라는 마케팅 원칙을 행정에도 반영한다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라 보인다.
2. 사건사고재난으로부터의 '안전'에서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안전'으로!
안전 관련 조례안의 주요 키워드는 <그림5>과 같이 주로 재난 발생시 안전관리, 개인 건강 및 생명 존중, 기후환경 관련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그림5> '안전' 관련 조례안 키워드 연관어맵‘재난 안전’은 사건사고 및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을 위한 시설물, 구조 방안,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시설물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관리에 대한 키워드가 많아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보였다.
‘개인 건강’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 방지 대책, 금연(간접흡연 등) 대책 등을 통한 건강(생명) 관리, 재난에 대한 지원과 보상 등의 내용이 있었다. 특히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조례안이 안전에 대한 키워드 중 가장 많은데,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후환경’은 지구 기후 변화 대처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교통환경, 자원관리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임이 2차 키워드에서 확인되었다. 관련하여승용차 요일제와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었는데, 심야버스는 인스타그램에서도 관련 이미지가 많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6> '안전' 관련 뉴스 및 조례안 키워드 Top15 연관 관계‘서울시+생활환경’, ‘서울시+교통’ 등 안전을 주로 표현하는 키워드를 통해 최근 1년간의 뉴스 데이터 총 31,809건을 분석하여 <그림6>와 같이 유의미한 상위 키워드를 선별하였다. 뉴스 데이터에서는 주차 등 교통문제, 노동자사망사고대책, 각종사고, 흡연구역, 공공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키워드들 위주로 다양하게 안전이 언급되고 있었다.
조례안 키워드와 뉴스키워드 간의 연결고리에서는 교통•안전•건강•환경이 시민의 주요 관심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안전은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 질병으로부터의 안전뿐만 아니라, 먹거리로부터의 안전, 빈곤으로부터의 안전 등 단순한 신체상의 안전을 넘어 ‘삶의 다양한 욕구와 의미가 함축된 안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안전 관련 뉴스 댓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이 붕괴 되었다고 느끼고 불안감을 표출하는 글들이 많았다.
사건사고 발생 시 항상 언급되는 것이 ‘한국사회의 안전불감증’인데, ‘생명존중문화’를 서울시민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들은, 안전은 사고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밸런스 유지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차별 없는 교육과 평생 일 할 권리를 보장하는 ‘청년’정책을 추구하다
<그림7>과 같이 청년 관련 조례안의 주요 키워드는 주로 학교 교욱, 평생 교육, 일자리 관련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키워드의 2차 연관 키워드 분석은 아래와 같다.
<그림7> '청년' 관련 조례안 키워드 연관어맵‘학교 교육’은 중•고등학교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주 내용으로 하며, 일부 학생 인권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평생 교육은 평생 교육을 통한 직업재활과 장애인 등 교육 약자를 배려하고 공교육 기관 공개를 통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학생 인권 보호 관련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핵심은 교육격차해소, 즉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일 하고 싶다는 요구다.
‘일자리’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원활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동 기회의 제공 및 활성화 키워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관련하여 노동, 일자리, 고용환경, 직업재활, 평생교육이 주요 키워드이다.
<그림8> '청년' 관련 뉴스 및 조례안 키워드 Top15 연관 관계‘서울시+청년’ 청년을 주로 표현하는 키워드로 최근 1년간의 뉴스 데이터 총 17,043건을 분석하여 <그림8>과 같이 유의미한 상위 키워드를 선별하였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청년희망재단, 여성인력개발기관, 창업 등의 키워드가 다수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지원 내용이 대다수였다.
조례안 키워드와 뉴스 키워드에서 공통적으로 일자리라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례안에서는 일자리에 대하여 좀 더 거시적 관점으로 ‘교육 평등’에서부터 이야기를 했다면, 뉴스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독려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좋은 직장'이란, '좋은 교육’, ‘좋은 학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인생의 불균형은 있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청년들이 먹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환경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삶의 기본에서 행복을 찾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욕구가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며 욕구단계이론Need Hierarchy Theory을 주창하였다. 욕구단계는 5단계로 나뉘어지는데, 1단계는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2단계는 안전 욕구(Safety Needs), 3단계는 소속감과 애정 욕구(Belongingness and Love Needs), 4단계는 존경 욕구(Esteem Needs),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인 5단계는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로 하위수준의 욕구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상위 수준의 욕구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에 서울시의회를 대입시켜보면, ‘시민행복’을 정책목표로 삼은 서울시의회는 포인트를 제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3대 과제로 잡은 민생 이슈는 5단계 중 1단계인 생리적 욕구에, 안전 이슈는 2단계인 안전 욕구에, 그리고 청년 이슈는 욕구단계 3단계에서 5단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이 전세계적으로 인용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보편타당한 행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볼 수 있었지만, 서울시민이 행복을 위해 대단한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 요구와 함께 삶의 질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요구, 그리고 상대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 정도였지 않는가. 민생에 대한 해답을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도록 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림9> 검색량으로 본 세월호와 헬조선의 상관관계그런데, 지금 서울시민 73%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중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하위층이라고 덜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시민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존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검색량에서 사람들의 관심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구글에서 '세월호'와 '헬조선'의 관심도를 분석해 보면 <그림9>와 같은 특이점을 볼 수 있다.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2015년 초까지 매우 높았다가 이후 조금씩 하락하는데, 동시에 2015년 초부터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온갖 부조리가 다 들추어져 드러났지만 결국 국민에게 실망감만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조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균형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헬조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폭발한 것으로 두 키워드 간의 연관성이 깊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 욕구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불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사건사 고재난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대하여는 심각한 수준의 안전불감증을 보였었다. 그런데, 2014.4.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도 아마 세월호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시민들은 세월호 사태를 단순 사고로 인식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불투명, 불공정, 불합리한 특권과 관행과 제도의 복합체로 보고, 이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조리로 우리사회의 안전이 붕괴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의회는 사건사고 방지가 아니라,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현대 사회에서 소속감과 존경, 그리고 자아실현은 직장에서 얻게 마련이다. 그런데, 청년이 직장을 못 얻고 있다. 게다가 가정은 붕괴되고, 소통은 극단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높은 수준의 욕구 해소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청년은 사회에 생기를 주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 청년들이 안전한 삶은 고사하고, 지금 먹고 사는 일에 부딪혀 건강한 관계도 맺지 못하고 자아를 실현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대로면 우리 사회는 정말 생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지금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삶의 기본에서 행복을 찾는 사회가 될 수 의정활동을 전개해야겠다.
<그림10> 서울시 의회 3대 과제와 서울시민 7대 이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요 관심사는 <그림10>와 같이 주거•안전•환경•일자리•건강•교통편의/사고라는 단순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는 민생과 청년, 그리고 안전이라는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며 ‘정책으로 소통’하며 시민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좋은 정책은 소통으로 완성된다”
간접민주주의 방식에서 정책 공급자와 정책 수요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은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 간극은 시민들의 성숙한 대화와 참여가 아니라 반목과 다툼, 그리고 무관심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앙정부와 시민과의 거리가 멀어 ‘말길言路’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 큰 이유이며, 특히 중앙정부의 힘이 강할수록 간극은 더 커지게 된다.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소통’일 것이다. 그것도 정책 공급자 관점의 소통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 관점의 소통 말이다. “좋은 정책은 소통으로 완성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수도의 천만 민심을 대변하는 기관이자 전국 시ㆍ도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의회의 개혁을 선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을까? 소통이란, ‘정보, 메시지, 생각, 개념’을 함께 함께 나눈다는 뜻인데, 서울시의회는 나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의회신문고를 통해 민생에 대한 각종 민원을 수렴하고 처리하고 있다. 의회신문고는 이번 9대 의회가 시작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 328건, 404건, 45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는 민생 해결을 위해 의회를 찾는 시민이 더 늘어 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시민 354명으로 구성된 의정모니터링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불편부당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제안하는데 처리된 사항들은 매달 기사화 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시민의 관심사가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본회의 방청참관이나 청원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으며, SNS 팔로워 1,000명 이상의 구별 시민명예기자는 민생 동정을 잘 전달하고 있다. 의회교실은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톡톡히 해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렇게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여 다시 시민과 이야기 하고, 또 조례로 시민행복을 만들어 가는 소통을 하고 있다. 수렴된 시민의 목소리는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포럼 등으로 시민과 다시 나누고 있는데, 2014년 3건에서 매년 늘어 올해는 3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74건인 것을 보면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 9대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했다는 것은 키워드 분석에서도 알 수 있다. 9대 의회 기간 중 총 175건의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포럼의 주요키워드를 보면, ‘장애인•주민•공동체/사회 주택•보육정책•도시계획•보도시설물•정신장애인•재난초기대응•고용환경개선•지역경제 활성화•주거환경 개선•진로체험활동•노인돌봄종사자•자살실태•자전거전용•여성기업지원•혼잡통행료•누리과정•방과후학교•와이파이존•하수도사업’ 등 민생 현장의 관심사를 소통의 주제로 삼아, ‘설치•설립•실현•신설•도입•활성화•발전•개선•해결•지속가능’ 등의 키워드로 시민과 고민했다. 물론 ‘예산•지원•심사•관리’ 등의 키워드가 다수인 것을 보면 자원을 꼼꼼히 쓰려고 노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시민과 언론의 관심은 다양한 조례로 발의되었는데 <그림1>과 같이 2016년 하반기 전후로 안전에 대한 조례안이 감소한 것을 보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이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 이용의 불만을 해소한 것,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던 시민안전파수꾼 양성사업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법제화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 것, 서울메트로 본선 안전분야 자회사 설립(출자)의 타당성 검토에서 의회 의결까지 시민안전을 강화하고 고용을 개선한 것 등 민심을 반영한 의정활동이 그것이다.
이렇게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눈과 귀, 발이 되어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굳이 흠을 잡자면, 온라인상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수집하고 분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106명의 시의원 한 명 한 명이 시민과 더 많이 소통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공감과 칭찬과 질책이 더 많이 생겨나, 다음 분석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분석하고 언론에서도 그 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래본다.
서울시의회, 소통하는 의정으로
의회의 본질을 실현한다.
이번 분석에서 대량의 뉴스 데이터와 서울시의회 조례안과 다양한 시민참여를 비교 분석하며 시민행복을 위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의미를 다각도로 해석해 볼 수 있었다. 정책의제와 미디어의제를 통해 공중의제도 도출할 수 있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너무 몰두하면, 스스로 의회민주주의의 적인 ‘방관자’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기우였던 것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의회 조례의 목적은 시민행복이고 시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그냥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언론에서 뜨겁게 다루고 있는 이슈들을 경청하고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회를 시민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 ‘시민행복’을 위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과도 내고 있지만, 시민과 더 소통하고 더 공감하여 시민주권을 지방의회로부터 만들어 내야, 지방분권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새로운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광장’과 ‘촛불’로 대변되는 시민의 힘을 보았다. 무관심이 만들어 낸 기형적 사회를 스스로 바꿔보고자 시민들은 광장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광장에 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일해 줄 시의원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이 뽑은 시의원이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은 시의원을 많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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