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건수 증가 현황과 피해아동 연령대의 특성

Chapter 1. 아동학대와 국가경쟁력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여러 충격적인 사건들을 자주 뉴스로 보고 들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자료는 어떨까요? 2017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2013년 울산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비롯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 증가 및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아동학대 대응법 및 제도 강화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경각심이 고조되었고, 그로 인해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간 보도자료, 2015.7.31) 최근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종 및 사망사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대가 일어났더라도 주변에서 신고를 하거나 범죄혐의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학대 사실이 통계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그림 1>을 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2010년 이후 의심 신고 건수가 판단 건수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음이 이런 견해를 뒷받침해 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최근 5년 간 학대아동 연령분포에 있어서도 드러난 바와 실상은 다를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 2에는 연령에 따라 0~7세(그룹 1), 8~13세(그룹 2), 14세 이상(그룹 3)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그 비중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표 2>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취학연령(8~13세)의 아동인 그룹 2이 학대를 당하는 비중이 40% 내외로 세 그룹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20% 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기인 그룹 3(14세 이상)의 경우 친척이나 학교 등 주변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가출 등의 형태로 학대환경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 다른 연령대보다 비중이 적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2개 그룹에 비해 미취학 연령(0~7세)의 그룹 1에는 학대를 당하더라도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존재합니다. 우선 신체적, 언어적으로 미성숙하여 학대를 당하더라도 스스로 주변에 알릴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취학연령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학교 출석여부 등을 통해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반해,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망이나 실종 여부가 쉽게 알려질 수 없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재혼가정, 비공식 입양 등으로 인해 아동의 상태나 현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주로 보도된 아동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례를 살펴보면 미혼모,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으로 인해 학대 사실을 가해자가 아닌 부모나 친척들이 잘 알 수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고건수보다 실제 학대 건수가 더 많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 내용의 표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서 발췌 및 가공한 것으로,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하였습니다. 저작권 등의 사유로 삭제나 수정을 원하신다면 제 이메일 iriotas@hanmail.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매거진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님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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