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수출하면 왜 계약한 돈이 전부 입금되지 않을까?
영상물 수출과 관련된 세금 문제
영상물 수출을 하는 후배들이 "선배님 ! 만불 계약을 했는데 왜 9천불만 들어와요? "라는 질문을 많이해서 만든 페이지
<만화판> - 작게 보이면 눌러서 확대해서 보세요 ~
<설명판>
Q. 미국에 애니메이션을 수출했는데 , 1만불에 계약했어요. 그런데 입금은 9천불만 들어와서 물어보니, 1천불은 세금으로 냈다고 해요.
A.바이어가 영상물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000달러를 세금 명목으로 차감한 이유는 원천징수(Withholding Tax) 때문이다. 원천징수란 해외에서 수익을 얻는 외국 기업, 즉 수출자에게 지급될 대금 중 일부를 지급 국가가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외국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시킨 수익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은 자국 외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해당 국가의 세금 규정을 직접 준수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각국은 외국 기업이 수익을 발생시킬 때마다 이를 감시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대신, 지급 단계에서 거래 당사자인 바이어가 세금을 미리 공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은 외국 기업과 거래하는 자국 기업에게 일정한 세금 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대금을 지급하는 바이어는 지급 금액 중 세법상 정해진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해당 국가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이어 자신이 세금 체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는 이러한 세금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려 하며, 외국 기업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원천징수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실제로 송금한다. 수출자는 지급 금액이 예상보다 적더라도 이를 단순한 지급 오류로 볼 수 없으며, 이는 국제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이다.
원천징수의 세율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세율은 해당 국가의 세법이나 수출자와 수입자 양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Tax Treaty)에 따라 결정된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표준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아예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조약에서는 로열티 지급에 대해 10%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조약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0% 세율이 인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수출자는 거래 전에 양국 간 조세조약의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세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할 세무 당국에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자가 차감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일반적으로 바이어로부터 세금이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원천징수 영수증(Withholding Tax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이 영수증을 근거로 수출자는 자국 세무 당국에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하거나, 해당 국가에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환급 절차는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르고, 심사 과정이 엄격하거나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환급 가능성과 경제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환급 비용과 노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아 환급 절차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결국, 국제 거래에서 원천징수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수출자는 거래 계약 단계부터 원천징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액 협상 및 지급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세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바이어와 세부사항을 명확히 협의하고, 관련 세금 처리 방침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