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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사용 요청, 어떻게 대처할까?

비상업적 캐릭터 사용 문의에 대한 대응

어떤 캐릭터 작가님이 이러한 요지의 글을 올렸다.

" 어떤 사람이 비상업적으로 내 캐릭터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한다


비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요청이 온 경우에도, 캐릭터의 저작권을 가진 작가로서 당신은 여전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상업적이라는 것이 사용자의 사정이지 작가의 사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업적 사용의 성격에 따라 금액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돈을 받지 않고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요는 작가와 사용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다.


비상업적 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

<비상업적>이라고 해도 사실 무료로 작가의 그림을 쓰고 싶다는 얘기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한다.

비상업적인 사용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당신의 캐릭터를 통해 이득을 얻거나,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록 상업적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캐릭터의 이미지나 가치가 간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말 비상업적 용도라면 상업적 사용보다 낮은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액은 구체적인 사용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은 일회성 사용료로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범위가 적당할 수 있다.

예: SNS 프로필 이미지나 개인 블로그에서의 사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 더 많은 노출이 예상되는 대중적 활동이라면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무료로 허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나중에 상업적 용도로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나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경우, 간단한 아래의 허가서를 하나 발행해 주고 그림파일을 전달해 주면 된다.

또한 만일 내가 새로 그림을 그려줘야 하는 경우는 그것에 대한 수고료를 받아야 한다. 그 경우 한 컷당 10-5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는 것이 좋다.

비사용으로 내 그림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도 허가서나 라이선스 계약서를 쓰는 편이 좋다.

다음은 허가서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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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사용 허가서

발행일: 20XX 년 XX월 XX일

수신: [사용자명] 귀하

본 허가서는 아래와 같이 캐릭터의 비상업적 사용을 허가함을 증명합니다.   

허가 대상 캐릭터              캐릭터명: [캐릭터 이름]         저작권자: [작가명]    

사용 허가 범위              사용 목적: 비상업적 용도 

 사용 기간: 20XX 년 XX월 XX일 ~ 20XX 년 XX월 XX일 

 사용 가능 범위: [구체적인 사용 범위 기재] (예: 개인 블로그 게시, SNS 프로필 사용 등)    

사용 조건             

     - 캐릭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사용할 것        

     -  사용 시 반드시 저작권자 표기할 것 (예: ⓒ[작가명])       

     -  제삼자에게 재허가 또는 양도 불가         

     -  상업적 용도로 전환 불가    

사용한 곳의 자료를 전달해줄것 

사용료              금액: [금액]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 등]    

본 허가서는 상기 명시된 조건 하에서만 유효하며, 조건 위반 시 즉시 사용 권한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수령인이 상기 조항을 어길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중재에 따릅니다.

발행인: [작가명] 서명: __________________

수령인: [사용자명] 서명: __________________

연락처:   

저작권자: [연락처]

사용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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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용 기간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기간은 꼭 기한이 있어서 끝나는 날이 표기되어야 한다. 자동연장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용 범위 명시

저작권 표기 방식 상세히 기재

작가가 나의 그림이 사용된곳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작품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등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꼭 합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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