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다

청년실업의 문제 '미취업'

한국 청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의 문제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청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고용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일자리의 질의 문제다.  이러한 점을 살피기 위해서 한국 실업문제를 실피자.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은 4.6%, 청년실업률은 11.1%다. 일단 실업률만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심각하다고 하기가 어렵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은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인 6.6%에 비해 아직은 낮은 편이다. 고용의 다른 지표인 고용률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15세에서 65세까지 근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2015년에는 66%였다. 이는 OECD 평균고용률인 65.8%에 접근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자체에 심각한 결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청년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정도다. 거기다가 정규직 전환율은 10% 안팎이다. 청년들은 저임금-실직-빈곤이라고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한국 청년 실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실업’이 아니라, ‘미취업’이 있다. 흔히 말하는 청년들의 눈 높이가 이러한 미취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취업을 피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가봐야 모두 저급한 일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 들어가는 일자리에 따라서 일자리의 질이 너무도 다르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구호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임금격차, 복지의 격차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으로 대졸 실업자 50만 명, 청년 취업준비생 60만 명이다. 일명 ‘좋은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웬만한 대기업 입사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긴 지 오래고, 공무원 시험은 이미 포화상태다. 

'노량진으로 가는 청년'들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일자리 질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필자가 인터뷰를 시도하는 청년들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던 것이 아니다. 또한 노량진 생활을 처음부터 택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을 택하게 된 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사실상 마땅한 길이 없기 때문에 노량진 생활을 택하게 된 것이다. 너무 뻔한 얘기지만,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굳이 노량진 생활을 택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량진 생활의 울음 소리는 고용에서부터 들려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