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_마지막 질문
자신의 영혼과 타인의 영혼을 구제하려는 사람은 이것을 정치라는 방법으로 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전혀 다른 과업을 가지고 있다. 정치의 과업은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완수될 수 있다.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01. 너 자신의 준칙에 따라 행동하라 - 칸트
국가권력은 선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도덕법 또는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내 기준에서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식의 지배"가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직군들에게도 이 질문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언론인이나 교사, 법조인 등.
먼저 칸트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법을 세웠다. 그는 올바른 삶이 아니면 진정한 행복은 없다고 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는 행복을 '우리가 갖는 모든 경향성(Neigung_나이궁)에 대한 만족'으로 규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Neigung(나이궁)'은 독일어로, 정확한 우리말 번역이 없다. '끌림', '기울어짐', '욕구'로 번역이 된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어떤 욕구에 끌리는 마음이다. 이런 행동을 얻는 데 합당한 행동의 법칙이 실용적 처세의 규칙이다.
"처세의 규칙은 경험적 원리를 기초로 한다. 그러나 도덕법은 경향성이나 경향성을 만족시키는 자연의 수단과는 전혀 관계없으며, 다만 이성적 존재 일반의 자유와 이 자유가 원리에 따라 분배된 행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필연적 조건만을 고찰한다. 따라서 도덕법은 적어도 순수 이성의 단순한 이념을 기초로 하는 동시에 선험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나는 오로지 선험적으로 행동을 규정하는, 다시 말해 이성적 존재 일반의 자유 사용을 규정하는 도덕법 법칙이 실제로 있다는 것과, 이 법칙이 단적으로 명령하는 성질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관점에서 필연적이라는 것을 상정한다."
-칸트 (국가란 무엇인가 p.271)
저자는 이 부분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압축한 부분마저 쉽지는 않다.
칸트의 '자유'는
인간이 '경향성을 만족'시키는 욕구의 노예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칸트는 인간이 욕구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믿었다. 그리고 이성이 직접적으로 그 법칙을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정언명령'이다.
"너 자신의 행동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이는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준칙이라야 한다."(정언명령 1)
"나 자신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든, 인간을 절대로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목적으로 다루도록 행동하라."(정언명령 2)
칸트는 행복과 선을 다르게 보았다.
선은 행복과 도덕의 일치이며 결합이다. 단,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도덕을 지키면 행복할 자격이 없다. 동기가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신이 정한 삶의 목표와 행동준칙을 견지한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도 굴복하지 않는다. 목표를 실현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와 행동준칙을 신념이라고 한다
사실 난 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있을, 그러나 사실은 매우 중요한 동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동기가 확실해야 그 목적에 뚜렷한 의미가 생긴다.
그러나 저자는 정치인에게 이것 외의 것도 더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칸트의 도덕철학에서는 오직 동기만이 의미를 가지는 반면, 정치는 동기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없는 행동준칙을 따라야 할 때가 있다. 정치에서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동기로 한 행위가 최악의 참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오로지 칸트의 도덕법에만 의지할 경우 정치인은 의도하지 않은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
가끔 드라마에서 정말 착했던 주인공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 '정당한 목적'달성의 목표를 가지고 변한다. 그리고는 그 '대의'를 위해 그 외의 것들을 희생하는 결정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쩌면 정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자는 얘기하는 듯하다.
02.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일 - 베버
베버는
정치란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든
폭력이라는 특수한 수단과 손잡는 행위라고 얘기한다.
그는 국가의 본질적 특성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가는 특정한 영토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베버는 좋은 정치인의 자질로 세 가지를 들었다.
1. 열정 2. 책임의식 3. 균형감각
열정은 대의에 헌신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대의에 대한 헌신으로서의 열정은 대의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내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사람과 사물에 대해 거리를 두고 현실을 관조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거리감=균형감각)
베버는 정치인에게만 특별히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원칙으로 '책임윤리'를 제안한다.
책임윤리의 원칙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낳게 될 '예견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윤리가는 사람은 결함이 있으며 인간이 완전하고 선하다고 전제할 권리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자신의 행동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결과를 초래했을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울 수 없다고 본다.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자신의 행동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신념윤리가는 순수한 신념에서 한 행위가 나쁜 결과를 가져론 경우 그 책임을 세상에 떠넘긴다.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또는 신이 인간을 어리석게 창조한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신념 윤리가는 오로지 순수한 신념의 불꽃 예컨대 사회질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저항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만 느낀다. 그 불꽃을 살려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합리적 행동을 한다.
정치는 모든 폭력성에 잠복해 있는 악마적인 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진보주의는 신념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보주의자는 스스로 부여한 도덕법을 준수하면서 자기가 정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는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에 뛰어들어 국가권력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동기만 중요하게 여길뿐 결과에 대해 책임 질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책임윤리의 부재가 만들어낸 정치적 비극은 무수히 많다. 정치인은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책임윤리가 결여된 선택이었다.
대중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정치인을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타협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타협 없는 정치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런데 함부로 타협하면 원칙을 저버린 배신자가 되는 반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 타협을 모르는 독선적 정치인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아무렇게나 타협하다 보면 '변절자'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도 전형적인 신념윤리가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정치를 하는 동안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만 일했고 단 한순간도 작은 사심조차 품은 적이 업었다고 말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주관적 동기였다.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헌법 파괴와 정치적 혼란, 국정 마비와 민생의 파탄에 대해서는 한 오라기의 책임감도 내비치지 않았다. 당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친박 국회의원들과 탄핵반대 집회를 연 박사모의 언행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03. 졌지만 이긴 정치인 - 베른슈타인
베른슈타인은 수정주의와 개량주의를 표방했다.
그는 하나의 가치나 이념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강요된 획일주의나 지나친 보호주의는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획일주의와 보호주의는 자생력이 있는 제도와 기생적인 제도의 합리적인 구별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베른슈타인은 폭력을 동원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길이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정치인 베른슈타인이 마르크스와 근본적으로 엇갈렸던 지점은 국가를 보는 관점이었다.
마르크스에게 국가는 존재 그 자체가 악이었다.
그러나 베른슈타인에게 국가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있는 도구였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사회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길에서 정치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는 자유주의를 내포한다.
베른슈타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오늘의 다수는 언제든 내일의 소수로 전락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수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은 일시적으로 다수가 된 사람들에게도 결국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어 오래 지속된 나라일수록 소수의 권리를 더 많이 배려하며 당파적 투쟁이 수반하는 증오감이 옅어진다.
책임 없는 자유란 없다.
이론적으로는 인간 행동의 자유에 대해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천적으로 자유주의를 도덕률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윤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경제생활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건강한 사회생활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 국민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그가 사회주의 운동에서 얻은 교훈이며 확신이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어떤 것인가?
저자는 베버가 말한 책임윤리라고 얘기한다.
인간의 완전성과 선을 전제하지 않고, 인간과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 행동할 때 얻게 될 "예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결과"를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껴안는, 그리고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로 책임지려는 태도이다.
스스로 세운 행위의 준칙이 아니라 단순한 '끌림의 충족'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면서 '실용적 처세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다수 대중의 요구와 그들이 요구하는 행위의 준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변질'의 위험을 안고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것, 그것이 정치를 통해서 선을 추구하는 자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04. 연합정치와 책임윤리
연합정치란
강력한 보수정당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들이
공동의 정책을 도출하고 후보를 단일화하여 선거를 치른 후
손을 잡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볼 경우, 진보주의와 자유주의는 연합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합해야 한다고 저자는 얘기한다.
국가주의 국가론을 따르는, 전체 유권자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시민들은 거의 언제나 이념형 보수정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크게 분열되거나 큰 잘못을 저질러 국민의 지탄을 받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 가운데 어느 쪽도 혼자 힘으로는 그 보수정당을 이기기 어렵다.
우리의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가 없고,
국회의원 선거는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들이 나름의 신념윤리에 따라 당락에 상관하지 않고 '정당하고 옳은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며 저마다 후보를 세울 경우 보수정당의 승리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의 결과"가 된다.
책임윤리에 대한 베버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이 결과는 '선거제도의 결함'이나 '어리석은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진보주의와 자유주의 정당과 정치인의 책임이다. 선거에서 지면 그들은 국가를 운영할 기회를 얻지 못하며 국가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도 어려워진다.
민주화 이후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는
한국 정치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것은 보수정당임을 거듭 증명한다.
보수정파는 분열한 상태에서 치른 다섯 번의 선거에서 세 번을 큰 격차로 이겼다. 두 번은 보수가 분열한 가운데 자유주의 정당이 보수정파의 일부와 연합함으로써 승리했지만 득표 차이는 매우 적었다. 양측 모두 단일후보로 결집했던 2012년 대선에서는 보수 후보가 이겼지만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자유주의 정당과 진보정당의 연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국회의원 총선은 2012년 제19대 총선 한 번 뿐이었는데, 이때도 보수정당이 근소한 격차로 승리를 거두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집권 보수정당의 참패로 귀결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작용했다.
우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이 대중의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고용위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 자영업자의 몰락 같은 경제적 요인도 있었다. 게다가 야당 후보의 난립이 불러올 예측 가능한 결과를 우려한 수도권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도 큰 몫을 했다. 시민들은 정당지지표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비슷한 비율로 던지고 정의당에도 약간 나누어 주었는데, 놀랍게도 지역구의 후보표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세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몰아주었다. 야당이 연합하지 않아서 생길 문제를 유권자들이 스스로 해결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진보-자유주의 정치연합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국가주의-보수주의 정당의 승리라는 '예측 가능한 최악의 결과'를 막을 책임은
유권자에게 넘어간다.
유권자들은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해 자기가 진정 지지하는 후보를 버리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전략적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사표방지 심리-몰아주기 투표) 그러나 어떤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책임윤리 부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투표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보수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도 있다.
정치연합이
이념과 노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정당정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
분명 일리 있는 비판과 지적이며, 특히 신념윤리에 입각해서 정치에 임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그러나 정치는 단순히 신념을 표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합법적 폭력을 보유한 국가권력과 관계를 맺는 행위다.
"사회계약은 어느 한 사람이나 추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의 다수파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것"
- 로크
권력을 정당하게 양도받는 다수파가 오직 하나의 이념으로 뭉쳐진 집단이어야만 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 서로 다르지만 유사한 여러 이념의 절충을 통해 권력을 양도받을 다수파를 형성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진보의 힘이 '순수'에서 나오는 것일까?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진보의 힘은 '섞임'에서 나온다. 진보를 추동하는 근본적인 힘은 인간의 보편적 이성이다. 사회의 진보는 인간 이성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진다. 하나의 이념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성이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이념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정치조직에서도 이성의 힘이 자라기는 어렵다. 다양성을 내포하지 않고서는 정당도 정치도 국가도 인간도 성장하지 못한다. 이념과 정치문화의 '섞임'을 통해 진보의 힘을 키우는 것이 연합정치이다. 연합정치가 지지를 받는 것은 국민들이 그 속에서 정치인의 책임의식을 보기 때문이다.
신념윤리에 투철한 정치인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책임윤리에 투철한 정치인은 믿음의 대상이 된다.
저자는
현행 선거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선거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연합정치는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정치적 소망과 요구가 다양해졌으며 정치지형이 다당제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 결선투표를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 역시 어느 정당도 단독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 결선 투표를 할 때 3등 이하 후보는 결선에 진출한 후보와 정책과 정치에 대한 조건을 걸고 자연스럽게 연합하게 된다. 국회에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 정당들은 입법을 위한 원내 다수파 연합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