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사회 1]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본래 30%대였다

1994년 5월 31일 교육개혁 이후 학벌사회

91년생인 내 상식에서도 대학은 모두가 가는 것이었다. 내 기억으로 반에서 재수 혹은 반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학에 모두 진학했다. '더 나은 대학에 가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대학에 갔다. 그게 안 되면 '대학에 안 가면 사람 노릇을 못한다'는 믿음 아래서 전문대에라도 진학했다. 다시 수능을 군대 전역 후에 보겠다는 남학생들도 있었다.

지금의 통념과는 달리 한국에서 대학 진학률은 본래 30% 가량 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자. 91년생인 내가 태어난 해쯤에는 대학 진학자는 33.2%에 불과했다. 그랬던 것이 94년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96년도에는 수능이 생겼고, 이후 대학은 '모두가 가는 곳' 정도가 됐다.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

현재 대학의 형태는 1994년 초에 국제화 원년이라며 추진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됐다. 한국의 대학의 시작이 이러한 531교육개혁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 만큼 이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531 교육개혁에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개혁과 개방 그리고 공교육의 시장화, 학교 민영화를 주장한다. 학생, 학부모, 기업을 소비자로 보는 방식이다.

이때쯤 해서 등록금과 대학준칙주의가 시작됐다. 1992년부터 모든 대학이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되었다. 이 무렵 시작된 대학준칙주의는 일정 요건만 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때문에 대학은 531 교육개혁 등과 함께 최고의 수익성 상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폭발적인 수의 증가와 무한경쟁체제의 도입은 교육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왔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이 꼬였다. 정작 ‘고등교육 폭발’을 겪은 한국에서는 노동시장 문제가 더 꼬여간다. 이론의 예측과 정반대다. 1995년 대학 설립 자유화 이후 양산된 대졸자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실업 등 한계선상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대학진학의 엄청난 비용 때문에 수 많은 청년들이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다.

조금 더 불편한 진실, 그것은 '학벌사회'의 성립이다. 우리에게 학벌사회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파헤쳐가는 여정을 이곳에 담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