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다 중요한 Deal Memo?
무역 및 국내 거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Deal Memo 작성법
#딜메모
멘토링하는 캐릭터 회사에서 해외 업체와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Deal Memo를 요청하셨다.
Deal Memo 는 상품의 수출입, 무체물의 수출입에 모두 중요한 서류이고, 본 계약 (Long form)을 작성하기 전에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단계고 서류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Deal Memo 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Deal Memo에서 Deal 은 거래 및 그 조건을 나타내며, Memo는 정해진 포맷이 아닌 주요 사항만 적은 축약된 서류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에서 Deal Memo는 거래의 주요 조건을 요약한 문서로, 거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문서는 양측이 거래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전 단계로서, 계약서 작성에 앞서 주요 거래 조건들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데 사용된다. Deal Memo의 중요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의사소통
Deal Memo는 거래 조건과 세부 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양측이 서로 동일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국제 무역에서는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나 혼란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측다 대부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상황이 많은데, 모호한 단어의 사용이나, 구두 약속은 상대편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 합의 도출 및 협상 지침
Deal Memo는 각종 거래 조건, 가격, 납품 일정, 결제 조건 등 거래의 핵심 요소들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양측이 특정 조건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계약서 작성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협상 과정이 더 효율적이다.
3. 계약서 초안 역할
Deal Memo는 향후 작성될 본 계약서( Long form)의 초안 역할을 한다.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계약서가 작성되므로, 사전에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수정할 수 있다.
4. 리스크 감소
거래 조건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Deal Memo를 통해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Deal Memo는 법적 효력이 강하지 않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유용하다.
5. 시간 및 비용 절약
초기 단계에서 거래 조건을 확실히 정리하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불필요한 수정과 논의를 줄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Deal Memo 작성하지 않고, 일방이 거래 조건을 제시시 바로 계약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의 장수가 많을 경우 이를 다 체크하고 파악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단순한 포맷인 Deal Memo를 사용하여 중요한 조건을 체크하는 것이며, 이는 해외 거래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에서도 꼭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Deal Memo는 무역 거래에서 명확한 의사소통과 조건 합의를 이끌어내며,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적인 계약 과정을 돕는 중요한 문서이다.
Deal Memo의 법적인 효력 문제
Deal Memo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다. Deal Memo는 계약서가 아닌 비구속적(non-binding) 문서로, 거래의 주요 조건들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사용된다. 이 문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종 본 계약서에 해당 조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Deal Memo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문서에 서명한 당사자들이 이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 간주하기로 동의했거나, 거래의 핵심 조건들이 충분히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이 이를 구속력 있는 약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Deal Memo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를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구속력 여부 명시: Deal Memo에 명확하게 "본 문서는 구속력이 없다"라고 명시하여 오해를 방지한다.
2) 본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임을 명시: Deal Memo는 추후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점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예를 들어 아래의 예의 Deal Memo 는 Subject to Contract 라고 써있어서, 이후 정식 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Deal Memo는 협상의 일환으로 이해되며, 주요 조건을 합의하고 확인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 또는 이해각서(MOU)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문서로 볼 수 있다.
실무에서는 Deal Memo는 주로 Long form 계약서의 초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예 Long from을 작성하지 않고 양측이 협의 시 계약서를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같은 무체물의 거래에도 사용되는 예는 아래와 같다. 아래의 예는 캐릭터의 Deal Memo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