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차량 번호로 차주 조회하는 방법
불법주차차량 소유주 조회 5유로로 해결하기
최근 독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던 에피소드를 포스팅했었다.
다행히(?) 차주가 '우리 집 전용 주차장'이라는 표지판을 봤는지 알아서 차를 빼서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차주를 조회 신청을 했었는데, 그 우편물이 오늘에서야 우리 집으로 배달이 왔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에서 차량 번호로 차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한다.
1. 먼저 해야 할 것 (사진 증거 확보)
차량 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을 해두는 것이 좋다.
차량 번호 사진
주차 위치 사진
주차장 번호 표시 사진
날짜 기록
이렇게 증거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나중에 견인, 손해배상,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독일에서 차주 조회 가능한 이유
독일에서는 다음 법에 따라 차량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9 Straßenverkehrsgesetz (StVG)
즉 다음과 같은 경우다.
교통 관련 권리 주장
사유지 무단 주차
손해배상 청구
법적 분쟁
이 경우 차량 번호로 차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3.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
차량 조회는 경찰이 아니라 차량 등록청에서 한다. 독일어로 Kfz-Zulassungsstelle/ Kfz-Zulassungsbehörde이다.
4. 해당 관청 찾는 방법
구글에서 아래처럼 검색하면 된다.
예시 : Kfz Halterauskunft + 도시 이름
또는
Fahrzeughalter Auskunft + 도시 이름
그러면 해당 관청 페이지가 나온다. 독일에서는 각 지역마다 차량 등록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에 표시된 지역을 기준으로 관청을 찾는 것이 가장 쉽다.
예를 들어 독일 차량 번호판을 보면 맨 앞에 도시 또는 지역 코드가 있다.
예시
M → München
B → Berlin
LL → Landsberg am Lech
DAH → Dachau
즉 예를 들어 차량 번호판이 LL-A123라면 LL = Landsberg am Lech 지역 등록 차량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 차량의 정보 조회는 Landsberg 지역 차량 등록청(Kfz-Zulassungsstelle)에서 처리된다.
나는 아래 링크에서 찾을 수 있었다.
5. 신청 방법 (3가지)
독일에서는 보통 다음 방법으로 신청한다.
1) 온라인 신청
2) 이메일 신청
관청 이메일로 아래 정보를 보내면 된다.
필요 정보
차량 번호
조회 이유
본인 주소 (나는 내 실제 거주 주소를 적지 않아서 우편물을 뒤늦게 받았다. 관련 자료를 더 낸 후에 절차가 이뤄질 줄 알고 주소는 굳이 안 넣었는데, 곧바로 보낸 모양이었다.)
이름
3) 서면 신청
간단한 신청서를 보내도 된다.
6. 비용
나는 조회 비용으로 5,10유로가 나와서 정보 수령 후 안내된 편지 내용대로 계좌 이체를 했다.
7. 결과로 받는 정보
보통 다음 정보를 받는다.
차주 이름
차주 주소
연락처를 줘야 곧바로 연락이 닿지 주소를 주는 독일 관청.
사실 번거롭게 차주조회 안 하고 곧바로 견인업체 연락해서 견인해 버리면 견인업체에서 차주조회 서비스 신청해서 해당 비용을 청구하고, 차주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다. 다음번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경고문 + 곧바로 견인조치로 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