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풀어? 쪼여?
15회차
1.
대형마트 영업규제 풀까? 조일까?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 관련, 규제를 좀 '풀자'는 법안과 더 '쪼이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풀자는 측은 유통산업 구조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으니 현실화 하자는 이유고, 쪼이자는 측은 공휴일 의무휴업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일부 편법운영으로 망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 어려운 문제다. 온갖 '특검법' 보다도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정리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라고 뽑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니까. [자세히 보시려면...]
2.
경조사 휴가_친가 외가 차별금지법친가냐 외가냐에 따라 경조사 휴가에 차별을 두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20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세번째 발의된 법안인데, 발의하신 국회의원님께서는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기업 자율에 맡기는게 좋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3수에 도전하는 이 법안은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법안의 처리는 발의 의원의 책임, 의지, 노력에 달려있다. 발의만 해놓고 방치하면 소리 소문 없이 폐기된다. 20대, 21대에 그랬던 것처럼. [자세히 보시려면...]
3.
사이버대 숙원 원대협법 통과될까?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대한 유감. '원대협법'이라는게 있는데, '한국 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말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처럼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비보조'나 '업무위탁' 등으로 일부 돈(물론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 외에 큰 쟁점은 없다. 그런데 이 법안이 18대국회부터 벌써 네번이나 폐기되고, 22대 국회에 다섯번째로 발의되었다. 전문가가 작성하는 검토보고서라면 최소한 이 법안이 왜 4번이나 폐기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나 의견 아니면 핵심적인 경과라도 담아야 할텐데, 그런게 전혀 없다. 자꾸 이런식으로 하다간 '검토보고서 무용론' 나올라. [자세히 보시려면...]
4.
Copy 법안의 끝판왕'담배의 정의'에 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또또또 발의되었다. 여기서 퀴즈.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과 "잎, 줄기, 뿌리 등 연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고, 다만 이 차이를 가지고 국회에 새로운 법안이 하나 추가되었다. Copy 법안의 진수, 압권, 끝판왕... 뭐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법안인데,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하라고 뽑은 사람은 아니지 않나? [자세히 보시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