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은 과연 누구의 꿈일까?
중국 대중과 유리된 중국몽의 미래
최근 중국이 심상치 않다. 제2의 마오쩌둥 혹은 제2의 시(习)황제라는 말이 자꾸만 들려온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중국에선 헌법까지 바꿔가며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애버렸다. 기존의 10년 임기 제한이 사라진 것이다.
(중국 국가 주석의 임기는 5년인데 보통 중임하여 10년까지 한다고 여겨진다.)
중국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 시진핑이에 이전 주석인 장쩌민은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장기 집권 시절 큰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오쩌둥 이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는 장기 집권 및 1인 독재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임기 제한을 확실히 하고 승계 절차를 법제화하고자 했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에 와서 그 노력이 무산된 것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진핑은 지금까지 차근차근 쌓아온 권력을 바탕으로 임기 제한 조항을 폐지해버렸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인민들의 투표가 있었나? 그렇지 않다.
개헌을 하기 위해선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이하 전인대)라는 곳에서 직접 헌법을 바꿀 수 있다.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의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다른 점은 전인대의 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전인대의 의원은 내부적인 인사 과정을 통해 뽑힌다. 의원 대부분이 계단식 승급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처럼 국민의 투표로 한 번에 뽑히는 게 아니라 마치 회사원이 실적을 쌓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처럼 승진해서 뽑히는 방식인 것이다.
꽃이 희소한 중국의 민주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헌법을 바꾸는 전인대의 의원들은 상당한 엘리트일 수는 있겠지만 국민에 대한 대표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공산당은 모든 인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인사 과정 자체가 폐쇄적이기에 투표로 인선을 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정치는 엘리트 정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하다. 중국인들은 자국의 정치인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하기도 한다.
"중국의 고위 정치인들은 부패할 수는 있어도 절대 멍청하지는 않다."
실적에 따라 계단식으로 아래부터 하나씩 올라가야 최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 구조. 이런 구조에서 끝까지 올라가기 위해선 엄청난 경험과 실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물론 중간마다 대중의 평가가 반영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산당 내부적 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더욱더 중시된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중국에선 인민(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비교적 떨어질 수 있는 전인대 의원들이 개헌을 한다.
2. 이번 개헌의 내용엔 국가 주석 10년 임기 제한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
3. 해당 개헌을 통해 시진핑은 장기 집권에 대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했다.
4. 우리나라였으면 난리가 났을 일이지만 중국 공산당에선 인민도 원하는 일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일단 이번 헌법 개정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의 댓글을 보면 시진핑에 대한 칭찬글이 많다. 물론 그 칭찬 혹은 찬양 댓글들 모두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의심 많은 내가 보기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댓글 알바들이 설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또 이런 색안경만 끼고 보는 것도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실제로 중국에 있을 땐 시진핑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 그들은 시진핑이 만들어낸 새로운 중국에 큰 만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시진핑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시장으로 바꾸겠다는 정책 기조를 펼쳤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IT 시대에 빠르게 발맞춰 DJI,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와 같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하드웨어 기업들을 만들어냈다.
전세계 1위 드론 회사 DJI또한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그리고 징동과 같은 엄청난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모든 기업들이 소비 중심 성장을 하겠다는 정책 기조 위에서 빠른 성장을 거듭했다. 시진핑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그에 따른 유의미한 실적을 보여줬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유의미한 실적을 보고 큰 자부심을 느낀다. 더 이상 예전의 중국이 아니다. 저 바깥세상에 중화사상을 외칠 수 있는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중국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개헌이 단순히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시진핑은 지금까지 충분히 이룬 바가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견고한 권력을 쌓았다. 중국의 많은 인민들이 엘리트 시진핑과 그의 참모진을 믿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중국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먹고사는 일에 큰 관련이 없는 일이라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좋게 말하면 중국인들이 극단적이지 않고 중용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많은 학자들 심지어는 중국 학자들 또한 중국인에 대해 위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저렇다는 건 아니지만 위의 관점은 지금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로 민주주의가 잘 이뤄진 한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 정부의 행태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의문도 생겨난다. 중국인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지? 우리가 보기엔 현재 중국의 헌법 개정이 아주 무탈하게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 안에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모든 인민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14억 명이나 되는 인구, 개중에는 소수 민족도 껴있어서 통제하기가 더 어렵다. 아무리 사회 곳곳에 파고든 공산당이라 해도 전 사회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위의 관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자신이 먹고사는 거에 별다른 지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 현재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데도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는 건 시진핑 정부가 자신이 먹고사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냥 지금도 그런대로 먹고살만한데 괜히 정부에 대들었다가 탄압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에 반항했다가 탄압당했던 이전의 사례들을 기억하고 있다. 천안문 사건과 파룬궁 사건이 대표적일 것이다. 두 사건 모두 현재 중국에선 언급해선 안 될 사건이 되었다. 읍읍
유명한 천안문 사건의 사진또 한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중국인들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인식과 기준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민주(民主)라는 단어를 보고 떠올리는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헬조선 주민들은 칼퇴근만 해도 정말 행복해한다. 하지만 선진국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긴다. 사실 정시 퇴근은 당연한 것 아닌가? 왜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걸까?
약간 이런 느낌의 인식 차이라는 것이다. 이걸 정치 부분으로 치환해보자.
대한민국의 국민은 민주화가 100 정도 이뤄져야 비로소 민주 사회라 여긴다. 하지만 중국인은 민주화가 50 정도만 되어도 민주 사회라 여긴다.
그러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민주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교육과 매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공산당의 입맛에 맞게 조절되는 교육과 매체의 영향 아래 자라난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에 대해 우리와 동일한 인식과 기준점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한족과 여러 소수 민족을 결합한 중화 민족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렇게 짜는 이유는 그들을 서로 통합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통합된 한 몸을 이끌어나가는 건 역시나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머리 위에서 이렇게 외친다. 함께 중국몽을 향해 달려가자!
하나의 꿈, 중국몽 아래에 단결된 중화 민족. 그런데 사실상 위에서 말했듯 그 중국몽을 외치는 공산당은 인민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 개헌 조치에 대해 더욱더 많은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다. 중국의 어떤 인민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산당 말로는 이번 개헌 조치가 중국몽을 위해서라는데 난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어. 내 주위에서도 그런 꿈을 꾼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중국의 공익 포스터, 중국의 꿈 나의 꿈이라 쓰여 있다.사람들의 꿈이 공산당에게 위탁된 것이다. 물론 모든 꿈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적어도 자신의 개인적인 꿈은 무리 없이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논의에서 중국의 일반 대중은 크게 유리되었다.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은 너무나 거대하기에 거기에서 소외되더라도 지금 당장 느껴지는 바는 적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되다 보면 언젠간 그 거시적인 변화가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단계가 올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개헌 조치는 더욱더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 영향이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진핑 정부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잘해온 만큼 장기 집권을 하면서도 꾸준히 이어서 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인 물이 썩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 가정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마오쩌둥도 집권 초기엔 엄청난 공을 세웠다.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국가를 자주독립시키고 사회주의 이론을 세웠다. 하지만 장기 집권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아마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마오쩌둥은 그랬어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뒤집어야 할 역사적 선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독재 사례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독재 사례들. 시진핑 정부는 그 모든 것들을 뒤엎을 정도의 멋진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사회가 계속해서 다원화되기 때문이다. 중국몽이라는 공산당이 주도하는 단일한 청사진 아래에 그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인구만 14억이며 소수 민족도 많다.
중국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꿈을 공산당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에 대한 기준점이 높아지면 공산당 주도의 중국몽은 위태롭게 될 것이다. 물론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는 공산당에게 엄청난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된다.
천안문 사건도 사실상 경제적 불만에서 촉발되었다. 먹고사는 게 힘든데 그게 현 공산당 통치 아래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으니 민주화 시위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이후 경제가 또다시 어려워지면 도화선에 불이 붙어 순식간에 다이너마이트 터지듯 중국인들의 인식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럼 제2의 천안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권이 더욱더 중시되는 지금 제2의 천안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전개가 어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최대한 감안하고 방지해야 할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행보는 상당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하이-리턴은 뭘까? 아마 중국몽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것을 완정하게 실현하는 것에서 오는 보상일 것이다. 그리고 그건 바로 중국식 체제의 확립이다.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말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서구 중심 질서에 큰 불만을 품어왔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서구식 민주주의, 자본주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서구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제도는 당연한 것이라는 프레임이 잡히게 되었다. 다수가 곧 정상 혹은 정의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해당 프레임으로 비춰보면 중국은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독재적인 국가다. 인민에게 제대로 된 권리를 제공하지 않고 합리적인 민주주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개중에는 맞는 소리도 있겠지만 편견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중국 인민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않을까 싶다.
과거에 세계를 호령했던 대국 중국은 이런 서구 중심적 프레임을 싫어한다. 중국 입장에선 너희가 뭔데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게 된다. 중국에서 내정 간섭 금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제도가 틀린 게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 주장한다.
서구 중심적 프레임에서 바라보면 독재적이고 비정상적인 중국의 제도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중국은 전 세계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
"더 좋은 제도라는 게 뭐야? 단지 지금 서구식 제도가 보편적이라 해서 더 좋은 제도라 말할 수 있는 거야?"
이에 중국 정부는 이렇게 자답한다.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국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제도 아냐? 그리고 여기서 행복한 삶의 기준은 주관적이다. 경제적인 조건이 좋지 않은 부탄이 행복 지수 1위인 것처럼 정치적 조건이 행복 지수와 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린 우리만의 제도와 행복을 추구할 테니 간섭하지 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은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제도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길 바란다. 이전에 중국의 강력한 제도가 선진 문화라 인정받았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게 결국 중국이 원하는 하이-리턴인 셈이다. 서구 중심으로 짜인 프레임을 자신의 판으로 다시 짜는 것. 그리고 이전의 황금시대를 재현하는 것.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수없이 당했던 굴욕적인 근대화 시기부터 이 악물고 품어 온 중국몽이다.
최근 이런 중국의 행보를 지켜보면 한 가지 말이 떠오른다.
"불가능을 행하려는 자"
이건 옛날 중국에서 공자를 이를 때 썼던 말이다. 지금에 와서 공자와 그의 사상은 많은 존경을 받고 있지만 공자가 살아있을 땐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제후들에게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제후들은 공자의 생각이 너무나 이상적이라 생각했다. 세상은 전쟁하느라 바쁜데 인의도덕을 지키면서 사회 질서를 세우라니.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사상이었다. 때문에 공자는 14년 동안 각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상을 설파했지만 그의 의견을 채택하는 제후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공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사상을 남겨놓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자신의 사상을 받아주는 제후가 없자 학교를 세워 제자를 양성했다. 학비가 저렴했던 학교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공자의 사상이 후대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씨앗을 남길 수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이런 끊이지 않는 노력을 보고 공자를 불가능을 행하려는 자라고 부른 것이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다. 지금 중국 정부의 생각은 우리들의 눈엔 비정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죽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공자처럼 자신들도 뭔가를 이뤄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에서 공자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공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밟아나간 여정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중국은 이루고자 한다.
그 중국몽이 정말 중국인들의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꿈은 현재 궤도 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