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없는 폴크스바겐 배상

미국에서는 배기가스 인증을 속인 차를 산 차주에게 천여만원 배상하기로

폴크스바겐이 지난 6월28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미국 소비자와 정부에 147억달러(약 17조원)를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폴크스바겐 파사트

천문학적인 돈을 내기로 한 것은 독일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이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배기가스를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 환경 규제를 피한 뒤, 실제 도로 주행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끄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을 허용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시키다 2015년 들통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증을 받을때는 친환경적으로 작동되다가, 실제 도로에 가면 배기가스를 마구 뿜어댈수 있는 고출력 차로 변신하게 됩니다. 출력이 좋은 차는 나오는 배기가스가 현실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죠.

이를 알게 된 미국 법무부는 2016년 1월 배기가스 조작 책임을 물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900억달러의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소비자를 속인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폴크스바겐은 소송전을 벌이느니 배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번 배상안은 민사소송에 대한 합의로, 미국의 역대 집단소송 합의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 합의에 힘입어,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된 2천㏄급 폴크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 47만5천여 명은 1인당 5천달러(약 570만원)에서 1만달러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배기가스 조작 사실이 알려진 뒤 차량을 판 소비자도 현재 소유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배상을 받는다죠. 또 니들이 뭔데 합의하냐 하면서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가 개별 소송도 가능하다니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147억달러에는 폴크스바겐이 미국 환경 당국에 낼 27억달러, 무공해 자동차 연구·개발 지원비 20억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지나 매카시 미국 환경보호청장은 배상안을 설명하며 “앞으로 환경을 오염하는 폴크스바겐 차량은 미국 도로에서 주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기오염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장사 접을 생각하라는 거죠.

프랑크푸르트모터쇼 폴크스바겐 나잇 행사

그러나 한국 소비자는 이 강력한 배상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폴크스바겐은 미국 소비자 배상 합의가 발표된 뒤 자료를 냅니다. “(합의가) 미국 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며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다르다.” 폴크스바겐 쪽은 한국 환경 규제(배기가스 기준 0.18g/km)가 미국(0.031g/km)과 사뭇 달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간단히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느슨한 한국 기준에는 상관이 없었던 소프트웨어였고, 이 기준은 폴크스바겐이 맞출 수 있으니 소비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폴크스바겐은 해명을 요구하는 환경부에 한 장짜리 결함시정계획서를 보냈다가 퇴짜를 당하기도 했죠.

폴크스바겐의 배짱은 어쩌면 한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폴크스바겐그룹의 2016년 국내 판매량(1~5월)은 아우디 1만246대, 폴크스바겐 1만629대였습니다. 기업이 소비자를 속였다는 치명적 잘못이 있음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판매량은 17~25% 줄어드는 데 그쳤죠. 회장님의 갑질이나, 영업사원의 갑질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실적하고는 비교할만 하죠. 오히려 폴크스바겐이 이른바 ‘디젤 스캔들’ 뒤 내건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에 소비자가 더 몰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ㅜㅠ

서울 공기가 미국 캘리포니아 공기보다 나빠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디젤차 배기가스는 요즘 서울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도 지목되기도 합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며 미세먼지가 좀 뜸해져 보이는데, 아무튼 수입차 비중이 높은 디젤차 문제는 되짚어볼만 합니다.

또 환경 규제 기준은 달라도 한국 소비자 역시 ‘친환경 디젤’이라는 기업의 광고에 속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팔린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차량은 12만5천여 대에 이릅니다.

볼프스부르크 폴크스바겐 아우토슈타트 차량 출고장

현대자동차가 국내 소비자에게 점수를 많이 까먹은 것은 내수용과 수출용 차가 다르다는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차는 나라마다 다른 규제와 기후에 맞춰 에어백이나 강판을 장착한다고 항변했지만, 소비자는 차별당했다는 마음을 쉽게 풀지 않았죠.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고속 주행하던 폴크스바겐도 마찬가지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