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1)

Chapter 2. 아동학대 예방수단으로서의 영유아 건강검진 활용 가능성

2014년 보건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된 한 논문(강승진, 정우진, 김희진, 이선미, “영유아 건강검진 완전수검 여부 관련 요인”, 보건행정학회지 2014 제24권(3), pp. 261-270, 2014.)은 인구고령화의 가속화로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인적자본으로서 영유아 대상 보육 및 건강관리정책 강화의 중요성이 최근 더욱 커지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논문은 전생애를 통해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발달속도가 가장 빠르고 성장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달이 개인의 평생 건강과 안녕을 좌우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기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 보건사업의 기원은 1987년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소 중심으로 성장, 발달 선별(Screening), 치아관리, 시력관리 등을 시작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2007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6세 미만 영유아 모두가 무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자체 등이 비용을 분담하고 있어 개인의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KCDC)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생후 4∼71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진항목으로는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ㆍ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ㆍ체중ㆍ두위)을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주기는 1차(4~6개월), 2차(9~12개월), 3차(18~24개월), 4차(30~36개월), 5차(42~48개월), 6차(54~60개월), 7차(66~71개월) 등이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으로 구성되며, 성장 시기별로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목표 질환으로 총 10회(건강검진 7회 및 구강검진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경우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등이 함께 개발한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가 이용되고 있다. 문항지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추가 질문 등 7개 항목의 하위질문들에 대해 '잘 할 수 있다/할 수 있는 편이다/하지 못하는 편이다/전혀 할 수 없다'의 네 가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 질문을 제외한 항목들은 각각 8개 정도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발달선별검사표는 문진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보호자(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기타)가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활동 수행 가능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접 시켜보고 답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문진표가 평상시 양육습관 및 아동의 이상을 점검하고 진료 전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합니다만, 발달선별검사표의 경우 사실상 의료진이나 아동발달전문가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내용에 보호자가 진료실 밖에서 주관적인 추측과 어림짐작에 의존해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곳에서 블록이나 구슬, 테니스공, 줄넘기 등 발달선별검사표에 등장하는 준비물을 모두 비치해 두고 있을까요?) 또한 학대나 방임을 당하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문진표나 발달선별검사표 작성과정이 번거로워 건강검진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답변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 내용 속에 언급되는 논문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서 발췌한 것으로, 아동학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인용하였습니다. 저작권 등의 사유로 삭제나 수정을 원하신다면 제 이메일 iriotas@hanmail.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