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Chapter 1. 아동학대와 국가경쟁력

영국 얼스터 대학교 심리학 교수 리처드 린과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타투 반하넨 연구팀은 2002년 연구결과를 통해 세계 185개국 국민 평균 IQ와 세계 60개국의 IQ 및 국민소득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지능과 국내총생산(GDP)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기 연구에서는 성장기 영양상태가 IQ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남규, "지능연구 전문가 리처드 린 교수팀, 세계 185개국 국민의 평균 IQ 조사 보고서 입수", 월간조선, 2004년 2월호)

<표 4>와 [그림 2]는 2015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총 3년 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피해아동 1,516명의 지능검사 확인결과 평균지능이 83.2를 보였으며, 지능점수 85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53.6%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모든 지능검사 종류에서 총점 및 소검사 점수가 일반아동에 비해 12~20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동학대는 지능발달에 악영향을 미쳐 국내총생산 제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이 그것입니다. 혹은 신체학대, 성학대를 적극적 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소극적 학대로 나누기도 합니다. 상기 조사에서 학대유형에 따른 지능검사 점수의 경우 신체학대, 정서학대보다 방임이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임과 같은 소극적 아동학대를 비롯한 일부 항목은 영유아에게서 조사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임으로 인한 성장기 영양부족 또한 지능발달 저해를 통해 국내총생산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이 종종 불우한 어린시절이나 자신이 유년기 가정폭력의 희생자임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헤아리거나 죄값을 받을 생각은 않고 자기 안위만 걱정하는 인면수심의 태도는 보는 이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주장은 과연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일까요? 상기 서울대 연구에서는 아동학대가 신체적 발달은 물론 정서적 문제, 행동 장애, 인지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며 우울, 불안 같은 내향적 정신과적 문제와 반사회적 행동, 충동장애 같은 외향적 정신과적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아동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자기를 계발하려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며 극단적인 경우 범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질적 특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소년범죄아동의 경우 80%가 아동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가 사회 안정과 범죄율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연구의 ‘학대 유형에 따른 최초 학대발생시기’ 조사 결과(36 pp.)는 6~8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학대 시기가 6~8세라기보다는 앞서 '아동학대건수 증가 현황과 피해아동 연령대의 특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보육 혹은 교육기관에 진학할 연령이 되어서야 학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기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변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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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Chapter 2)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수단으로서의 영유아 건강검진 활용가능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