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아동학대 예방수단으로서의 영유아 건강검진 활용 가능성
개인의 발달에 있어 영유아기의 중요성 및 사회안정 및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 국내외 논문의 수는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중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기는 아동 발달에 있어 결정적이며 아동이 부모와 주요한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부모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보고서는 영유아부터 의무교육 대상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굴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출생신고 등을 미실시한 영유아 가정에 대한 상시적 양육환경 점검을 통해 아동의 안전 확보 및 양육방법,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을 정책적 제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발표된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미와 과제” 라는 논문(허남순,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의미와 과제”, 동광 109권0호, pp.3~24, 2014)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규범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의 사망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논문에서도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대 행위의 조기발견과 학대 행위자의 행동 및 태도 교정이라는 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보호 능력과 표현능력이 없는 신생아, 영유아에 대한 학대 문제 발견과 보호를 위한 가정방문과 양육서비스 지원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과제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화재, 지진, 성폭력 등 대부분의 인명사고 및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도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잃어버린 생명은 돌이킬 수 없고, 유년기에 입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은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적고 이웃과도 단절된 삶을 살아가며 타인의 양육방식에 대한 조언이나 관여가 지나친 참견으로 간주되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여러 방법으로 그 참여율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상기 언급된 논문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서 발췌한 것으로,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하였습니다. 저작권 등의 사유로 삭제나 수정을 원하신다면 제 이메일 iriotas@hanmail.net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