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면 그럴까, 우리 이야기)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자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이 정해졌지.
그런데 그 범죄자는
어떻게 형량이 그렇게 나오냐며
항소했다고 해.
항소하면서
그 이유를 말했지.
범죄자의 죄가 같아도
벌을 주는 게 범죄자마다 다르다는 거야.
자신의 죄가 다른 누구랑 같은데
왜 자신만 이렇게 강한 벌을 주냐는 거지.
이 나라의 법이 문제인지
유죄냐 무죄냐,
벌의 정도를 판단하는
판사의 문제인지
범죄자가 그렇게 말하니 참 아이러니해.
술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범죄를 일으킬 때 상태가
어떤지 따지고
죄와 벌이 제각각 정해지지.
폭행을 할 때
누가 그 짓을 했는지, 피해자가 당한 정도에 따라
죄와 벌이 제각각이라는 거야.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언론매체를 통해 들은 것만 살펴봐도
정말 그렇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야.
공공기관에 자리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이 저지른 죄와 벌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거야.
그렇게 벌을 최대한 피해 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결정한 사람이 있지.
범죄자보다 위에 앉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죄를 정하고 벌을 주는 사람,
판사야.
그런 판사가 정말 정의로울까.
그들이 사람마다 달리 내린 판결,
모르는 사람 있나.
기본적으로 누구나 법이 동등하게 적용되고
동등하게 죄가 정해지고 동등하게 벌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법을 달리 적용하며 죄와 벌을 차별하며 주지.
갑자기 이태원참사에서 한 언행으로
머리와 양심이 없다는 게
드러난 전직판사가 생각나기도 해.
정의롭게 생각하고 판결하는 판사가
법의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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