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범죄경력증명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Polizeiliches Führungszeug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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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독일 귀화증으로 독일 시민증(Pesonalausweis)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었어요.
https://brunch.co.kr/@vins/107
오늘은 독일 시민권자인 재외동포를 위한 F4비자를 신청할 때 필수 서류인 “범죄경력증명서 (Polizeiliches Führungszeugnis)”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서? 그게 뭐예요?
Polizeiliches Führungszeugnis는 독일에서 발급되는 범죄경력증명서로, 개인이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경찰에 의해 관리되며, 독일 내에서 범죄 행위나 처벌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언제 필요한가요?
다양한 상황에서 이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업 시, 특히 공공 기관이나 보안 관련 직업에 지원할 때, 비자나 시민권 신청할 때, 자원봉사나 교육 관련 직업 등에 지원하고자 할 때 등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보통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Bürgeramt)에서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독일 시민증 받았죠. 온라인 전자 시민증 기능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지역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지 않았었어요.
시민권자만 받는 건가요?
아니요.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Polizeiliches Führungszeugni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일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독일에서 발급되는 서류라서, 독일에서의 거주 기록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독일에서 영주권도 없고 그냥 거주 비자만으로 지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2017년 5월, 국제학교에서 학부모 봉사 도우미로(소풍 따라가기, 수영장 보조 등) 지원을 할 때 필요했었죠. 당시에는 독일 동네 동사무소(Bürgerbüro)에 직접 가서 수수료 15유로를 내고 발급받았었어요.
국제학교에 제출하려고 신청했었던 범죄경력증명서대신 온라인으로 하려면 Ausweis2 App과 NFC 기능이 있는 휴대폰, 그리고 영주권 등 전자거주카드에 PIN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다 귀찮으면 그냥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도 되고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Polizeiliches Führungszeugnis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고, 법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18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죠. 만약 미성년자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보통 부모나 보호자)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요.
자세히 순서대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1. 우선 제일 먼저 준비물을 확인해 보죠.
1) 신분증, 국내 주소가 기재된 eID 카드 또는 전자 거주 허가증, 각각 온라인 ID 기능이 활성화된 카드
2) ID 문서 또는 NFC 지원 스마트폰을 읽기 위한 카드 리더기 (휴대폰)
3) AusweisApp (휴대폰, 컴퓨터 모두)
4) 신용카드 (수수료 1장당 13유로)
휴대폰으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곧바로 신청할 경우에는 컴퓨터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휴대폰에서 화면이 온라인 최적화가 아니라서 불편하다면 컴퓨터에서 신청할 수 있죠. 그때 컴퓨터에 미리 Ausweis App도 다운로드해놔야 해요.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서로 연동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신분증을 읽으려면 휴대폰도 리더기 역할로 꼭 필요한 셈이죠.
2. 이제 연방 법무부(Federal Office of Justice)의 온라인 포털에 접속하면 돼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화면에서 내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 놓은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BfJ (Führungszeugnis) (bund.de)
그러면 본격적인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올 거예요. 본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für mich selbst에 체크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내가 빨간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에 전자 신분증 심벌이 보이죠. 그것을 클릭하면 이제 온라인 신분증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때는 신분증, 휴대폰이 필요하니 준비해 두세요.
휴대폰으로 신청하고 있다면 곧바로 Ausweiss App으로 넘어가겠지만 나는 지금 컴퓨터로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컴퓨터에서도 Ausweis App을 다운로드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컴퓨터 사양에 맞게 다양하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다운로드하면 되고요.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제 휴대폰에서도 앱을 열어서 연동(Kopplung)을 시키면 돼요. 앱에서 자세하게 방법이 나와있으니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설명에 들어가서 연동 번호 입력하고, PIN 번호 입력하면 곧 연동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될 거예요.
컴퓨터와 연동된 휴대폰에 전자기능이 있는 독일 신분증, 거주증 등을 가져다 대면 스캔이 시작되고, 다시 PIN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PIN 번호는 예전 포스팅에서 내가 이미 어떻게 변경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었어요.
스캔이 완료되고, 승인이 되면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죠. 본래 화면으로 돌아오면 아까는 비워져 있었던 나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들이 자동적으로 다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독일 국적 외에 다른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되어있는데, 총 3개 국적까지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모두 Nein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질문이 많죠?
- 첫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독일 소속 특정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관으로 직접 전송되는 기관용 Führungszeugnis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이때는 그 기관의 주소와 정보를 제출해야 하죠. 하지만 저는 독일 영사관에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Nein에 체크했어요.
- 두 번째 질문은 중요한데, 아포스티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Führungszeugnis에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는 것은 독일 외의 국가에서 이 문서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예요.
만약 독일 범죄경력증명서 원본을 독일 내에서만 사용할 거라면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만약 해외 (예를 들어 한국)에 제출해야 한다면, 이 독일 원본 문서가 해외에서도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증해 주는 것이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저는 지금은 독일 영사관에 제출할 거라서 굳이 아포스티유 공증이나 번역을 할 필요가 없어서 Nein을 체크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한국에 방문해서 거소증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포스티유 공증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신청해서 가져가야 하죠.
Führungszeugnis 아포스티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ührungszeugnis 발급: 먼저 가까운 시청(Bürgeramt)이나 온라인을 통해 범죄경력증명서(Führungszeugnis)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아포스티유 신청: Führungszeugnis를 발급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절차는 독일에서 주 정부의 관련 부서(Landesjustizverwaltung)를 통해 진행됩니다. 각 주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장소를 확인하면 됩니다.
** 물론 지금 화면에서 Ja를 클릭하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곧바로 신청서가 관련 부서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니까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는 거고요. **
3. 우편으로 아포스티유가 된 범죄경력증명서가 집으로 배송이 될 거예요. 우리가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 13유로 외에, 아포스티유 공증 비용은 25 유료로 다시 우편 청구가 됩니다. 그때 돈을 지불하면 돼요.
만약 그냥 범죄경력증명서 원본만 신청하면 우편으로 3일- 2주 내로 배송이 되지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최대 3주 정도로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신청해야 해요.
세 번째 질문을 보니까 Führungszeugnis와 weiteres Führungszeugnis 두 가지 종류가 있던데 어떤 거로 신청해야 하나요?
“Führungszeugnis”와 “weiteres Führungszeugnis”는 둘 다 독일에서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들이지만, 용도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요. Führungszeugnis: 개인이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일반적인 범죄경력증명서입니다. 주로 취업, 비자 신청, 또는 기타 법적 목적을 위해 본인이나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어요. Weiteres Führungszeugnis: 특정 용도로 더 자세한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예요. 예를 들어, 공공 기관이나 민감한 직종(예: 아동 관련 직업, 교육, 보안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더 심층적인 기록이 필요한 경우 발급됩니다.
그리고 신청 부수를 선택하면 되고, 1 부당 수수료는 13유로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만약 신분증에 기록된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로 배송해야 할 경우를 묻는 질문이 나와요. 저는 같은 주소지로 배송받으면 되니까 Nein에 체크하고 넘어갔죠.
다음 질문은 비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묻는 질문입니다. 주로 연구 및 교육 목적, 자원봉사 등의 사회적 목적, 저소득층, 그리고 특정 정부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등인데 해당사항이 없으면 Nein에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독일범죄경력증명서 신청 부수를 정말 1부만 할 건지, 지금 다시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고, 수수료를 지불하세요.
카드로 수수로 13유로를 지불하면, 성공적으로 신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범죄경력증명서가 배송되는 날을 기다리면 돼요.
저희 동네 동사무소에서는 2-3주 정도 소요될 거라고 안내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일주일 후인 10월 16일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 거는 신청 안 하나요?
네. 독일 귀화 후에 한국국적상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서는 필요 없어요. 저는 국적상실신고 후에 F4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해서 발급받은 거고요. 아이들은 아들이라 군 미필인 경우 F4 비자 신청이 금지되어 있어요. F4 비자는 국적상실신고가 우선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국적상실신고 접수하면 그 접수증을 가지고 곧바로 비자 신청도 할 수 있어서 제 것만 신청했죠.
참고로 F4비자는 독일 영사관 또는 한국 입국 후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일 영사관에서 신청할 때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독일어 원본만 있으면 되지만,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독일어 원본 + 아포스티유 공증 + 한국어 번역본 (본인 번역 안되고, 공인된 번역사에게 번역하고 번역 공증, 이때 사문서 아포스티유는 필요 없음) 이 필요해서 복잡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미국 시민권자들은 영어로 범죄경력증명서가 발급되니까 영문으로 준비하는데,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영문은 그냥 받아주는데, 그 외 국가의 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F4비자를 신청할 때의 장점도 있습니다. F4비자를 가지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할 때 유효기간이 재외공관에서 F4비자를 신청할 때와는 달리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길다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출입국 일정, 편리성 등을 토대로 결정하면 될 사항이죠.
물론,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이지만 F4 비자는 필수가 아닙니다. 보통은 90일 이내 단기로 한국방문을 할 때는 전자여행허가(K-Eta)만 준비하면 충분해요. 독일-한국 간에는 3개월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어도 K-ETA는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하고요. 한번 받아두면 유효기간은 2년이에요. 단기적으로 2024년 12월 말일까지는 K-ETA도 받지 않고 여행 가능하다고 하지만 말이죠.
https://brunch.co.kr/@vins/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