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월급: 싱가포르와 대만에 비해 어느 수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병장 월급을 현 최저 월급의 약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들이 법적으로 최소 21개월간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해야되는 징병제를 가진 한국에서 군인 월급은 장기간 동안 수준 이하였습니다. 실제로 2010년까지 병장의 월급이 10만원 이하였기에 낮은 월급에 더불어 휴가 일수 및 일부 인권 제한까지 상당 수준의 희생이 요구되었습니다. 군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처럼 군복무가 필수적인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세 나라간의 월급, 근무 여건, 그리고 복지 현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월급: 아시아 징집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군 월급

대한민국 징집 군인의 월급은 표면상으로 낮아보여도 싱가포르와 대만에 비해 더 높은 추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 병장의 월급은 40만원으로 표면상으로는 싱가포르에 비해 30% 더 낮고 대만에 비해서는 약 50%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인구당 GDP에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병장 월급 대비 월 인구당 GDP 비율이 13%로 9.6%인 싱가포르와 12.4%인 대만보다 높았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한국 군인은 물가 대비 싱가포르와 대만 군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인 월급

안전: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군

반면에 한국 군인의 근무 환경이 가장 열악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2018년 군 사고사망 수치는 86명으로 상비군 대조 시 사망률이 0.014%에 달했습니다. 이는 0.010%인 2018년 싱가포르 군의 사망률과 0.008%인 2018년 대만 군의 사망률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북한과 휴전 상태이며 국경까지 맞대고 있기 때문에 훈련 강도 및 위험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긴장감이 대체적으로 높은 대만은 세 국가 중 사망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외의 요소들도 중요히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지: 주말 자택 복귀가 불가능한 국군

대한민국 육군은 21개월 간 21일 이내의 연가일수를 보장 받아 24개월 간 28일을 보장 받는 싱가포르 육군에 비해 휴가 일수가 적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군인의 경우 훈련 및 특이 사항이 없을 때는 주말마다 자택 복귀가 허용이 되어 한국군에 비해 복지가 더 뛰어난 편입니다. 대만도 이와 같이 주말간에는 자유롭게 자택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군에 비해 더 휴가일수가 월등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육군에 복무하는 경우 싱가포르에 비해 3개월 그리고 해군의 경우 1개월 복무 기간이 더 짧은 편입니다. 하지만 1년에서 4개월로 단축된 대만에 비해서는 군복무가 현저히 긴 편입니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군인은 평균 이상의 월급을 제공 받고 있지만 근무 환경 및 복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최저 월급의 약 50%인 70만원까지 월급이 인상 예정이며 일과 시간 외에 핸드폰 사용 및 평일 외출 가능 등 복지도 개선되는 중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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