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동차번호판 개편
차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누구나 자신의 자동차번호판에 신경을 쓰게 되기 마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우리나라는 숫자 한 자리를 추가한 새로운 자동차번호판 체계를 도입하게 됩니다. 2000년대 자동차번호판을 현행과 같이 개정한 이후 크고 작은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처럼 번호체계가 바뀌는 것은 오랜만의 일인데요. 구체적으로 바뀌는 점은 무엇이며, 자동차소유주들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왜 바뀌나?
2019년 9월 변경되는 자동차번호 체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자동차번호판 앞에 추가된 숫자 한 자리입니다. 즉 기존에는 '44가3333'과 같이 한글 문자('가') 앞에 숫자 2자리가 오는 반면, 새 번호판은 '444가3333'과 같이 앞에 숫자 한 자리가 더해지는 것인데요. 이 숫자 하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릿수 하나를 늘림으로써 번호판 조합을 10배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번호판 체계의 승용차 번호 용량은 2,200만 개인데, 2018년 기준 승용차 등록대수는 1,870만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또한 승용차를 제외한 승합, 화물, 특수차량의 대수도 450만대에 육박해 과감히 자동차번호판 체계를 개편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행 자동차번호 체계와 개정 자동차번호 체계의 비교. 번호판 맨 앞에 숫자 한 자리가 추가됨으로써 등록차량 대수 대비 훨씬 많은 가용 번호 2억 개를 확보하였습니다. (자료: 국토개정 자동차번호판 디자인 및 보급계획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에서 달라지는 것은 한 자리 숫자 뿐만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가독성을 높인 굵은 서체, 홀로그램과 국기문양을 추가한 다양한 디자인 시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2019년 9월 번호판 개정에는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고 숫자만 추가된 기본형('신규 페인트식 번호판')만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0년 7월부터는 위조 방지 홀로그램과 빛 반사율이 높은 신소재를 적용한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을 보급합니다. 이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주행시 시인성이 확보되고, 국가축약문자 'KOR'를 추가해 통일시대 대륙횡단 운전까지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부터 도입 예정인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 (자료: 국토교통부)새 자동차번호판으로 바꾸는 방법
자동차를 새롭게 구매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번호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존 차주들은 별도로 번호를 교체할 필요 없이 기존 번호를 가지고 운행하면 됩니다. 만약 새 자동차번호판이 단순히 갖고 싶다면, 그 이유만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관계법령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번호판 교체의 법적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차량의 경우도 소유자가 새 번호체계로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바로 자동차등록령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제1항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조항에 의하면 자동차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자동차번호 체계 변경에 따른 필요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년 9월 1일 새로운 번호체계가 시작되는 대로 새로운 번호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가까운 시청 자동차관리과를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 사유를 열거한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제1항(화면 캡처).물론 9월 1일 이후로 신차를 구매하는 차주는 자연스럽게 신규 자동차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중고차 구매자 역시 기존 번호를 그대로 이어받거나 구매시 신규 번호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번호판을 변경한 뒤에는 기존 자동차보험에 기재된 차량번호도 함께 변경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발급 위한 행정적 절차
신차 구매시에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을 위한 대부분의 절차를 딜러가 대행해 줍니다. 반면 기존 차주의 경우 시/군/구청의 자동차관리과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증빙서류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이 포함되며, 지역에 따라 접수비용과 처리기간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수수료가 16,300원 부과되며 번호판 부착 및 고정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도 청구됩니다. 번호판 부착비용은 지역에 따라 3천원 내지 1만원입니다.
번호 인식 장치 오작동 가능성에 대비해야
번호판 체계 개편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해 이동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번호 인식 카메라 시스템이 추가된 자릿수로 인해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 별로 관공서, 의료시설, 쇼핑몰, 공영 및 민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번호인식 체계 업데이트를 촉구하고 있으며, 새 번호판 체계가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곳에 사시는 분들, 오작동의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 번호판 교체후 운전 시 잠재적 불편 요소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번호인식 카메라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지 않을 경우 주차장 출입, 이동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친환경자동차 번호판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자동차 역시 개편되는 번호판 체계에 따라 번호 한 자리가 추가되는데요. 다만 소재와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이미 파란색 배경에 재귀반사식 필름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태극 문양을 적용한 번호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자동차 차주에게 있어 자동차번호판은 개편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자동차번호판은 한때 부의 상징, 권력의 상징, 소수 사람들에게는 미신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감정 해소를 목표로 2004년 번호판체계를 개정한 후 지역명이 번호판에서 빠지면서, 가용 번호가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비록 한 자릿수 추가의 작은 변화이지만 다양한 전문가와 연구 용역기관, 시민사회의 토론을 거쳐 도출해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번호판 체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쇼핑몰, 주차장 등에 설치된 번호인식 카메라 시스템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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