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회의원 선거
총선까지 45일 남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본의 권유에 따라 사람들이 찾는 것은 마스크입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손씻기는 물과 비누만 있으면 되지만,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소모품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비말접촉을 막는다는 마스크의 중요도와 사용법은 차이가 있지만, 일단 쓰고 있어야 안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정부가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량의 절반을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손에 마스크가 충분히 쥐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회용이라 하루에 하나씩 쓰라고 하는데, 하루 500만장의 공급이 그 수요를 단시간에 채우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더구나 500만장이라고 하지만, 약국 한 곳당 100장이니, 약국을 찾았다가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19 확산의 비판의 화살은 신천지를 향해 있지만, 이제 곧 정부의 대응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스크 품귀는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는 무능 비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의 보고에 대해 격노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올 총선에도 민주당의 향하는 표심이 품귀될 수 있습니다.
이 판국이지만 각 정당들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표심을 좀더 의석수에 가깝게 한 준연동형비례제로 선거법을 개정했지만,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들고 나오자, 무척 당황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꼼수는 비례의석에서 20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막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반대해야할 민주당 내에서도 결국 비례당 창당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현실론 때문이죠. 유권자들은 양대 정당의 꼼수에 대해 어떤 심판을 할까요?
이 판국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4년 전에 견줘 당세가 형편없이 줄어든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안철수 브랜드는 더이상 유의미한 정치 지도자로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4년전 이맘때쯤엔 총선 선거구가 확정되었습니다. 지역구를 대폭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였습니다. 양대 정당이 손을 잡은 결과였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도 선거구도 획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갈등 속에 선거구 획정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구도 253석으로 법률도 정해버려, 조정의 여지도 없습니다. 룰도 제대로 정하고 꼼수도 없는 선거, 다음엔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