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저는 미취학 아동의 엄마입니다. 핀란드, 한국, 러시아에서 육아를 해 왔습니다. 보건분야나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에 제가 앞으로 말하려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연말과 연초에도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해 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새로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은 앞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국내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아동학대 예방수단으로서의 영유아 검진 활용 가능성, 해외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활용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국내 아동학대건수 증가 현황과 피해아동 연령대의 특성, 아동학대 가해자 및 신고자의 주요유형을 살펴보고 아동학대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 및 그 근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영유아기 아동학대의 경우 실제 발생 건수가 신고 건수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과 아동학대가 국가경제 및 사회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수단으로서의 영유아 건강검진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한 아동학대의 특성과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참여현황이 저조한 점을 살펴보고, 검진 이행기관인 의료기관 및 소비자인 부모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우리나라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세번째로는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인 핀란드와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해외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운영현황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영유아 건강검진 정책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검진 주기, 검진 항목, 발달검사 방법, 의무기록카드의 활용과 검진 주체, 핀란드의 출생신고와 산전후 검진제도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우리나라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의 공영화 필요성과 운영방향,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인력 활용방안을 언급코자 합니다.
* 혹시 상기 주제에 대해 전문가나 국내외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iriotas@hanmail.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