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Oct 26. 2024
글씨와 그림, 따로 vs 같이 등록 –당신의 선택은?
상표권 제대로 지키는 법: 그림과 글씨, 한 상표로 묶어도 될까?
처음 캐릭터를 상표등록할 때 참고하기 위해 대표적인 상표들을 찾아보면, 느끼는 점은 어떤 상표는 그림과 글씨를 같이 한 상표에 넣어서 등록하기도 하고 , 어떤 것은 글씨와 그림 따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런지 각각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아보고 나의 브랜드에 맞는 등록방법을 찾아보자
(그림) 각각 글+그림, 글만, 그림만 상표 등록되어 있는 예 (출처: 특허청 KIPRIS)
상표권을 등록할 때 그림(도형)과 글씨를 따로따로 등록하는 경우와 그림과 글씨를 함께 한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는 각각의 방법이 장단점이 있어서 선택 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상표의 보호 범위와 상표권 활용 목적에 따라 각 방식이 달리 작용하므로, 브랜드 전략과 시장 진출 계획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에 각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추천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다뤄보겠다.
1. 그림과 글씨를 따로 등록하는 경우
그림(도형)과 글씨(문자)를 별도의 상표로 각각 등록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그림과 글씨가 독립적으로 상표권의 보호를 받는다.
장점
* 유연한 사용 가능: 그림과 글씨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결합해 사용하는 등 상황에 맞춰 로고 활용 방식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글씨 없이 그림만으로도 상표가 보호되므로, 마케팅이나 디자인에 맞춰 더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 다양한 시장에서 효과적: 언어가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그림 상표만으로 브랜드를 인식시키기 쉬워 다국적 활용에 유리하다. 글씨 상표를 각 나라의 언어에 맞춰 별도로 등록할 수 있어, 국제 시장 확장에도 유리하다.
* 강화된 보호 범위: 상표의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므로, 그림과 글씨가 함께 사용되지 않더라도 각각의 요소가 보호된다. 예를 들어, 그림만 활용하거나 글씨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다른 회사가 유사한 도형이나 글씨체를 사용하려 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단점
* 등록 비용 증가: 그림과 글씨를 각각 등록해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된다. 특히 여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관리의 복잡성: 상표를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갱신이나 권리 유지 측면에서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방어력
* 높은 방어력: 그림과 글씨를 개별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경쟁사가 그림만 또는 글씨만을 모방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를 방어하기 쉽다. 두 요소가 독립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상표 도용에 대한 방어력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브랜드 독창성을 더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
2. 그림과 글씨를 한 상표로 통합하여 등록하는 경우
그림과 글씨를 하나의 상표로 결합하여 등록하는 방식으로, 해당 조합 자체가 상표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장점
* 등록 비용 절감: 그림과 글씨를 하나로 묶어 등록하므로, 개별 등록에 비해 초기 등록 비용이 절감된다.
* 브랜드 인지도 향상: 그림과 글씨가 결합된 상표는 소비자들이 브랜드 전체를 기억하고 인식하는 데 효과적이다. 글씨와 그림이 동시에 나타날 때 브랜드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므로, 고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 간편한 관리: 상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관리가 비교적 쉽다. 갱신, 유지 등의 절차에서 간소화된 관리가 가능하다.
단점
* 제한된 유연성: 그림과 글씨를 분리하여 사용할 경우 상표 보호를 받기 어려워, 항상 결합된 형태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상표를 변경하거나 요소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국제 적용의 제약: 글씨에 특정 언어가 포함된 경우 해외 진출 시 해당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른 언어권에서 사용할 때는 상표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방어력
* 보호 범위 제한: 그림과 글씨의 조합으로 등록된 상표는 해당 조합 그대로의 경우에만 상표권 보호가 가능하다. 즉, 다른 회사가 글씨만을 모방하거나 그림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요소만 변경한 유사한 상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낮다.
추천 방향
브랜드가 다국적 시장을 목표로 하거나, 로고와 텍스트를 개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림과 글씨를 따로 등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요소에 대한 높은 방어력을 제공하므로, 다른 회사가 부분적으로 상표를 모방하려 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 따라 글씨 상표를 해당 언어로 등록하여 현지화에도 유리하다.
최근의 추세도 글씨 따로 그림 따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물론, 그 비용은 증가하여 회사의 부담은 늘어나나 최근 급속도록 늘어나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상황을 볼 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나의 브랜드를 지키는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3. 상표 등록 시의 일반적인 비용
상표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관납료로 나눌 수 있다. 비용은 출원 방식과 대리인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자체 출원 시 비용자체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 관납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출원 관납료: 56,000원
등록 관납료: 220,120원
따라서 자체 출원 시 등록까지 총 276,120원이 소요됩니다.
대리인(변리사)을 통한 출원 시 비용대리인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출원 시 대리인 수수료: 40,000원 ~ 200,000원
등록 수수료(성사금): 40,000원 ~ 200,000원
출원 관납료: 56,000원
등록 관납료: 220,12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