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구속돼도 월급준다 외
29회차
1.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급 받을까?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급 받을까?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월급을 받을까? 받는다. 의원이 회의에 안나오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약간 감액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미미하다. 구속돼도 월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러나 처리가 되지는 않고 있다. 언제 처리될지도 모른다. [자세히 보시려면...]
2. 국회의원 법안발의도 예고해야 하나?
국회의원 법안발의 예고는 정치적 쇼다입법예고 제도는 법령(법률과 명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법이라는게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예고도 같은 취지인데, 다만 행정예고의 대상은 훈령·예규·고시 등 정책이나 제도라는 차이가 있다. 간혹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예고'를 하는데 그건 뭐고, 왜 하는 것일까? 결론만 이야기하면 그냥 '정치적 쇼'다. [자세히 보시려면...]
3. 에너지 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에너지 3법 제정배경과 주요내용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상 세 개의 법을 에너지 3법이다. 그간 참 많은 논란을 거친 특별법이다. 지난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에너지 3법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자세히 보시려면...]
4. CCTV 안전과 과잉 사이 딜레마
CCTV 안전과 과잉사이 딜레마안전이냐? 과잉이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의 딜레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기본권 및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있다. 2023년 현재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7,894대다. 10년 전보다 100만대 이상 늘었다. CCTV 공화국, 감시사회라는 말이 나올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자세히 보시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