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일 잘못했나
- 팀장님, 뉴스 보셨어요? 전세사기 당한 차주가 자살했던데요. 아휴. 너무 안타까워요.
- 그러게, 나도 봤어.
- 저는 전세대출 좀 걸러서 하고 싶어요. 작년에는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요.
-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해야지. 나도 지난번 지점에서 정말 사람 여럿 구했다. 이런 물건 계약하지 마시라고. 큰일 난다고.
- 와. 역시 팀장님. 저도 다세대 물건이나 오피스텔이 주택가격도 안 나오는 그런 대출 안 하고 싶어요. 게다가 요샌 중간에서 대출상담사들이 부추겨요. 상환하고 갈아타라고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되는 거 알고 이용하는 거죠.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에서 전세금에 대한 대출을 받으라고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전세대출받은 사람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보증금액만큼 나중에 보전받겠지만, 어쨌든 그 차주의 대출이 연체되고 지연 이자를 물고 이사도 해야 하니 피해가 상당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은행은 대출과 동시에 전세금에 대한 보증도 함께 들도록 하고 있다.
당장 낼 보증료가 부담스럽겠지만, 피해자가 되었을 때 치를 값보다는 훨씬 싸니까.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보험은 필수다.
- 전 근데 제일 나쁜 게, 빌라왕이고 뭐고 사기 쳐서 돈 벌게 내버려 두는 사회구조라고 봐요. 국가가 그렇게 돈 버는 걸 인정하는 꼴이에요. 우선매수권 준다는 게 어디 나올 소리인가요?
- 맞아.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어떡해서든 붙들어 놓고 싶은 거지. 보수정권만 되면 그렇게 대출을 푸네. 투기 잡을 생각이 있는 걸까. 다주택자 세금도 줄이고.
- 저도 할 도리를 다 하겠어요. 계약서 가져오면 꼼꼼히 보고요.
대출상담사, 부동산 중개인, 은행원, 보증보험 공사 직원, 우리 모두가 이 사태에 대한 일정 부분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길.
정부여당이야 뭐라든.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