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정책 선거 '살려야 한다'

2020 총선

4월 15일 총선까지 6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하거나,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할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까요? 후보자 사람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지지했던 정당을 유지할 수도 있고, 때마다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이나 후보자가 내놓은 정책을 보고 표를 어디에 줄지 결정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정치 평론가들은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선거 때마다 되풀이하지만, 유권자들이 많이 찾는 뉴스는 선거 판세를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정당 관계자들도 정책이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언론도 어려운 정책 공약을 독자들이 관심을 끌 수 있게 소개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고, 말로 하기도 하지만, 비전이 없는 정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지, 낮은 곳을 향하는 눈높이는 어떤지,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겨레신문>은 거대한 공약을 비교하기 보다, 유권자들의 삶과 가까운 공약을 디테일하게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첫 회로 각 당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공약을 살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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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은 아파트 공급 공약을 살폈습니다. 과거 ‘뉴타운’을 연상하게 하는 재개발 공약부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공약, 무주택자와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공약까지 정당별로 정책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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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일자리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수차례 경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공약은 실업과 구조조정에 대한 대비책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벤처·창업 지원” “법인세 내려 투자” “4차산업 육성”…코로나발 ‘실업 쓰나미’ 방파제 안 보인다

네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책을 비교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전 전세계적인 이슈는 기후위기였습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위기에 관심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갈을 하기도 했었죠.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은, 인류가 그만큼 환경을 파괴한 것과 관련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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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탈원전 백지화 ‘상반된 목청’

다섯번째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처하는 방역 보건 체계에 대한 공약을 비교했습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공공의료 보다는 민간 병원에 역할을 맡기자는 주장이 충돌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공약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2020총선] 질본 청 승격엔 한소리, 공공의료엔 딴소리

여섯번째로 살펴본 각당의 총선 공약은 입시 입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는 조국 사태로 인해 어떤 제도가 공정한지 혹독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각당의 공약을 살펴본 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는 “각 정당이 생각하는 교육 공정성 개념에 깊이가 없다”며 “수능에도 학부모 재력이 크게 작용한다. 오직 인지 학습 결과로 능력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능 확대 앞다퉈 “40%” “50%” “70%”…‘특목고→ 일반고’ 전환엔 여야 시각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