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

[4주차 액트오브 킬링] by.꼬달

Mar 21. 2022

냉전 시대, 약소국들은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견제하기 위한 전선이 되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1965년, '판차실라 청년회'의 손발을 빌어 공산당원과 공산당원으로 볼 여지가 있는 100만명(최소 50만명~최대 300만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다. 누가? 인도네시아를 이용하고자 했던 미국이. 그리고, 미국에 편승해 권력과 자본을 독차지하려던 인도네시아 쿠데타 정부가.

50여년이 흘러 2014년, <액트 오브 킬링>이 개봉했다. 영화의 주인공은 '판차실라 청년회' 소속 원로, '안와르 콩고' 일당들이다. '판차실라 청년회'는 당시 세계를 둘로 나누다시피 했던 거대한 폭력의 사슬의 손발, 즉, 실제 학살의 집행관이었다. 콩고 일당들은 당시 자신들이 벌였던 대학살을 영화로 제작하려 했고, 이 영화는 그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감독은 영화에서 여전히 큰소리 떵떵치며 살인을 자랑하는 가해자들 옆에서 현재의 중국인들이 수탈 당하는 모습, 여성과 동식물을 압박하는 전방위적 폭력을 담아내며 메시지를 전한다. '반성되지 않는 폭력은 그대로 계승된다. 개인의 반성은 토악질 몇 번으로 끝난다. 공동의 상처를 치유와 회복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할 것이다.'

영화가 개봉한 후, 전세계인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후 국제 사회의 여론에 못이겨,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TV 출연 사과가 간단히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고 학살이 규명됐으며, 인권침해를 심판하기 위한 국제시민법정(민간법정)도 헤이그에서 열렸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와 지자체 정치 지도자들은 치외법권을 가진 '판차실라 청년회' 등과 여전히 한 몸이다. 군부는 오랜 시간 학살을 회피하고 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위해, 같은 참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할 뿐이다.

영화 개봉 후 6년이 지났고, 영화 주인공인 '안와르 콩고'이 2021년 사망했다. 그러나 공권력은 '국가'의 형태로, 또는 '기관'의 형태로 연속지 않나. (심지어 제도권밖 집행 기관이었던 청년 조직마저도 남아 있고)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아니 인도네시아의 시민들에게 폭력의 종말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혹은 당시의 일들로서 폭력을 종말시키기를 바라며, 제주 이야기를 꺼낸다. 영화 내내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주를 봤다. 정확히는, 미국을 봤다.

학살을 다루는 <액트 오브 킬링>을 통해 제주를 본다.

전세계에 수많은 제노사이드, 폭력을 종식시킨 수많은 운동, 수많은 과거사 청산의 사례가 있을 것이지만, 나는 제주에 살기에. 하릴 없지만, 이 글의 첫 문단을 옮겨, 문장에 괄호를 쳐본다. 냉전 시대, 약소국들(대한민국)은 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견제하기 위한 전선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제주)도 마찬가지. 1965년(1947~1954년), '판차실라 청년회'(서북청년단)의 손발을 빌어 공산당원(남로당원, 말 안 듣는 제주 주민들, 권력 주체들)으로 볼 여지가 있는 100만명(최소 3만 명에서 최대 8만 명, 당시 제주 인구 30만명)의 사람들을 학살했다. 누가? 인도네시아(대한민국, 제주)를 이용하고자 했던 미국이. 그리고, 미국에 편승해 권력과 자본을 독차지하려던 인도네시아 쿠데타 정부(이승만 정부)가.

제주 4.3 사건은 6.25 전쟁 이전에 발생했지만, 이승만 정부 이후 독재, 군사정권으로 이어졌던 엄혹한 시절에는 널리 알려지지도, 수치스러워 하지도 않는 '변방의 일'이었다. (영화 속 현대 인도네시아처럼) 이후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주요 과제로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제주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더 민주적인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의 피해자와 그 가족, 운동가, 연구자, 시민들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밟아오고 있는 그 길을 인도네시아에 전하고 싶다. 여기 희망이 있노라고.

2019년 말, 제주연구원은 4.3 피해자 심층면접을 통해 ‘4.3피해자 회복탄력성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민주화 운동 이전에 4.3피해자들은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이뤄냈다. 일본으로의 밀항, 모친과 절약, 본적 이동(연좌제 회피), 진로개척, 결혼, 일가친척의 도움 등의 방법으로. 민주화 운동 이후에는 공동체 인식, 사회제도 및 정치 변화(4.3에 대한 주민-도민들의 인식 변화, 유족회 활동, 4.3평화공원 조성, 4.3추모제) 등이, 특히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 폭력 인정과 사과가 심리적 안정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또한 4.3특별법 개정, 군법회의 무효화, 배·보상, 청소년 대상 4.3교육 강화, 미국 책임 공개 같은 다양한 과제를 꼽았다. (제주의 소리 요약)

“노무현 대통령 사과, 4.3피해자 회복에 가장 큰 영향” |

피해자가 회복되어야만 공동체가 치유될 수 있다. 보고서에서 나온 피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은 엄혹한 시기 생존한 개인의 방편이었고, 민주화 이후 제주와 한국의 성과이며, 그리고 미래 과제이다. 나는 인도네시아에, 언제라도 함께 풀어야 할 국제적 과제도 있노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아직 미국에게 사과 받지 못했으니까.

가해자를 다루는 <액트 오브 킬링>을 통해 미국을 본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제주인들은 꾸준히 방미단을 꾸려 미국을 방문했다. 4.3 증언회, 컨퍼런스 등을 열고 주요 기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미국 상, 하원 의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4.3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청원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노력은 2019년에도 이뤄졌다. 여름에는 뉴욕에 위치한 UN 본부 회의장을 빌려 심포지엄을 열고, 미국의 사과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이사회에 참가해 발언했다. 그리고 팬데믹이 한창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제주 시민사회는 현재까지도 팬데믹 이후 미국을 상대로 한 활동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조직 중이다. (아래 참고)

[국문] 제주 4·3 학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 미국 바이든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문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미국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세계인들과 함께 소망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미국 제일주의가 아니라 인권과 평화의 인류를 만들 소명이 있습니다. 46대 미국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 인권과 평화 시대를 향해 전진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 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대한민국 남쪽에 위치한 제주도에서 당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3만명 이상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이승만 정부와 당시 대한민국 군과 경찰의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던 미군이 경찰 폭력과 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탄압한 결과입니다.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제주 4·3 대학살의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학살은 미군정 하에 이뤄진 일인 만큼 미국은 4·3 대학살과 인권 유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학살의 주요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라는 것도 미국에게는 변명거리는 되지 못합니다. 1948년 8월 24일에 체결된 한미군사협정에 따라 미군사고문단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보유했습니다. 실제 진압작전 을 위해 미군의 무기와 정찰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미국 정부는 70년 넘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방관자적 태도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4·3을 온몸으로 겪으며 고통 속에 한 생을 살아야 했던 생존자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80~90대의 생존자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3의 아픈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계 미국인 12만 명을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킨 사건에 대해 44년 만에 사과하고 보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100년도 더 지난 선주민 학살에 대해 사과하는 결의안이 포함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세계 평화 시민의 이름으로 바이든 정부에 요구합니다.

미국은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 2005년 UN(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민간인 학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지연된 정의’를 바이든 정부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데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동북아의 작은 섬에서 일어났지만, 대비극에 대해서 책임있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인권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제주4·3범국민위원회 ■재일본제주4·3유족회 ■미주제주4·3유족회(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소속단체=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화여행자, 제주생태관광협회, 사단법인제주문화예술공동체, 세월호제주기억관,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영문] TO. The White House

January 21, 2021

Dear Mr. President,

We, the undersigne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Jeju Island, South Korea, call on President Biden to make an official apology on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and fulfil its responsibilities.

“The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is a tragic incident that happened between 1 March 1947 and 21 September 1954 on Jeju Island. It was a chaotic period right after the independence from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was entering into the Cold War era. Some people, including the first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the US government, wanted to establish a separate government in South Korea while others wanted to establish a unified country with the North. Jeju islanders courageously stood up agains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unfortunately, the Rhee Syngman administration and the US government who had operational control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severely cracked down on Jeju islanders. Approximately 30,000 people (10% of Jeju's total population) lost their lives during this period.

In 2000, Jeju 4·3 Special Law on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and Restoration of Victims' Honor was enacted in South Korea.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med a National Committe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April 3 Incident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released an investigation report in 2003. This report clearly states that Rhee Syngman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the Jeju 4·3 Massacre. This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occurred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under the US operational control, and therefore, the US government cannot avoid its responsibility for this killing. The Executive Agreement on Interim Military and Security Matters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which was signed on August 24, 1948, the US Army Forces in Korea(USAFIK) held operational control over the South Korean Constabulary and provided US weapons and reconnaissance aircrafts for the actual crackdown.

Unfortunately, the US government has remained silent for over the 70 years. In the meantime, most survivors who had endured traumatic memories of the massacre passed away. The painful memories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are still here on Jeju Island, with few survivors in their 80s and 90s.

We remember that former President Donald Reagan apologized and compensated for forcibly migrating 120,000 Japanese-Americans to camps during the WWII after 44 years’ time. Also in 2009, the former President Barak Obama signed a bill that includes a resolution apologizing for the killings of the Native Americans which happened more than 100 years ago.

We, on the name of people-loving people around the world, call on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US must make an official apology on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The US government must investigate about the Massacre and take corresponding measures according to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was adopted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5. To this end, we urge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 joint investigation team to take responsible measures including fact-finding mission.

We expect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store the ‘delayed justice’ and open a new era of human rights and peace by taking responsible actions on this tragic incident happened in Jeju Island.

This open letter is endorsed by below organizations:

■Pan National Committee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of Jeju 4.3 victims in Japan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of Jeju 4.3 victims in the U.S ■Memorial Committee for the Jeju April 3rd Uprising and Massacre(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of Jeju 4.3 victims, Jeju 4.3 Commentary Association, Jeju April 3rd People's Solidarity, Jeju April 3rd Research Institute, Jeju Archive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Jeju Association for Women's Rights, Jeju Dark Tours, Jeju Disability Rights Forum, Jeju Ecotourism Association, Jeju Ecotravel, Jeju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of Democracy,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Jeju Peace Humanrights Center, Jeju People on Mainland, Jeju People's Artist Federation, Jeju Research Association for Alternative Society, Jeju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Self-government & Environmental Preservation, Jeju Sovereignty Alliance for Peace and Unification, Jeju Women's Association, Jeju YMCA, Jeju Young Korean Academy, Jeju Youth Group for Unification, Jeju Youth Social Cooperative, Jeju YWCA, Hansalim Jeju, iCOOP Jeju,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Jeju, Gotjawal People, Korean Peasant Association Jeju, Korean Teachers' Union - Jeju office, Korean Women's Peasant Association Jeju, Korean Youth Center Jeju Office, Martyre Yang Yong-Chan Memorial Association,Research Center for Jeju Culture N History Commentary,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Jeju Regional Branch, People's Solidarity for Self-Governing in Jeju, Roh Moo Hyun Foundation Jeju Commission, Seogwipo Citizens Alliance, Seogwipo Women's Association,Seogwipo Citizens Alliance, Seogwipo Women's Association, The Sewol Ferry Memorial Center in JEJU Island, Hannae - Korean Labor History Data Center Jeju committee.

사과, 그리고 치유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세계 시민을 평등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가해자가 승리한 뒤 폭력이 공고하게 자리잡은 곳을, 민주화를 통해 개혁해냈다. 그리고 4.3을 배상 책임을 지면 끝날 뿐인 단순한 과거사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4.3을 치유하는 길을 나아가 곧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해왔다. 선후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4.3을 규명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시민권력, 국가-제주의 평등 같은 우리 내부의 정의와 평등을 구축해오면서 말이다. 그리고 이제, 제주는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해방 후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분단국이 되는 과정의 여파,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제주가 냉전의 전선으로 쓰인 상흔이 4.3의 이름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우리가 겪었던 거대한 사슬의 구체적인 뿌리다. 제주는 남북 간을, 국가 간을, 그리고 지역을 향해 정의를 묻고 세계시민의 평등을 요구하는 길목에 서 있다.

여태 나는 잘 알지 못하는 오랜 기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밟아온 길이 인도네시아에게 꼭 정답일 수는 없지만 좋은 선례는 되지 않겠는가. 차근차근 잘 해왔다고? 아니, 그게 아니다. 물러서지 않은 것이 좋은 선례라는 말이다. 대통령에 사과 하나 받았다고 감사하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푼돈 배보상에 물러서지 않았고, 경찰과 군대의 사과에도 만족하지 않았고, 즉결심판 사살자와 수형인들에게 재심 판결을 받아내면서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있다. 왜냐면, 당연한 것이니까. 우리가 겪었던 거대한 사슬의 구체적인 손발이 됐던 이들을, 죽어서까지 응징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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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학살 주범 단죄"…박진경 추도비에 철창 조형물 | 연합뉴스

미국의 사과를 받아내면, 그때서야 물러서야 할까? 아니, 완결성이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나. 4.3에도 완결이 없다. 우리는 아직 '통일(그것이 어떤 형태이건)'을 말하지도 못했다. 4.3은 제국주의를 포함한 모든 폭력을 경계하는 사례로서, 통일과 평화, 인권을 계속적으로 실현하는 도구로서 영원히 쓰여질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1965~1966년 공산당원 학살도 마찬가지. 완결성 없는 과제를 우리가 조금 먼저 풀고 있을 뿐이다. <액트 오브 컬렁>이 인도네시아 진상 규명을 촉발했으니 머지 않은 미래에 인도네시아에 봄이 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연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가 저지른 참사를 시민의 이름으로 치유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선으로 쓰이는 수많은 작은 나라의 힘 없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우러나는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너무 넓어 철창에 가둘 수는 없기에, 4.3 특별보고서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미군정의 4.3개입 및 언급을 추려서 내 블로그에 가둬둔다. 철컹철컹. (발발한 1947년의 기록은 그대로 표기)

** 도움말: CIC는 첩보 부대를 뜻함.

1947년

3. 1 ▪제주민전 주최 제28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응원경찰의 발포로 관덕정과 도립병원 앞에서 주민 6명 사망, 8명 중경상을 당하는 ‘3‧1사건’ 발생

3. 5 ▪ ‘제주도 3‧1사건대책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투쟁위원회’ 결성

3. 7 ▪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각 읍‧면위원회에 ‘3‧1사건 대책 투쟁에 대하여’ 지령서 하달

3. 8 ▪ 3‧1사건 조사를 위해 미군정청‧주조선미육군사령부 합동조사단(단장 카스티어 대령) 내도

3. 10 ▪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3‧1사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 돌입. 13일까지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인 166개 기관‧단체에서 파업에 가세

3. 12 ▪ 경무부 최경진 차장, 제주파업 사태 언급하면서 “원래 제주도는 주민의 90%가 좌익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

3. 14 ▪ 조병옥 경무부장, 제주도 파업진상 조사차 내도. 포고문 발표 ▪ 우도 민청원들, 우도경찰관파견소 간판을 파괴하고 소각 ▪ 박경훈 제주도지사, 스타우드 제주도 군정장관에게 사직서 제출

3. 15 ▪ 전남경찰 122명, 전북경찰 100명 등 응원경찰 222명 제주도 도착 ▪ 조병옥 경무부장, 파업주모자들을 검거하라는 명령 하달

3월중순 ▪ 미군 CIC(첩보 부대) 제주사무소 설치

3. 16 ▪ 제주경찰감찰청내에 본토 출신 경관들을 중심으로 특별수사과(과장 이호) 설치. 파업 직장의 간부급 연행하여 취조.

3. 17 ▪ 중문지서 응원경찰대, 수감자 석방을 요구하는 군중에 발포해 주민 8명 부상

3. 18 ▪ 경기경찰 99명 제주도 도착. 응원경찰 총 421명으로 증가 ▪ 강인수 제주경찰감찰청장, “3‧1사건으로 검속된 사람은 200명 가량”이라고 발표

3. 20 ▪ 조병옥 경무부장, 3·1사건 진상조사 담화에서 “제1구경찰서에서 발포한 행위는 정당방위이며 도립병원 앞에서의 발포행위는 무사려한 행위로 인정한다”고 발표 ▪ 미군정보팀, “제주의 총파업에는 좌‧우익이 공히 참가하고 있으며, 제주도민 70%가 좌익단체 동조자”라고 보고

3. 22 ▪ 남로당, 전국적으로 24시간 파업인 ‘3‧22 총파업’ 전개

3. 24 ▪ 독직사건 관련 신우균 전 제주감찰청장에 대해 경무부 사문위원회에서 파면 결정

3. 26 ▪교원들의 잇단 검거에 제주북교 학부모들 구속교원 석방 요구

3. 28 ▪경무부, “파업선동자 전국에서 2,176명 검거, 제주는 230명”이라고 발표

3. 31 ▪ 제주도 산업국장 임관호 등 제주도청 간부 10여 명 검속

4. 1 ▪ 조병옥 경무부장, 파업사건에 가담한 제주 경찰관 66명에 대해 징계파면했다고 발표

4. 2 ▪ 제주도 군정장관에 베로스 중령 부임

4. 10 ▪ 제주도지사에 전북출신 유해진 발령 ▪ 제주경찰감찰청, 파업 검속자는 500명에 이르며 이중 260명을 군정재판에 회부했다고 발표

4. 28 ▪ 응원경찰대의 교체병력으로 철도경찰 245명을 제주 경찰에 배속. 제주경찰 정원 500명으로 증원됨 ▪ 제9연대장 장창국 소령 명의로 제주신보에 “국방경비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라고 표명한 ｢국방경비대 모병｣ 광고 게재

5. 6 ▪ 제주검찰청, “경찰감찰청으로부터 송치된 3‧1사건 피고는 328명”이라고 발표

5. 7 ▪ 응원경찰대 400여 명, 제주에서 철수

5. 21 ▪ 미소공동위원회 재개 ▪ 제9연대장 장창국 후임으로 이치업 소령 취임

5. 23 ▪ 3‧1사건 관련 재판에 회부된 328명에 대한 공판 완결. 체형 52명, 집행유예 52명, 벌금형 56명, 나머지 168명은 기소유예 및 불기소 처분

5. 24 ▪ 강동효 제1구경찰서장 수뢰사건으로 해임

5. 26 ▪ 피의자 고문사건으로 한림지서장‧차석 등 경찰관 2명 구속

6. 1 ▪ 경찰, 삐라살포 혐의로 제주읍내 중학생 20명 검속

6. 2 ▪ 제주여중 3학년생, 파시즘교육 반대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학

6. 6 ▪ 구좌면 종달리에서 민청 집회를 단속하던 경찰관 3명이 마을 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 당한 세칭 ‘6‧6사건’ 발생

6. 16 ▪ 제주 경찰, “종달리 사건 수배자가 71명에 이른다”고 발표

6. 18 ▪ 삐라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교원양성소‧조천중학원 학생 10명에 체형 등 언도

6. 20 ▪ 여러 마을 청년들, 삐라 살포혐의로 재판에 회부됨

6. 22 ▪ 제주신보, ‘3‧1사건 희생자 유가족 조위금’이 31만 7,118원에 이른다고 보도

7월 ▪ 제주도 민전(의장 현경호) 제주도에 단체등록, 재발족

7. 3 ▪ 삐라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받은 학생이 퇴학처분을 당하자 제주농업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에 반발, 농성

7. 14 ▪ 김영배 제주경찰감찰청장, 청장회의 참석 후 “제주도만은 좌우가 손을 잡고 나가도록 합작운동에 노력할 심산”이라 피력

7. 18 ▪ 전 제주도지사 박경훈, 제주도 민전 의장에 추대

7. 19 ▪ 근로인민당 당수 여운형 암살 당함

1. 2. 제주4 3사건 일지 3

7. 28 ▪ 제주도 군정장관 베로스 중령, “좌‧우익의 정당을 물론하고 그 관계자가 관공리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표명

7월말 ▪ 한림면 명월리에서 하곡수집을 거부하는 농민들과 우익청년 단체원간에 충돌

8. 7 ▪ 제주에서 ‘미군을 축출하자’는 반미 삐라 나돎 ▪ 제주 CIC, “극우파 제주도지사는 좌익분자들에게는 인기가 없다. 그의 암살을 요구하는 삐라가 여러 장 뿌려졌다”고 보고

8. 8 ▪ 안덕면 동광리에서 보리수매 독려차 마을을 방문했던 관리들이 마을 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 당함

8. 12 ▪ 미군정, ‘8‧15폭동음모사건’과 관련해 좌파세력에 대한 대규모 검거작전 개시. 전국 검속자 1만 3,769명

8. 13 ▪ 조천면 북촌리에서 경찰이 삐라를 붙이는 소년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발포해 주민 3명에 총상

8. 14 ▪ 제주 경찰, ‘8‧15폭동음모’와 관련 제주민전 의장 박경훈 전 제주도지사를 비롯, 도청 간부‧사회인사 등 20여 명 체포

8. 17 ▪ ‘8‧15폭동음모’와 관련 검속됐던 제주민전 의장 박경훈 등 석방

8. 19 ▪ 제주도 전역에 곡물수집 반대 삐라 살포됨

8. 28 ▪ 유해진 도지사, 사상문제를 이유로 이관석 학무과장 등 도 과장급 4명을 권고 사직시키는 것을 시발로 인사정비 착수

8. 31 ▪ 하곡 전체수집률 67.6%, 제주도는 13.7% 불과

9. 7 ▪ 제주도 식량사무소장 박태훈, 자택에서 정체불명의 청년들로부터 테러 당함. 서청단원의 소행으로 밝혀짐

9. 8 ▪ 전 제주도 민전 의장 현경호 제주중 교장의 집을 감찰청 직원을 사칭한 청년이 습격. 제주 CIC의 조사 결과 서청 단원의 소행으로 밝혀짐

9. 17 ▪ 제2차 미소공위 결렬. 미국, 한반도문제 UN에 상정

9. 21 ▪ 22개의 우익청년단체가 통합, 대동청년단 발족

9. 27 ▪ 제주경찰감찰청 수사과, 불온서류 발각됐다며 생필품영단 직원과 제주농업학교‧ 제주중 교사 등 36명 검속

10. 6 ▪ 제주지법, 3‧1절 집회를 주도했던 전 제주도 민전 의장 안세훈에 집행유예 선고

10. 7 ▪ 구좌면 행원리에서 대청 단원과 지방청년이 충돌. 대청원 5명과 지방청년 11명 체포

10. 18 ▪ 경찰후원회(회장 홍순용) 결성

10. 19 ▪ 제주 CIC, “당원확장 운동을 하던 대동청년단 단원들, 제주도 동쪽끝 마을에서 테러행위. CIC에서 조사중”이라고 보고

10. 21 ▪ 독청‧광청으로 양분된 대동청년단 제주도지단부 통합하기로 합의

10. 24 ▪ 제주 CIC, “최근 대동청년단의 통합은 ‘우리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상부에 보고

11. 2 ▪ 서북청년회 제주도본부(위원장 장동춘) 발족

11. 3 ▪ 딘 소장 제3대 주한미군 군정장관으로 취임 ▪ 김영배 제주경찰감찰청장, 사설단체의 불법 기부강요 행위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경고문 발표

11. 5 ▪ 통행금지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로 변경

11. 12 ▪ 미군정청 특별감찰관 넬슨 중령, 제주도지사 유해진에 대한 특별감찰에 착수. 이 조사는 1948년 2월 28일까지 실시.

11. 14 ▪ UN총회, 한반도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미국안 통과

11. 18 ▪ 제주 CIC, “서북청년회 지도자, 제주도에서 자금모금을 위한 광범위한 테러행위에 대해 경고를 받고 CIC에 사과했다”고 보고

11. 21 ▪ 제주군정청 법무관 스티븐슨, 제주 CIC 대표 메리트, “유해진 지사가 우익집회를 제외한 어떤 집회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서를 특별감찰반에 제출

11. 25 ▪ 서북청년회 제주도단장이 ‘제주도는 조선의 작은 모스크바’라고 말해 왔다고 제주 CIC가 상부에 보고

11. 26 ▪ 딘 군정장관 제주도 시찰차 내도. 28일 귀경

12. 3 ▪ 베로스 중령 후임으로 맨스필드 중령이 제주도 군정장관으로 부임

12. 7 ▪ 제주 CIC, “경찰 당국이 제주도 경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상부에 보고

12. 26 ▪ 제주도 추곡수매 실적 11%로 전국(84.5%)에서 가장 부진

1948년 (여기서부터 미국 개입 부문만 발췌)

1. 8 ▪ UN한국임시위원단 서울 도착

1. 22 ▪ 제주 CIC, “제주경찰이 신촌리에서 열린 남로당 조천지부 불법회의장을 급습, 106명을 검거하고 폭동지령 문건 등을 압수했다”고 보고

1. 26 ▪ 1월 22일 체포된 106명 외에 추가로 115명이 체포됨. 제주 CIC, “연행자 221명 중에서 63명을 방면했는데, 그들은 남로당 당원이었다”고 보고

2. 26 ▪ UN임시총회에서 “UN한국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자”라는 미국안 채택

3. 11 ▪ 미군정청 특별감찰관 넬슨 중령, 제주도 지사 유해진에 대한 특별감찰보고서에서 유 지사 해임과 제주도 경찰행정에 대한 조사, 과밀 유치장 조사 등을 딘 장관에게 건의

3. 28 ▪ 이승만, 방한중인 미 육군성 드래퍼 차관에게 제주도를 미군기지로 제공할 의사 있음을 표명 ▪ 남로당 제주도당, 회합을 갖고 무장투쟁 개시일을 4월 3일로 결정

4. 5 ▪ 미군정, 약 100명의 전남경찰을 응원대로 급파하고 제주경찰감찰청 내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설치(사령관 김정호 경무부 공안국장) ▪ 미군정, 제주도 도령(道令)공포해 제주 해상교통 차단하고 미군 함정 동원해 해안 봉쇄

4. 8 ▪ 미국, 주한미군을 48년 12월 말까지 철수키로 잠정 결정 ▪ 제주비상경비사령관 김정호, 무장대에 대한 소탕전을 전개한다는 포고문을 발표

4. 16 ▪ 딘 군정장관의 명령으로 남한 전역에 향보단 창설 ▪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 조병옥 경무부장의 특명으로 선무활동차 제주에 파견

4. 17 ▪ 미군정, 맨스필드 중령을 통해 제9연대에게 경찰과 협조하여 진압작전에 참가하도록 명령

4. 18 ▪ 딘 군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에게 제주도 주둔 경비대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무장대 지도자와 교섭할 것을 지시 ▪ 무장대, 선거사무소 습격해 관련 서류 탈취 ▪ 유해진 도지사 외 32명을 위원으로 한 시국수습대책위원회 결성

4. 20 ▪ 미군정, 미고문관 드루스 대위와 부산 제5연대 소속 1개 대대를 제주도에 파견

4. 22 ▪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야간 통행금지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로 변경 ▪ 김익렬 9연대장, 무장대에게 평화협상을 요청하는 전단을 비행기로 살포

4. 24 ▪ 미국 워싱턴포스트지, ‘한국 섬 폭동 발발 46명 사망’이라는 제목 아래 제주사태 첫 보도

4. 27 ▪ 제주에서 미 20연대장 브라운 대령, 24군단 작전참모부 슈 중령,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 등이 회동해 대책회의 개최 ▪ 경비대 5연대와 미 20연대 정찰대를 동원한 수색작전 전개

4. 29 ▪ 딘 군정장관, 극비리에 제주도 방문▪ 슈 중령, “제주도에 있는 현재의 병력만으로도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충분”하다는 요지의 보고서 제출 ▪ 김정호 제주비상경비사령관, “오후 8시 이후 전도의 통행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사살해 버리는 강경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힘

5. 3 ▪ 미군 수뇌부, 경비대사령부에게 “무장대를 총공격하여 제주사건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명령 ▪ 미국 뉴욕타임스지, 제주도 무장대가 ‘경찰무기 압수, 경찰‧서청 처벌, 5‧10선거 취소 확약’ 등 5개항의 항복조건을 제시했다고 보도

5. 5 ▪ 제주읍 미군청청 회의실에서 딘 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조병옥 경무부장, 송호성 경비대사령관, 맨스필드 중령, 유해진 도지사, 김익렬 9연대장, 최천 제

주경찰감찰청장 등이 모여 이른바 ‘5‧5 최고수뇌회의’ 개최 ▪ 무장대, 화북리 선거관리위원장과 내도리 구장 등을 살해

5. 6 ▪ 미군정, 김익렬 9연대장 해임, 신임 9연대장에 박진경 중령 임명

5. 12 ▪ 미군정, 구축함 크레이그호를 제주도에 급파해 해안 봉쇄활동

5. 18 ▪ 국회선거위원회, 딘 군정장관에게 제주도의 북제주군 갑‧을 양 선거구에 대하여 선거무효 선포를 할 것을 건의 ▪ 수도경찰청 최난수 경감이 인솔하는 특별수사대 제주도에 파견

5. 20 ▪ 미군정, 미6사단 예하 광주 주둔 제20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 ▪ 경비대원 41명이 모슬포 부대에서 탈영

5. 21 ▪ 미군정, 남제주군에서 오용국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발표

5. 26 ▪ 딘 군정장관, 제주도 북제주군 갑‧을 양 선거구의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는 포고 발표

5월하순 ▪ 통위부 고문관 로버츠 준장, 제주도 시찰

6. 2 ▪ 제주주둔 미군사령관 브라운 대령, “제주도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밝힘

6. 10 ▪ 딘 군정장관, 6월 23일 시행하기로 한 북제주 갑‧을 양구의 재선거를 무기연기한다는 행정명령 제22호를 발표

6. 18 ▪ 박진경 제11연대장 숙소에서 부하에 의해 피살. 딘 군정장관과 로버츠 준장, 제주에 내려와 현지 사정 조사한 뒤 박 연대장 시신 수습 후 귀경

8. 5 ▪ 9연대 미군 고문관, 정보 분야(S-2)에서 제주출신이 배제됐음을 보고

8. 12 ▪ 9연대 미군 고문관, 작전 분야(S-3)에서 제주출신이 배제됐음을 보고

8. 15 ▪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공포

8. 24 ▪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 체결함으로써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계속 미군에 귀속

8. 25 ▪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 ‘최대의 토벌전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내용이 포함된 포고문을 발표 ▪ 미군 제1보병연대 1개 소대, 제주 주둔 임무 교대

8. 26 ▪ 주한미군 임시군사고문단(PMAG) 설치

8. 27 ▪ 하지 주한미군사령관 이임하고 콜터 장군이 주한미군사령관에 임명

9. 9 ▪김일성을 수상으로, 박헌영‧홍명희‧김책을 부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선포

9. 19 ▪ 소련, UN결의에 따라 북한 주둔군의 연말 철수방침 밝힘

10. 8 ▪ 이승만, 미군철수 연기를 요구

10. 9 ▪ 로버츠 고문단장, 5여단 고문관 트리드웰 대위에게 제주도 작전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

10. 11 ▪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 대령) 설치

10. 19 ▪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10. 28 ▪ 9연대 장병 100명 가량이 남로당 프락치로서 무장대와 내통했다는 혐의로 연행당하는 사건 발생 ▪ 미군보고서, “은밀한 모병을 통해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제주에 파견했다”고 보고 ▪ 토벌대, 애월면 일대에 대한 대대적 토벌작전 결과 애월‧대정 양 지부원 약 100명을 고성리 부근에서 완전 포위‧격멸했다고 보고

10월하순▪ 채병덕 통위부 참모총장, 제주 시찰

11. 8 ▪ 로버츠 주한미군사고문단장, 주한미군사령관에게 “CIA는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9연대장 송요찬 중령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11. 15 ▪ 로버츠 고문단장, 주한미군사령관에게 CIA 활동의 우수함을 칭찬하고 “제주도 파견 한국군 3개 대대를 주로 서북청년회 단원으로 충원시킬 계획”임을 보고

11. 27 ▪ 콜터 장군 “로버츠 군사고문단장 휘하에 있는 고문단들에 의해 만족할 만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들은 모든 한국군 야전부대에 배치돼 있다”고 밝힘

12. 1 ▪ 국가보안법 공포 ▪ 로버츠 고문단장, 국방부 참모총장에게 서신을 보내 계엄령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12. 3 ▪ 1차 계엄고등군법회의 개정. ｢수형인 명부｣에는 12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민간인 871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으로 기록됨▪ 무장대, 경찰지서 소재지인 구좌면 세화리를 대대적으로 습격해 주민 50명 가량을 살해하고 40가호 150채에 방화 ▪ 송요찬 9연대장, 미군임시군사고문단에 “11월 20일부터 27일 사이에 폭도 122명 생포, 576명 사살했다”고 보고

12. 6 ▪ 송요찬 연대장, “미군 조종사 에릭슨 중위가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정찰비행을 통해 반란을 진압하는데 훌륭한 지원을 했다”고 미 24군단장에게 추천서를 보냄

12. 12 ▪ 유엔총회,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면서 미‧소 양군의 조속한 철군을 요구

12. 17 ▪ 미 국무성, 1948년 12월말까지 주한미군을 철수키로 결정한 대한정책지침인 ‘NSC-8’에 대해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 ▪ 미군보고서, “최근 제9연대의 진압작전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그 이유는 수준 높은 작전을 전개하려는 욕망과 제2연대 성공자들의 훌륭한 업적에 부응하려는 욕망 때문”이라고 보고

12. 18 ▪ 로버츠 고문단장, 이범석 국무총리와 채병덕 참모총장 등에게 서신을 보내 송요찬 연대장의 지휘력에 대해 거듭 칭찬하면서 이런 사실이 신문과 방송, 대통령 성명에 의해 크게 일반에 알릴 것을 권고 ▪ 토벌대, 여자 3명과 어린이가 포함된 구좌면 하도리‧종달리 주민 10여 명이 숨어 있던 ‘다랑쉬굴’을 발견, 굴속으로 불을 지펴 질식사 시킴

12. 21 ▪ 채병덕 참모총장, 로버츠 고문단장의 12월 18일자 권고에 대해 “담화를 통해 송요찬의 활동을 소개할 것이고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하도록 추천할 것이며, 송요찬에게 훈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답신 ▪ 토벌대, 함덕리 대대본부에 자수해간 조천면 관내 주민 150명을 제주읍 속칭 ‘박성내’라는 냇가로 데려가 집단총살

12. 25 ▪ 소련, 북한주둔 소련군을 완전 철수했다고 발표

1949년

1. 21 ▪ 이승만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제주와 전남지역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 전남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拔根塞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며 지방 토색(討索)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여 법의 존엄을 표시할 것이 요청된다”고 유시

1. 28 ▪ 이승만, 국무회의에서 “미 해군이 제주도에 기항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군 1개 대대와 경찰 1,000명을 증파하였으니 조속히 완정(完征)하라”고 지시

2. 5 ▪ 공보처장 김동성 “1948년 11월 17일에 발효된 제주도의 비상사태는 한 달 전에 해제되었지만 그 효력에 대한 공식언급은 없었다”고 발표. 이에 대해 미군은 “비상사태를 한국인이나 미국인 모두 종종 계엄령이라 불러 왔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한국정부에 의해서는 계엄령이 선포된 적이 없다”고 논평

2. 20 ▪ 미군사고문단, “제주읍 도두리에서 민보단원들이 군경의 감독 아래 76명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고 보고

3. 14 ▪ 로버츠 준장, 주한미사절단에 보낸 문서에서 “제주도 작전에 미군 항공기 3대가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림

3. 23 ▪ 미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를 1949년 6월 말까지로 연기한 대한정책지침서 ‘NSC-8/2’ 승인

4. 1 ▪ 미군보고서, “9연대는 모든 저항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중산간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program of mass slaughter)을 채택했고, 1949년 3월까지 제주도 인명피해 15,000명이며, 게릴라들이 본토나 북한으로부터 병참지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러한 보고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등 그간의 상황을 종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