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소비자 보호법 Top3
feat.소비자보호원
브랜드와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찾는 ‘NFT 기반 디지털 보증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라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고, 소비자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분쟁조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별, 품목별, 기구별 방식과 절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편함이 따릅니다. 하지만 분쟁조정까지 넘어가기 전, 예방할 방법 역시 존재하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몇 가지와, 브랜드와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판매자, 소비자의 권리 찾기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사례 미리보기]
구입일의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구입한 제품의 출고일이 1년 전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기준일
수영복 및 속옷에 대한 교환환불 가능 여부
사례1.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과 A/S
품질보증서 이미지, 글과는 무관합니다 (사진=버클)
이 상황은 TV 구매 후 이상이 있어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했고, 수리 기사가 제품 점검을 한 이후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고 수리비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구매자 질문
TV에 이상이 있어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하니 수리 기사가 방문해 제품을 점검 후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면서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저는 구입 당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입시기를 알 수 없었지만, 기억하기로 11개월 전인 것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일 제품의 제조일이 13개월 전으로 표시되어있다고 유상수리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구입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하나요?
소비자 보호원 답변
아닙니다.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5개월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질문자님과 같은 유형의 피해방지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나와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매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를 미교부, 분실, 영수증 분실 등 정확히 구입일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제조일+3개월로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제품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판매자가 판매일자를 입증해야합니다.
보증서 분실의 시사점
보증서의 분실, 영수증의 분실과 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일정기간 보관해두는 습관이 소비자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품의 문제는 구매 직후가 아닌 사용을 하는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종이로 된 보증서를 보관하고 있긴 힘든데요. 종이 보증서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방법이나, 메일을 아카이브 해두는 방법 등 다양한 방향성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례2. 구입한 제품의 출고일이 1년 전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자료로 분쟁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LG전자 소셜매거진)이 상황은 제품 구매 이후 제품의 출고일자가 1년 전인 것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환은 받지 못했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같이 볼까요?
구매자 질문
가스 오븐을 구입했는데, 다음날 설치할 때 확인하니 1년 전 출고된 제품이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새로 나온 제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교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출고일이 많이 지났을 때 품질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비자 보호원 답변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로 계산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출고된 제품을 구입하면 자칫 중고제품일 가능성도 있고 품질보증기간 산정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입할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제품에 이상이 없는게 확실하다면 제조일자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 품질보증서에 구입일을 적어놓으면 구입일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계산하게 되므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정보 확인 문제의 시사점
이 사례는 제품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지만, 제품에 붙어있는 작은 스티커에서 제품의 제조일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품질보증서에 제품의 구입일을 적어놓으면 좋겠지만, 지워지거나 까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제품의 제조기간이 잘 보이는 곳에 있거나 확인하기 쉬운 방법으로 제작하고,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되면 좋겠죠? 혹은 디지털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먼저 정확한 제품의 제조일자와 품질보증기간을 고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3. 수영복 및 속옷의 교환환불
수영복 이미지(출처=unsplash)구매자 질문
휴가철을 맞아 비키니를 구매했는데요. 제품을 배송받아 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수영복은 속옷이라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대요. 저, 정말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자 보호원 답변
물론입니다. 교환, 환불 모두 가능합니다! 수영복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상황이 아니라면, 청약철회 기간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일방적인 교환환불 불가 고지는 법적 효력이 없어 고객의 교환환불을 막을 수 없어요.
다만 수영복이나 속옷의 제품 특성상 시착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염방지 테이프가 있는 상태에서 시착하거나, 속옷 위에 입어서 사이즈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환환불이 어려운 품목의 교환환불의 시사점
판매자가 사이트에 교환 및 환불 규정을 표기한 것과 소비자 보호법에 차이가 있다면,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을 고지해야 서로 피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사례가 말하고 있는 것
위의 세 가지 사례는 대표적으로 보증서가 없을 때 수리, 제품의 제조일자가 구입 시기보다 빠를 때 품질보증기간, 교환 환불이 어려운 품목일 때의 교환 환불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티클의 도입부에 말했던 것 처럼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갈등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정보를 투명하게 알고 있어야 원만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제품의 보증서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제품의 보증서에 제품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었다면, 제품의 교환 환불 규정이 정확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기 위해서 품질 보증서, 제품 보증서를 정확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과 여기에 정확한 보증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이 보증서의 NFT 변신, 'NFT 기반 디지털 보증서' 버클
버클은 종이로된 보증서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고객과 브랜드가 모두 손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첫번째 사례처럼 구입 시기를 잊을 일 없이 휴대폰 속에 저장된 보증서를 통해 구입 시기를 증명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정보가 보증서에 있으니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A/S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을겁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제품의 제조 시기와 구매시기 모두 보증서 속에 저장되어 있을테니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았더라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버클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으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하며 서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추후에는 버클로 보증서를 발급할 품목을 선택하면 사후관리나 교환환불에 관련된 예시 문구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겠죠?
버클 NFT 기반 디지털 보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정보, 이외에 판매자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다. (사진=버클)
이번 아티클을 통해 알 수 있는 버클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의 품질 보증서를 디지털로 손쉽게 발급한다.
품질 보증서에 제품의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인사이트를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려준다.
이외에도 브랜드와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이 존재하는데, 추후 아티클을 통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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