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 외
28회차
1. 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
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찬반 주장은 오래된 논란이다.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병역 인센티브' 주장의 본질이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에 대해 금전적 보상,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의 우대, 사회복귀활동 지원 등을 위한 법안이다. 다만 이 법안은 매번 발의만 될 뿐 처리되지는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자세히 보시려면...]
2. 항공기 조류충돌사고 예방법
항공기 조류충돌사고 예방법'버드 스트라이크'란 비행 중 새와 충돌하는 사고를 말한다. 대부분 이착륙 과정에서 공항 주변에 서식하는 새와 충돌하여 발생한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초기조사 결과, 가창오리와의 충돌이 참사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류충돌 직후 조종사는 메이데이를 실시했고, 블랙박스도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 무안공항 참사 후 국회에서는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항공기 조류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법안은 「공항시설법」과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대형참사 후에는 항상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이 발의되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이건 왜 그럴까? [자세히 보시려면...]
3.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다. 낙하산이란 보통 능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보은성 인사를 말한다. 낙하산 자리는 대개 임명과정이 불투명하고,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많으며 대체로 성과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부남 의원은 공공기관장 임명을 국회에서 견제하는 법안을 냈고, 정준호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 지원서류 보관 및 정보제공을 의무화하여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의 특징은 여야가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 특징이 있다. 야당일 때는 낙하산 인사를 공격하며 '방지법' 운운하는 법안을 발의하다가도, 막상 여당이 되면 낙하산 인사를 묵인하고 편승하는 행태가 계속 반복되어 왔다. 공기업 임원 임명권을 선거 승리 전리품으로 치부하는 정치권의 관성때문이다. [자세히 보시려면...]
4. 사용후 배터리는 도시광산이다
사용후 배터리는 도시광산이다현행 폐기물 관리법 상 전기차가 폐차되면 배터리도 폐기물로 처리된다. 이게 문제다. 배터리는 폐기물 아니라 경제자원이다. 재사용이 가능한 고급 자원이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리튬은 80% , 니켈 흑연 등은 95% 이상 추출이 가능하다. 잘 관리하면 도시광산이 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7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을 제정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등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자세히 보시려면...]
입법평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