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77 아이큐77 제5화 06 '천민 자본주의?'

이윤영 한국언론연구소 소장

제5화

06

고칠이는 뭐라도 손에 잡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할 텐데, 오늘 따라 빚더미 속에는 있어도 자신이 몰두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만 했다.

“고칠씨의 친구들이 사는 모습이 사실 우리 사회 아빠들이 사는 모습이겠죠. 겉으로는 고상하게 사는 듯하지만, 속으로 깊게 들여다보면 안쓰럽기까지 하거든요. 항상 아빠들의 어깨는 무거워요.”

“나의 아빠만이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자본주의는 역사흐름에 따라 천민자본주의형 국가와 북구형 복지국가로 발전해 갔어요. 천민자본주의형 국가는 '독점 투기 과소비'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불평등이 심해졌죠. 이 국가는 우리 사회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죠?”

“몇 명만 잘 사는 나라? 5퍼센트 정도가 부자?”

“고칠씨는 그렇게 생각되나 보군요. 그런데 반면에 북구형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한 스웨덴 등의 북구유럽 국가들을 말하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장점을 살려 노동계급의 경제수준을 중산층 수준까지 끌어올렸답니다.”

“유럽 국가가 좋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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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원리를 처음 주장한 아담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국가권력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가격조정 기능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알아서 경제활동을 최적으로 조절해 준다고 했어요. 이 같은 자유방임주의 아래 부작용으로 '부익부 빈익빈' 사회가 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투기 과소비 등이 만연되면서 불평등은 심화됐거든요. 그래서 자유방임적 국가관은 북구형 복지국가처럼 '국가 복지주의'로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국민들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 한번 해볼까요?”