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시공, 일조권 꼭 알고가세요
일조권 침해와 빛 공해, 알아야 하는 이유
법에는 생활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개인이 생활하는 집 또한 타인이 침해할 수 없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단독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물리적인 빛과 그림자에 대한 부분도 법의 영역 안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 소식도 종종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일조권 침해와 빛 공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조권
일조권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햇빛을 볼 권리로 헌법이 인정하는 환경권의 일종인데요. 법에 의해 인접 건물 등으로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할 때 생기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발달로 건물이 밀집되고 고층 건물도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일조권으로 관심이 늘어나고 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단독주택시공 전에 주변 건물과 거리, 높이 등을 파악해 규정에 맞춰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예정이라면 일조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에 정해진 거리 이상을 띄어 시공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 확보를 위한 창호를 배치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내용이 추가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소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시공 시 설계자나 시공사와 충분히 논의하여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빛공해
빛공해는 인공조명이 필요 이상으로 밝고 많아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인공조명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비추고자 하는 영역 밖으로 빛이 누출되어 사람들의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주거나 환경에 피해를 줄 때인데요. 반사광으로 생긴 피해는 법적으로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례를 참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면 통유리로 지어진 사옥에 반사된 빛이 인근 아파트 내부로 영향을 주어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요. 10년 동안 진행된 재판은 주민들 승소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일조권과 빛공해는 복잡한 내용이지만 잘 지키지 않고 단독주택시공을 진행하면 다양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건물이 밀집된 도심에 높은 층수의 집을 지을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 써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잘 지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 가족들과 편안한 생활을 위해 단독주택시공을 예정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런 문제들을 미리 차단한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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