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야기)
실제로 있는 일인데
조금 이야기를 붙여 봤어.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폐지를 모아 팔며 하루하루 사시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이라고 하기에는 몇 평 안 되는 작은 방을 소유하게 되셨지.
매매 가격이 8000만원이라고 해.
너도 알지 모르겠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재산이 얼마에서 얼마 까지냐 범위를 정하고
쭉 번호로 나누었지.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가 정해져.
할머니께서는 재산으로 8000만원 집 하나
소유하고 계셔서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로 10만원을 내야 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디든 가서 열심히 대화를 해 보아도
그렇게 정해져서 어쩔 수 없다고 해.
할머니는 매달 10만원을 내기 힘들어.
그러면 할머니는 하나뿐인 그 작은 집을 팔아야 할까.
자신이 겨우 눕고 살 유일한 집이잖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느 지사에 가도
재산에 맞추어
건강보험료가 정해져서 바꿀 수 없다고 해.
대출 받아 빚지고 있으면 몇 퍼센트 줄일 수 있다고는 해.
빛져야 하나.
1억이 좀 넘은 가격의 집을 소유했다면
매달 15만원을 내야 하지.
알바를 하며 지내도 무직이라도 무조건 15만원을 내야 해.
한 달 소득에서 얼마나 나가는 걸까.
만약 20대 누군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작은 방에 월세 내며 공부도 하고 겨우겨우 하루를 산다 생각해 봐.
부모님께서 무슨 일이 생겨
몇 억 또는 몇십억짜리 집 하나 소유하게 된다면
20대 누군가는 집을 가졌다는 뭔가 있을지 몰라도
당장 국민건강보험료로 몇 십만원 또는 몇 백만원을 매달 내야 하지.
20대 누군가는 매달 내기 어려운 국민건강보험료로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
부모님이 자신에게 물려주신 단 하나의 집을 말이야.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소유하면 좋다고 해.
맞아 좋을 거야.
그런데 실제 일어난 일들로
집을 투자를 하며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집을 겨우 소유하게 될 때
그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을
국민건강보험료로 내야 돼.
힘겹게 살아가는 지역가입자 모두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무조건 내야 하는 게
국민건강보험료인 거지.
이 나라에 사는 동안 강제적인 의무라 안 낼 수도 없지.
실제 니가 어떤 무엇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친척과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재산세를 낸다면
그렇게 재산세를 낸 곳도 얼마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로 결합되어 낼 수밖에 없어.
니가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무조건 내게 해.
빚을 내면서까지
어떻게든 집 하나 소유한 사람들 모두
어디 정규직이 아닌 지역가입자라면
소유한 집값에 따라 높게 정해진 국민건강보험료를
강제로 내야 한다는 거야.
흔히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아플 때 좋다고 하는데
그리 아프지도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투자가 아닌 집 하나 겨우 소유할 때
그 집값에 맞추어 높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이게 정말 좋은 국민건강보험이라 볼 수 있을까.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집 하나 있을 때
그 사람은 여러 세금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소득 없는 사람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게 하는
놀라운 세금 중 하나가 국민건강보험료야.
재산과 소득 등 서로 살펴보고 융통성 있게
국민건강보험료가 정해져야 하지 않아.
국민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걸까.
"국민건강보험료의 기준을 누가 그렇게 정한 거야."
"국민이 돈을 못 벌면 하나뿐인 집도 팔라는 거밖에 안 돼."
지금 국민건강보험료가 개선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짓말이야.
더 많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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